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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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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의미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의 존재와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종류에는 참정권, 수익권, 자유권 등이 있으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특정 처분 발급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계획 변경 청구권, 변호인접견권, 정보공개청구권, 관행어업권 등이 예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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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작위), 하지 않을 것(부작위), 참을 것(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하고, 이 강행 법규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사익 보호성).

2. 1. 강행 법규의 존재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기속 규정뿐만 아니라 재량 규정도 강행 법규로 인정되어야 한다.

2. 2. 강행 법규의 사익 보호성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속 규정뿐만 아니라 재량 규정도 강행 법규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강행 법규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3. 개인적 공권의 종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고, 그 강행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1]

3. 1.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3. 2. 특정 처분 발급 청구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3. 3.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이다. 재량 법규의 경우 재량의 0으로 수축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명, 신체 등 중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4. 행정 계획 변경 청구권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계획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3. 5. 기타 권리

4. 개인적 공권의 예시

5. 판례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1]
  •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과 같은 일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치권 또는 주민권을 내세워 다툴 수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참조

[1] 판결 93누2247 대법원 1993-05-11
[2] 문서 2003헌마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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