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법학전문학교

2. 연혁

1895년 대한제국 정부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고, 최초의 국립 법학 교육기관으로 판관양성소를 설립하였다.^[1] 판관양성소는 1903년 광화문 앞으로 이전하였고,^[1] 1909년에 '''법학교'''로 개편되었다.^[1]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1년 한성법학교는 '''경성전수학교'''로 개칭되었다.^[1] 당시 경성전수학교 졸업생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받았다. 1922년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법전)로 승격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시대 호조 건물이었던 이전 학교의 광화문 교사를 그대로 사용했다.^[3] 이러한 장소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긴회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서남북의 구역이 구별되어 있는 등, 동시기 근대적 관학교와는 다르게 한옥의 배치 개념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3]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법률에 대한 고등학술과 실무적 사법 사무를 교수하여 중견법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 정원은 60여명이었다.^[4] 경성법전은 대한제국기의 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관립 전문학교보다 조선인의 비율이 높았고, 경성제국대학보다 수학 기간(3년)이 짧아 인기가 많았다.^[4] 법관 양성 보다는 하급 행정관료와 법원 서기, 통역 등의 법률전문직 양성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5]

일제 강점기에 많은 조선인 법조인을 배출한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졸업생들이 조선변호사시험과 사법관시보시험^[6], 고등문관시험 사법과^[7]시험에 합격하거나, 판사 및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5] 특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도 학교의 전통과 수적우위를 토대로 조선인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각 지방법원의 서기과 서기나 서기과 통역생으로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졌고,^[8] 이를 통해 빠르게 승진^[8]한 반면,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특전을 적용받지 못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많은 예산 보조를 받아 학비가 저렴하고, 취직에서도 유리했으며, 조선인 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학교 승격 초기에는 4.5~5.6:1,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8.9:1~1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37년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청량리중학교 자리로 교사를 신축하고 1938년에 학교를 이전했다. 여기에는 교사와 도서관, 열람실, 식당, 기숙사, 창고, 체육관 등이 갖추어져 당시 조선 내 고등교육기관 중에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학교였다. 1944년 4월,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로 통폐합되었다.^[9]

일본 통치 종료 직후 분리되어 (구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경성법전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을 흡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고, 서울법정학교는 한국전쟁 직전에 북한으로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된다.^[9]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자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성법전 출신자가 법원 고위인사와 검찰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헌법 제정에 관여하게 된다.^[9] 한편, 이 학교의 기원인 법관양성소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9]

2. 1. 대한제국 시기 (1895년 ~ 1910년)

2. 2. 일제강점기 (1910년 ~ 1945년)

2. 3. 해방 이후 (1945년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