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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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용 양상
- 2.1. 군사
- 2.2. 법 집행 기관
참조

1. 개요

경고 사격은 군대, 법 집행 기관 등이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격 방식이다. 군사적 상황에서 군중 해산, 선박 정지 신호, 항공기 항로 변경 요구 등에 사용되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에서도 경고 사격 단계를 포함한다. 법 집행 기관의 경우, 상황 완화 또는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오인으로 인한 반격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경고 사격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각 기관별로 사용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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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격
일반 정보
유형	군사 용어
목적	항복 권고 의도 명확화 경고
방법	총기 발사
위험성	생명 손실 가능성
정의
정의	경고 사격은 비살상적인 무력 시위로, 상대방에게 항복을 권고하거나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목적	상황 악화 방지 잠재적 교전 방지 위협적인 행동 중단
사용
군사적 사용	군대 경찰 기타 법 집행 기관
목적	적대 행위 중단 지역 또는 국경 침범 중단
방법
방법	공중 사격 목표물 앞 사격
위험성	의도치 않은 부상 또는 사망 상황 악화 적대 행위 촉발
법적 측면
국제법	무력 사용의 필요성과 비례성 준수 민간인 피해 최소화
국가 법률	국가마다 규정이 다름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 엄격한 지침 및 절차 준수
위험성
위험성	상황 오해 또는 오판 의도치 않은 결과 발생 통제 불능 상황 초래
추가 고려 사항
추가 고려 사항	명확한 의사 소통 상황 인식 적절한 판단 훈련된 인력
참고
관련 용어	자위권 교전 규칙 무력 사용

2. 사용 양상

경고 사격은 군사 및 법 집행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군에서는 군중 해산,^[13]^[14] 위협 경고,^[6] 선박 정지 신호,^[16] 항공기 항로 변경 요구^[16] 등에 경고 사격을 사용한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경고 사격을 의무화하고 있다.^[15]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군은 소련 잠수함에 훈련용 폭뢰를 투하하여 경고 사격을 하기도 했다.^[17]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은 3단계(시위기동 및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파사격 혹은 나포)로,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연평도 교전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소화되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 작전지침
1단계	시위기동 및 경고방송
2단계	경고사격
3단계	격파사격 혹은 나포

북한 내륙을 따라 NLL을 타고 내려오던 북 경비정이 NLL이 급격히 휘어지는 장소에서 우리 쪽으로 직진, 월선을 하면서 교전 상황이 벌어졌다.

법 집행 기관에서 경고 사격은 위험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험(튕겨나가는 총알, 낙하탄 등)과 상황 확대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있다.^[19]^[20] 홍콩에서는 시위 진압 중 경찰관이 경고 사격을 한 사례가 있다.^[21] 경고 사격의 효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서, 파라과이 국립 경찰 등)에서는 금지하고^[23] 일부 기관(니더작센 주 경찰, 네덜란드 국가 경찰, 영국 및 웨일스 경찰)에서는 허용한다.^[24]

2. 1. 군사

경고 사격은 군이 군중을 해산시키거나^[13]^[14] 위협을 감지한 경우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군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방위군 교전 규칙에 따르면, 사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군인들은 비살상지역에 무기를 발사하기 전^[15]에 공중으로 두 발의 경고 사격을 해야 한다.

18세기 동안 경고 사격은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선박을 향해 발사할 수 있었다. 경고 사격은 현대에도 여전히 선박이 멈추거나 일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선박, 배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다.^[16]

다른 나라의 예로, 1962년 10월 27일,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군은 소련 잠수함 B-59에 훈련용 폭뢰를 신호의 한 형태로 투하했다. ''B-59''의 함장과 정치 장교는 핵 어뢰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지만, 부함장이자 함대 준장인 바실리 아르히포프는 거부했다.^[17]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에서도 '''경고사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은 해상에서 적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중 하위 규정에 해당하며, 본 작전지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시위기동과 경고방송을 통해 충분한 경고를 하고, 2단계는 경고사격, 3단계로는 북한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격파 사격, 민간 선박은 나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위기동 및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파사격 혹은 나포」)

경고 사격은 군용 항공에서도 사용되는데, 반응이 없고 적대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항공기의 항로 변경이다. 사격의 표면적인 정당성은 예광탄이 매우 밝아,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무전 전송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승무원의 주의를 즉시 끌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고 사격의 목적은 사격 능력을 보여주고, 응답하지 않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격추될 수 있음을 위협하는 것이다.

2. 1. 1. 육군

경고 사격은 지상군이 군중을 해산시키거나,^[4]^[5]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에게 철수를 경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정 군대에서는 상황 완화를 위해 경고 사격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방위군의 교전 규칙에 따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군인은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에 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공중으로 두 발의 경고 사격을 해야 한다.^[6]

2. 1. 2. 해군

18세기 동안 경고 사격은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선박을 향해 발사할 수 있었다. 경고 사격은 현대에도 여전히 선박이 멈추거나 일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선박, 배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다.^[16]

1962년 10월 27일,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군은 소련 잠수함 B-59에 어떠한 충전물을 투하하며 잠수함에 대해 경고사격을 진행했다. 이에 소련 잠수함의 함장과 장교는 본 경고사격에서 사용한 충전물을 핵 어뢰로 추정하고 대응하기로 했지만, 최종 공격을 허가하는 집행관이자 B-59 함대의 사령관인 바실리 아르히포프는 대응사격을 거부하였다.^[17]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에서도 '''경고사격'''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지침은 해상에서 적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중 하위 규정에 해당하며, 본 작전지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시위기동과 경고방송을 통해 충분한 경고를 하고, 2단계는 경고사격, 3단계로는 북한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격파 사격, 민간 선박은 나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위기동 및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파사격 혹은 나포」)

기존 합참의 해상 작전지침은 총 5단계로 「경고방송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위협사격 → 격파사격」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횟수가 잦아지고, 2002년 6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교전이 발생하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규정 중 5단계로 구성된 작전 지침을 3단계로 간략화하였다.

합동참모본부 해상 작전지침
1단계	시위기동 및 경고방송
2단계	경고사격
3단계	격파사격 혹은 나포

2. 1. 3. 공군

경고 사격은 군용 항공에서도 사용되는데, 반응이 없고 적대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인 요구는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다. 사격의 표면적 정당성은 예광탄이 매우 밝아 무선이 작동하지 않거나 무선 전송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승무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 사격의 목적은 사격 능력을 보여주고, 반응이 없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격추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이다.

2. 2. 법 집행 기관

경찰은 위험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경고 사격을 사용할 수 있다. 경고 사격은 즉각 대처가 어려울 때만 사용되며, 이후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잠정적으로 암시한다.^[19] 경고 사격을 하기 전, 사격 환경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수평 또는 지면에서 발사된 총알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단단한 표면에서 튕겨나갈 수 있으며, 공중으로 발사된 총알은 멀리 이동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관계없는 타인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경고사격은 상황을 완화하기보다 확대시킬 수 있다.^[20] 목표 대상이 사격을 실패로 인식하면 맞대응 사격을 할 수 있고, 다른 경찰관들도 경고사격을 의도적인 사격으로 오인하여 대응할 수 있다. 경찰관의 의도를 말로 전달하면 위험 확대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경찰 경고 사격 사례로, 홍콩 친완 지역에서 점포를 파손하던 시위대가 경찰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저항, 경찰관이 쓰러지자 다른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공중으로 발사한 사건이 있다.^[21]

법 집행 기관의 경고 사격 사용 여부는 세계적으로 논쟁거리다. 지지자들은 경고 사격이 무력 사용 연속선에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 마지막 중간 단계이며,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사망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경고 사격은 상황 완화에 효과적이었다. 국제경찰청장협회의 테리 커닝햄은 "우리는 더 나은 위험 완화 방법을 배우려 노력하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2] 반면, 반대론자들은 경고 사격의 위험성과 치명적 무력 사용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경고 사격이 필요한 상황은 이미 즉시 치명적인 무력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서와 파라과이 국립 경찰 등은 경고사격을 위한 치명적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23] 반면, 니더작센 주 경찰, 네덜란드 국가 경찰, 영국 및 웨일스 경찰은 신중한 방식의 경고사격을 허용한다.^[24]

참조

_[1] 웹사이트 U.S. Coast Guard HITRON Jacksonville http://www.uscg.mil/[...]
_[2] 웹사이트 Navy-Contracted Vessel Fires Warning Shots on Fast Boats in Persian Gulf https://www.foxnews.[...] 2008-04-25
_[3] 웹사이트 A Russian submarine had a 'Crimson Tide' moment near Cuba https://www.wearethe[...] 2022-05-20
_[4] 웹사이트 Turkish army fires warning shots, tear gas at villagers protesting against a marble quarry https://observers.fr[...] 2021-12-01
_[5] 뉴스 French Troops in Niger Fire Warning Shots to Disperse Crowd https://www.bloomber[...] 2021-11-27
_[6] 간행물 IDF Rules of Engagement in Occupied Territories https://www.btselem.[...] 1990-07
_[7] 웹사이트 Guidelines on use of force https://www.amnestyu[...] 2020-02-06
_[8] 간행물 Warning shots revisited https://www.ncjrs.go[...] 1998-04
_[9] 뉴스 Police warning shots may be in for a comeback https://www.npr.org/[...] 2017-03-28
_[10] 웹사이트 Use of Force https://cops.usdoj.g[...]
_[11] 웹사이트 Discharge of firearms https://www.app.coll[...] 2013-10-23
_[12] 웹사이트 Schieten door de politie https://www.politie.[...]
_[13] 뉴스 French Troops in Niger Fire Warning Shots to Disperse Crowd https://www.bloomber[...] 2023-10-23
_[14] 웹인용 Turkish army fires warning shots, tear gas at villagers protesting against a marble quarry https://observers.fr[...] 2023-10-23
_[15] 저널 IDF Rules of Engagement in Occupied Territories https://www.btselem.[...] 1990-07-12
_[16] 웹인용 Navy-Contracted Vessel Fires Warning Shots on Fast Boats in Persian Gulf https://www.foxnews.[...] 2023-10-23
_[17] 웹인용 A Russian submarine had a ‘Crimson Tide’ moment near Cuba https://www.wearethe[...] 2023-10-23
_[18] 서적 시크릿파일 서해전쟁 2013-08-19
_[19] 웹인용 Wayback Machine https://www.amnestyu[...] 2023-10-23
_[20] 웹인용 Warning Shots Revisited {{!}} Office of Justice Programs https://www.ojp.gov/[...] 2023-10-23
_[21] 웹인용 "[속보] \"홍콩 시위 현장서 경찰, 시위대에 1발 이상 경고 발포\"" https://www.chosun.c[...] 2023-10-30
_[22] 저널 경찰의 경고사격에 대한 맞대응 https://www.npr.org/[...]
_[23] 저널 무력 사용 https://cops.usdoj.g[...]
_[24] 웹인용 Discharge of firearms https://www.college.[...]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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