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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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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3년 대한민국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수정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되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존 검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화되었다. 이 논란은 국가의 역사 교과서 내용 통제 여부와 교과서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찬반 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박근혜 정부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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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개요
유형사회적 논쟁
국가대한민국
주요 쟁점역사 해석의 다양성, 정부 개입의 적절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향사회적 갈등 심화, 교육 정책 변화,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배경
원인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 교육 강화 의지
관련 사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추진
경과
주요 사건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및 추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교과서 폐지 및 검정 체제로 전환
참여 세력찬성: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 및 학계, 새누리당 (現 국민의힘)
반대: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 및 학계, 더불어민주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쟁
주요 주장찬성: 균형 잡힌 역사 교육, 국가 정체성 확립, 북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반대: 역사 교육의 획일화, 정치적 개입, 학문의 자유 침해
비판국정화 추진 과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부족
역사 해석의 다양성 훼손 우려
집필진 구성의 불공정성 논란
결과 및 영향
사회적 영향사회적 갈등 심화 및 이념 대립 격화
역사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교육적 영향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 유지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노력
관련 단체
주요 단체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련 인물
주요 인물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
김정배: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관련 법률
주요 법률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부 링크

2. 역사적 배경

이 논란은 국가가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고 독점을 강요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학교나 교사가 자체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일부이다.[4]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3년에 출판사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고,[1] 2015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17년 3월까지 고등학교의 기존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된 국정 교과서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다.[2]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패널에 의해 집필될 예정이었다.[3]

2. 1. 교과서 검정 제도

대한민국은 2003년까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교과서 발행을 허용했다.[3]

2. 2.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3년에 출판사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1]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년에 2017년 3월까지 고등학교의 기존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된 국정 교과서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다.[2]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패널에 의해 집필될 예정이었다.[3]

이 논란은 국가가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고 독점을 강요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학교나 교사가 자체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일부이다.[4] 대한민국은 2003년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교과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여러 경쟁 교과서가 등장했다.[3]

3.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비판

박근혜 정부는 기존 역사 교과서가 북한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진보적, 좌편향적"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2][3][5][6] 반면, 한겨레 등 진보 진영에서는 거창 양민 학살 관련 언급 삭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사진 제외 등 새 교과서의 변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역사와 국가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민주주의 이전의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1][5] 특히, 진보 진영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이 새로운 개정을 통해 "미화"되었다고 보고 있다.[1][2][3][5][6][7]

보수 진영은 현재 교과서가 박정희와 그의 전임자 이승만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반박한다.[9] 논란이 된 또 다른 부분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민주화 시위 묘사[3], 한국의 10대 여성 영웅 유관순의 이야기가 포함된 것 등이다.[8]

진보 진영은 또한 정부의 교과서 통제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 2015년 10월 22일 기준, 새로운 교과서 개혁에 반대하는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2] 정부는 현재 교과서 저자들이 정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다.[1][2][9] 이 계획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3] 400명 이상의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10] 한국 외부에서는 200명 이상의 한국학 교수들이 이 제안을 비판했다.[8]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여론은 새로운 교과서 계획에 대해 약 50%가 반대, 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3. 1. 교육부의 이중적 태도

교육부는 국정화 선언 이후 현재의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좌편향되었다는 그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합격시킨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 교육부는 2014년 1월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으나, 1년 9개월이 지나 같은 교과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16]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5년 10월 12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집필진의 소송과 이념 논란이 잇따라 발행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행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6]

몇몇 논평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역사 교과서 내용 개입을 위안부 문제와 비교하며, 한국이 과거 일본 정부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판했던 도덕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1][12]

3. 2.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교육부는 국정화 선언 이후 현재의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좌편향되었다는 그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합격시킨 주체라는 점에서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으나, 1년 9개월이 지나 같은 교과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16]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5년 10월 12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집필진의 소송과 이념 논란이 잇따라 발행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행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6]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정화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집회를 연 교사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교육부 관계자가 “정치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교육부)의 소관”이라고 말한것에 대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17]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도 과거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도 '찬성, 반대 등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마라'고 해놓고 반대만 억압한 것과 같다며, 국정 교과서 반대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면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동등한 기준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19] 교육부 홍보담당관 남궁양숙은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이유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국선언의 내용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며, 공무원인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정화 찬반 여부, 정파성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20]

3. 3.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05년 1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협상으로 일제하 징용자 등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의 문서 공개를 비판했다.[21][22]

박근혜 당시 대표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다음날인 1월 18일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자신의 잣대로 편리하게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많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역사는 역사가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일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이라며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1][22]

또한, 박근혜 당시 대표는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21][22]

이처럼 야당 대표 시절 "정권이 역사를 재단해선 안 되고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박근혜가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1][22]

4. 찬반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찬성 측은 기존 교과서가 북한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진보적, 좌편향적"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2][3][5][6]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문제 삼았다.[9]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 극우 단체와 일부 보수 언론인, 교수 6명이 국정화를 지지했다.[24]

반면, 진보 진영, 역사학계, 시민단체, 교육계는 국정화가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권위주의적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5]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역사학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비 교사, 초등 교사들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등 해외에서도 국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3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위헌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고, 605명의 변호사와 교수는 국정화가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35][36]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바보 같은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37]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38]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39] 일부 논평가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판했던 도덕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1][12]

4. 1. 찬성 측 주장

기독교 우파 성향의 "한국 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23] 탈북단체 연합도 국정화 지지를 표명하고 관련 추진 지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 극우 단체 회원들은 국정화 지지를 표명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24] 보수 성향의 일부 언론인들은 "좌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좋은 기회"라며 지지 칼럼을 썼다. 6명의 교수도 국정화 지지를 표명했다.

기존 교과서는 북한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진보적, 좌편향적"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정부 및 한국의 우파 또는 보수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2][3][5][6] 보수 진영은 현재 교과서가 박정희와 그의 전임자 이승만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반박한다.[9]

4. 2. 반대 측 주장

진보 진영과 역사학계, 시민단체, 교육계는 국정화가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권위주의적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화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며,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1][5] 특히,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5년 10월 12일, 역사학도(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들은 긴급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요구했다.[25][26][27] 서울대 소속 382명의 역사학과 교수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했고,[28] 서울대 총학생회도 국정 교과서 반대 선언을 했다. 서울대학교 총회, 대학원 총회 등 18개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울대 네트워크를 결성, 국정화 반대를 위하여 민중 총궐기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고려대 교수 160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화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29] 서울대, 고려대 외 전국 70개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도 국정 교과서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교대, 사범대 학생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전환을 반대하는 예비 교사 성명을 발표했고,[30] 초등교사 1368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시국선언을 했다. 2015년 11월 4일, 전국 역사학도 네트워크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역사에 대한 무례를 사죄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32]

일본 중앙대학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사이타마 학원대 일본사 연구자 후쿠토 사나에 명예교수 등은 한국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태평양 전쟁 시의 일본이 떠오른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33] 광주, 전남 등의 시민단체, 교육계도 국정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의사학회에 이어 보건의료계 학생 600여 명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고, 의대 교수·의대생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동참했다.[34] 김지철 충남 교육감, 이재정 경기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등 다수 교육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화 저지를 위해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605명의 변호사와 교수 등은 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35][36]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바보 같은 계획, 아베, 푸틴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37] 479개의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화 반대 표명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5년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으로 비판했다.[38]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은 반대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39] 대한성공회는 성직자원 총회에서 "매우 위험스런 파시스트적 발상"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40] 기독교 교사 1017명은 실명 명단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독교사 실천선언" 선언문을 발표했다.[41]

몇몇 논평가들은 위안부 문제와 비교하며,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내용 개입으로 인해 과거 일본 정부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판했던 도덕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1][12]

5. 국제 사회의 반응

국제 사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외 학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으며, 일부에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비교하기도 했다.

5. 1. 해외 학계의 비판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비판하며,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학문의 자유를 강조했다.

일본 중앙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사이타마 학원대의 후쿠토 사나에(服藤早苗) 명예교수는 한국의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태평양 전쟁 시의 일본이 떠오른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33]

미국 시카고대의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바보같은 계획이며, 아베, 푸틴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37]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5년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려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38]

5. 2. 일본과의 비교

일부 논평가들은 한국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비교하며, 한국이 과거 일본을 비판했던 도덕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11][12]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중앙대학 교수와 후쿠토 사나에(服藤早苗) 사이타마(埼玉)학원대 일본사 명예교수 등은 한국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태평양 전쟁 시의 일본이 떠오른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33]

5. 3. 외신 보도

뉴욕 타임스는 2015년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려는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38]

일본 사이타마(埼玉)학원대 일본사 연구자인 후쿠토 사나에(服藤早苗) 명예교수와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중앙대학 교수는 한국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태평양 전쟁 시의 일본이 떠오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33]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바보같은 계획, 아베, 푸틴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37]

6. 관련 사건

(관련 사건 섹션은 하위 섹션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6. 1. 비밀 TF 운영 논란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비밀 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42]

6. 2. 최몽룡 교수 논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과서 국정화 확정 이후 상고사 분야 대표 집필자로 선정되었다. 최몽룡의 제자들은 최 교수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참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운동을 벌였다.[43] 최 교수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최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자 최 교수 집에 일부 기자들이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제자들과 잔치를 열고 있던 최 교수가 기자들을 불러 인터뷰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44] 피해 여기자들은 최 교수가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농담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몽룡 교수는 대표 집필진에서 사퇴하였다.[45]

6. 3. 대경상업고 교사 논란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대경상업고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당 교사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는 상업 과목을 9년간 가르쳤고, 한국사는 올해 처음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다른 집필진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교사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서 스스로 물러났다.[46]

7. 주요 관련 인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주요 인물로는 박근혜 정부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들이 있다.

7. 1. 박근혜 정부 측

직책이름비고
대통령박근혜[47]
국무총리황교안[47]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황우여[47]
교육부 차관이영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김동원
국사편찬위원장김정배[47]
새누리당 대표김무성[47]
국정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신형식[47]
국회의원이종배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47]


7. 2. 더불어민주당 측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47] 도종환 국회의원[48]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 도종환 의원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000956)을 대표 발의했다.[48]

8. 논란의 영향과 결과

(이전 출력 결과가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비어있고, 요약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참조

[1] 웹사이트 South Korea's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https://thediplomat.[...] 2015-11-24
[2] 웹사이트 A textbook war divides South Korea http://www.latimes.c[...] 2015-11-24
[3] 웹사이트 South Korea accused of rewriting history over schoolbook policy https://www.theguard[...] 2015-11-24
[4] 웹사이트 Chosun Ilbo "Debates" the Production of History http://sinonk.com/20[...]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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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엔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더니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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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뉴스 찬성 118, 반대 4, 침묵 30명 새누리당, 의원 소신도 '국정화' http://www.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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