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3. 역사

1953년 휴전 협정으로 한국 전쟁이 끝났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3해리를, 북한은 12해리를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여 해상 경계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5] 서해 5도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인데, 우도는 1918년부터 강화군 소속이었다.

1965년,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한국 어부들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다. 대한민국은 함박도가 강화군 소속이라고 주장했다.^[6][7][8][9] 1978년, 대한민국은 함박도를 지적도에 등록했다.

2017년까지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2019년 북한 군사 시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큰 논쟁이 일었다.^[10] 조선일보는 함박도에 30~60km 범위의 레이더가 설치되었다고 보도했고,^[11] 대한민국 정부는 공격용 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12] 감사원은 함박도가 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며 북한 섬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확인했다.^[13][14]

원래 강화군 서도면 어민들이 갯벌에서 어업을 하던 무인도였으나, 현재는 어업이 금지되어 있다.

•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제13항 ㄴ항목의 "첨부된 지도 도3"에 따르면, 함박도는 1918년에 이미 경기도강화군 서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만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정하여, 함박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었다.^[16][17]
• 강화도와 가깝지만, 1965년에 대한민국 어민이 이 섬에서 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18] 한국은 섬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구역이며,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북한에 항의했다.^{[19][20][21][22]}
• 2004년 12월 발행된 "인천광역시 도서현황"의 무인도 목록에는 함박도가 산림청 소유이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기록되었다.^[23]
•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9일 후, 자유한국당 정두언 의원은 "우도는... 북한의 함박도와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24][25][26][27][28]}
• 2017년 5월경, 조선인민군이 섬 북부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레이더 등을 설치했다.^[15]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섬이 북한의 영토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29] 대한민국 해병대는 유사시 함박도를 초토화하는 작전을 입안했고, 이 사실은 2019년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공표했다.^[30]

3. 1. 조선 시대

3. 2. 일제 강점기

3. 3. 해방 이후

4. 영토 논란

1953년 한국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3항 5목의 '첨부한 지도 제3도'는 함박도를 휴전선 북쪽의 영토로 표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할 영토로 명시했다.^[41] 이 지도는 1918년에 이미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우도와 그 인근의 비도도 황해도로 잘못 표시하였다.^[41]

한국전쟁 후 함박도의 관할을 놓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충돌하였다. 함박도를 강화도에 속한 섬으로 여긴 대한민국 어민들이 함박도에 출어했다가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42] 1965년에도 납북 사건이 일어나자, 대한민국에서는 함박도를 대한민국 영토 내 군사 작전구역으로 인식하여 북측에 항의했다.^{[43][44][45][46]}

1978년 박정희 정부의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 사업의 일환으로, 함박도가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의 지적공부에 등재되었다(말도리 산97).^[47]

2004년 12월, 《인천광역시 도서현황》의 무인도서 목록에서 함박도는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48]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9일 후인 12월 2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의원이 "우도는 … 북한의 함박도에서 8 km 떨어져 있다."라고 발언하였고,^[49] 이 발언은 당 대변인실을 통해 공표되었다.^[50] 이후 언론 보도 중 함박도를 북한의 섬으로 기술한 것이 있다.^[51][52][53]

2019년 6월 말, 주간조선의 뉴스 보도를 통해 함박도의 북쪽 부분에 북한군의 기지가 들어선 사실이 알려졌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 주소지가 부여된 함박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함박도에 북한군의 기지가 들어선 시기는 2017년으로 확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3년부터 서해5도 주변이 자국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1977년 7월 1일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획정한 200해리 수역을 확정하고 8월 1일에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2019년 6월 24일 주간조선에서 〈대한민국 주소지에 북한군 주둔? 서해 NLL ‘함박도’ 미스터리〉^[55] 기사를 보도하면서 함박도를 둘러싸고 영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주간조선은 추가 기사를 통해 '함박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것은 '1953년 한국 정전협정' 문서에 기록되어 역사적 근거가 있지만 국내에 알려진 정전협정 지도마다 도계선 획정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어 정전협정 문서에 첨부된 지도의 도계선이 맞게 그어진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함박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등록한 건 1978년이므로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일방적 발표가 나온 지 1년 뒤인 시점에서 서해 NLL을 부정하기 시작한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응이 아니냐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20일, 유엔사령부는 함박도가 NLL 북쪽에 위치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강화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검증팀을 조직하여 함박도의 위치를 조사하였고, 이날 함박도는 NLL 이북 약 700m 지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섬이며,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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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 뉴스 "'북한 땅' 서해 함박도…행정구역상 1978년 강화군에 등록" https://www.yna.co.k[...] 2019-09-07
_[4] 웹사이트 Transcript of Armistice Agreement for the Restoration of the South Korean State (1953) http://www.ourdocume[...] 2013-09-03
_[5] 간행물 The Korean Armistice and the Islands http://www.dtic.mil/[...] U.S. Army War College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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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 웹사이트 납북 어민 송환 https://newslibrary.[...] 2024-02-22
_[8] 웹사이트 억류 어민 3명 어제 귀환…2명만은 계속 억류 https://newslibrary.[...] 2024-02-22
_[9] 웹사이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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