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

1. 개요

국군심리전단은 1990년 10월 1일 창설되어 대북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대한민국 국군 부대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재개되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심리전 장비 철거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 장비를 철거했다. 부대원 대마초 소지 사건, 확성기 도입 비리 사건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실효성,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 과도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비판받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2. 역사

1990년 10월 1일, 국군심리전단령 제1조에 따라 창설되었다.

김대중 정부였던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및 물품살포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그 해 4월 27일에 중단하였다. 그리고 4년 뒤, 2004년 남북군장성회담에서 군사분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설치한 심리전단의 장비를 철거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심리전단의 모든 활동이 종료되었다.

2010년 11월 23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단이 새벽에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경기도 연천군, 김포시에서 대북심리전단 40만 장을 풍선으로 날려보내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2011년 5월,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인 임 모 상병이 관물함 점검에서 대마초와 흡입기를 소지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벌금형을, 부대에서 3차 정기 휴가를 취소하는 가벼운 처벌만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 방음벽과 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의 확성기를 새로운 장비로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군수품으로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숨기고 납품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성능평가기준을 낮추고 특정 음향기기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도록 2억 원 상당의 수량을 빼고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러한 비리는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적발되었고, 검찰단은 당시의 단장과 부단장을 보통군사법원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였다. 음향기기 업체와 관련자 10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심리전 장비 철거 요구를 다시 받아들여 5월 1일에 방송장비를 철거하였다.

2.1. 창설 및 초기 활동 (1990년대)

1990년 10월 1일, 국군심리전단령 제1조에 따라 국군심리전단이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였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2000년 4월 27일에 중단하였다.

2.2. 활동 중단 및 재개 (2000년대 ~ 2010년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및 물품살포의 중단 요청을 김대중 정부에서 받아들여 2000년 4월 27일에 중단하였다. 4년 뒤, 2004년 남북군장성회담에서 군사분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설치한 심리전단의 장비를 철거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심리전단의 모든 활동이 종료되었다.

2010년 11월 23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단이 새벽에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경기도 연천군, 김포시에서 대북심리전단 40만 장을 풍선으로 날려보내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심리전 장비 철거 요구를 다시 받아들여 2018년 5월 1일에 방송장비를 철거하였다.

2.3. 최근 동향 (2020년대 ~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맞물려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심리전단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감시 및 억제 능력 강화가 기대된다.

3. 주요 사건 및 논란

3.1. 부대원 대마초 소지 사건 (2011년)

3.2. 확성기 도입 비리 사건 (2016년)

4. 비판 및 논란

4.1. 실효성 논란

4.2.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

4.3. 과도한 예산 투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