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양성소

1. 개요

법관양성소는 1895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평리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의 국립 교육 기관으로,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사법 제도 도입에 따라 법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895년과 1896년에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쇄되었다가 1903년 다시 개교했다. 1909년 법부에서 학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법학교로 개칭되었고, 이후 경성전수학교를 거쳐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이 되었다. 14년 동안 총 2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준, 홍진, 함태영 등이 주요 졸업생이다.

2. 역사

1895년 고종이 칙령 49호 〈법관양성소규정〉을 반포하여 평리원 안에 법관양성소가 설치되었다. 이는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관 양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관양성소는 대한제국의 법부 산하 국립 교육 기관이었다.

1895년과 1896년에 각각 47명, 3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쇄되었다가 1903년 다시 문을 열었다. 졸업생은 법관전고소(法官銓考所) 시험을 통과해야 사법관(판·검사)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1909년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면서 법부에서 학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법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듬해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경성전수학교로, 1922년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이 되었다.

2.1. 설립 배경

1895년 3월 25일 고종이 반포한 칙령 49호 〈법관양성소규정〉에 따라 당시 법원인 평리원 안에 설치되었다.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관 양성을 위한 목적이었다. 법관양성소는 대한제국의 법부 산하 국립 교육 기관이었다.

2.2. 운영 과정

1895년 3월 25일 고종이 반포한 칙령 49호 〈법관양성소규정〉에 따라 당시 법원인 평리원 안에 설치되었다.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관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관양성소는 대한제국의 법부 산하에 있는 국립 교육 기관이었다.

1895년에 1회(47명), 1896년에 2회(38명) 졸업생을 배출하고 1896년에 폐쇄되었다가 1903년 다시 개교하였다. 졸업 후에는 사법관(판·검사) 임용을 관장하는 법관전고소(法官銓考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임관되었다.

1909년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면서 법관양성소는 법부에서 학부로 소속이 바뀌었고, 명칭도 법학교로 개칭되었다.

2.3. 폐지 및 이후 변화

1909년 법부에서 학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법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듬해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경성전수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이 되었다.

3. 교육 과정

법관양성소는 1895년 5월 17일에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교과목으로는 법학 통론,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 있었다.

3.1. 입학 자격

입학생의 나이는 20세에서 35세 사이로 제한되어 있었다.

3.2. 수업 연한

1895년 5월 17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초기 수업 연한은 일반 6개월, 우등 3개월이었다. 1903년 재개교 이후 수업 연한은 1년 6개월, 1904년 12월부터 2년, 1907년 예과 1년 및 본과 3년으로 연장되었다.

교과목은 법학 통론,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었다. 입학 연령은 20세에서 35세 사이로 제한되었다.

3.3. 교과목

교과목은 법학 통론,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다.

4. 졸업생

법관양성소는 14년 동안 총 20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주요 졸업생으로 이준, 홍진, 함태영 등이 있다.

4.1. 주요 졸업생

* 이준
* 홍진
* 함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