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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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폭발하여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렸으나, 북한은 이를 부인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견과 논란이 존재한다. 사건 이후 국제 사회는 북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 [전쟁]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사건 개요
명칭천안함 피격 사건
다른 이름천안함 침몰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로마자 표기Cheonanham pigyeok sageon
한자 표기天安艦被擊事件
발생 시간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한국 표준시
발생 장소황해, 백령도 인근 해역
관련된 군사 분쟁한반도 분쟁
교전 세력
교전국 1대한민국
대한민국 해군
교전국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해군
중화인민공화국 (위성 정보 제공 의혹)
지휘관 1최원일 (해군 중령)
지휘관 2불명
병력 1초계함 2척 (천안함, 속초함)
병력 2연어급 잠수정 (합동조사단 결론)
피해 규모
사상자 146명 전사, 58명 부상 (생존)
사상자 2불명
재산 피해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1척 침몰
결과
결과대한민국 주도 조사 결과, 북한의 소형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북한은 사건 연루 부인
조사 및 논란
조사대한민국 주도 국제 조사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전문가 참여)
러시아 해군 조사
결론대한민국 주도 합동 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
논란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 및 의혹 제기
유엔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천안함 공격 관련 의장 성명 발표
기타
관련 문서Northern Limit Lin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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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인양 잔해 (시계 방향으로 위쪽 왼쪽부터: 1) 손상된 굴뚝; 2) 파단점을 보여주는 앞부분(좌현); 3) 바다에서 들어올린 큰 조각; 4) 선체 바닥의 수압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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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합국 설정 북방한계선 (NLL) B: 북한 주장 군사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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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침몰 위치
침몰 위치

천안함과 동형인 포항급 초계함 23번함 신흥(PCC-783)
천안함과 동형인 포항급 초계함 23번함 신흥(PCC-783)

2010년 3월 26일 21시 45분경, 조선반도 서쪽 황해상의 북방한계선(NLL) 부근(백령도 서남쪽)을 항해 중이던 포항급 초계함 14번함 천안함의 선체 후미가 폭발하여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침몰했고,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원인 규명과 대응 협의에 착수했다. 이 해역에서는 조선인민군과의 작은 충돌이 빈번했고, 한국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10년 4월 15일, 절단된 선체의 후미가 인양되었고, 실종되었던 46명 중 36명의 유해가 수습되었다. 선체에는 외부로부터 폭발에 의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뢰기뢰와 접촉했다는 견해가 강해졌다. 한국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폭발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2010년 4월 24일에는 선체의 나머지 전반부가 인양되었고, 이를 조사한 군과 민간의 합동조사단은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없고, 함정에서 가까운 수중에서의 폭발로 인해 함체가 절단되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010년 5월 20일, 군과 민간의 합동조사단(한·영·미·호·스웨덴)은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단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의 근거로는 침몰 현장 주변에서 북한제 특징을 보이는 대형 어뢰의 잔해가 발견된 것과 천안함 침몰 전후로 북한의 잠수함과 모함의 활동이 확인된 것이 제시되었다. 공격에 사용된 잠수함으로는 여노급 잠수함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발표되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모략”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대한민국 해군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한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및 해상교통로 이용을 금지하고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 그리고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할 경우, 즉시 자위권을 발동하는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과 한미 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전문위원은 “침몰은 좌초와 충돌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소견을 제시했다.

2012년 8월 27일,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은 “대한민국 해군이 방치한 기뢰가 폭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김소구 소장은 사고 당시의 지진파와 공중 음파, 수중 음파를 분석한 결과, 폭발로 인해 발생한 지진 규모는 화약 성분인 트리니트로톨루엔(TNT) 136kg의 폭발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970년대에 대한민국 해군이 황해상에 배치하고 그대로 방치한 육상 조종 기뢰의 폭발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발 당시 관측된 버블 주기는 0.99초로, TNT 136kg의 폭약이 수심 8m에서 폭발했을 때 관측되는 데이터와 같았다고 한다. 이는 TNT 250kg의 북한제 어뢰(CHT-02D)가 수심 6m~9m에서 폭발하여 지진 규모 1.5가 발생했다는 한국군과 민간 합동조사단의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김 소장은 재조사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공격받았다’는 결과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검증하여 도출한 것”이라며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2018년 오마이뉴스는 과거 음모론을 부정하고, 박재소 소령이 장성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강경파)에 의한 도발”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북한 내부 대남 온건파의 입지를 축소시켜 대량 숙청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북한군 내부의 강경파 세력 확장을 알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북한 관리 능력도 비판했다. 장성택의 “중국 심양군구의 정보 지원 없이는 우리 해군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통해 북한 강경파가 심양군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위성 정보 등 지원을 받아 실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1. 역사적 배경

백령도황해에 있는 대한민국 섬으로, 황해남도 옹진반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떨어져 있다. 북한 해안에서 약 16.09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며,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약 160.93km가 넘는 거리에 있다. 이 섬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분하는 사실상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의 남쪽 서쪽에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 간의 상당한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서 섬 자체는 남한에 속한다고 규정되었지만, 해상 경계는 정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은 해당 해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이용하는 풍부한 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양측 모두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을 감시하려는 양측 해군 함정 간에 수년 동안 수많은 충돌이 있었으며, 이러한 충돌은 "게 전쟁"으로 불린다.

2010년 5월 말, 한국 문제 전문가인 시카고 대학교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해상 무인지대의 긴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9년 11월 북한 선원들이 사망한 대청해전과 1999년 북한 함정이 침몰하여 30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당한 제1연평해전 사건을 지적했다.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먼저 발포했다. 1999년 사건에서 남한은 해상 경계 침범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배와의 충돌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 커밍스는 이러한 과거 사건들을 고려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은 "맥락에서 벗어나 있으며, 결코 끝나지 않은 지속적인 전쟁의 맥락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2.2. 군사적 배경

백령도황해에 있는 대한민국 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옹진 반도에서 약 16.09km 떨어져 있다. 북방한계선 남쪽 서쪽에 위치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분하는 사실상의 해상 경계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서 섬 자체는 남한에 속한다고 규정되었지만, 해상 경계는 정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남북한 간의 상당한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북한은 해당 해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이용하는 풍부한 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양측 모두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을 감시하려는 해군 함정 간에 수년 동안 수많은 충돌이 있었으며, 이는 "게 전쟁"으로 불린다.

사건 당시 주한미군 합동군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월터 L. 샤프 장군은 2010년 3월 24일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과 더불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2.3. 천안함

천안함(PCC-772)은 대한민국 해군포항급 초계함으로, 1989년에 취역하여 주로 서해 북방한계선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1200ton급 함정으로, 대함, 대잠, 대공 무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승조원은 104명이었다.

3. 사건 발생

침몰 위치
침몰 위치

백령도황해에 있는 대한민국 섬으로, 북한 해안에서 약 16.09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며, 북방한계선의 남쪽 서쪽에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 관계에서 상당한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에서 섬 자체는 남한에 속한다고 규정되었지만, 해상 경계는 정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은 해당 해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천안함 침몰 당시 열화상 이미지
천안함 침몰 당시 열화상 이미지

다른 포항급 초계함인 신성함
다른 포항급 초계함인 신성함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밤 9시 22분(한국 표준시, GMT/UTC 12시 22분)경, 백령도 남서쪽 약 1nmi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포항급 초계함천안함(PCC-772)의 함미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후 5분 만에 함체가 두 동강 났고, 밤 9시 30분경 침몰했다.

초기 보도에서는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침몰 직후 첫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입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천안함은 소나를 작동하고 있었지만, 인근에 잠수함이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다.

침몰 당시 천안함에는 승조원 104명이 탑승해 있었고, 밤 11시 13분(한국 표준시)까지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사망했다.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군에 생존자 구조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1.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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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현장 모습
인양 현장 모습

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옮겨진 천안함, 2010년 9월 13일 한미 해군 장성들이 인양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옮겨진 천안함, 2010년 9월 13일 한미 해군 장성들이 인양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열화상 이미지
천안함 침몰 당시 열화상 이미지

다른 포항급 초계함인 신성함
다른 포항급 초계함인 신성함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폭발음과 함께 두 동강 나면서 침몰했다. 당시 천안함은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폭발은 함미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몰 당시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해양경찰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구조되었고, 46명이 실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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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각사건 내용
2010년 3월 26일 21시 12분천안함 승조원이 해안 통신병에게 부상 사실 통보(러시아보고서), 국방부는 사적 통화로 해명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해경이 "(배에)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음, 이후 천안함은 경비기동의 3.5배 속도(18노트)로 이동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최초 상황보고, 2함대사령관과 해작사 작전처장의 통화 최고보고는 침수로 인한 좌초추정, 사건당일은 어뢰보고없음
2010년 3월 26일 21시 16분백령도에 있는 방공33진지에서 폭음을 감지
2010년 3월 26일 21시 16분천안함 승조원이 부친과 통화를 하던 중 지금 비상이라며 전화를 끊음
2010년 3월 26일 21시 17분천안함 내부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중지(러시아보고서), 국방부는 날짜오류로 해명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대한민국 해군 제 2 함대 소속 포항급 1,200톤 급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발생 시간)
2010년 3월 26일 21시 28분2함대사, 천안함 침몰 상황 접수
2010년 3월 26일 21시 30분2함대사, 대청도 고속정편대(5척) 긴급출항 지시
2010년 3월 26일 21시 31분2함대사, 속초함에 사건현장으로 전속력 항해 지시
2010년 3월 26일 21시 32분2함대사, 인천해경(해경 501함, 1002함), 관공선 긴급지원 요청
2010년 3월 26일 21시 34분2함대사, 긴급조치반 소집
2010년 3월 26일 21시 40분2함대사, 위기조치반 소집, 전 작전요소 전투배치
2010년 3월 26일 21시 47분2함대사, 덕적도 LYNX 헬기 백령도 전개 지시
2010년 3월 26일 21시 56분고속정편대(3척) 현장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1시 57분2함대사, 대잠경계태세 발령
2010년 3월 26일 21시 59분2함대사, 공군 탐색 및 구조전력 지원 요청
2010년 3월 26일 22시 07분2함대사, 인천해경에 501함, 1002함 RIB 지원 요청
2010년 3월 26일 22시 10분고속정편대(2척) 현장 추가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2시 28분고속정편대(참수리 322호) 1명 구조(천안함 작전관 대위)
2010년 3월 26일 22시 41분해경 501함, RIB 2척 현장 도착 및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2시 50분관공선(214, 227) 인명구조 시작
2010년 3월 26일 23시 13분생존자 58명 이함 및 구조 완료
2010년 3월 26일 23시 13분 ~ 2010년 3월 27일 04시 35분천안함 침몰 해역 야간 수색, 환자 후송

3.2. 초기 대응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 백령도 남서쪽 약 1해리(약 1.85km)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천안함의 함미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후 5분 만에 함체가 두 동강 났고, 밤 9시 30분경 침몰했다.

대한민국 해군 구난 작전 지휘관 김정두 중장과 대한민국 구난 작전 지원을 위한 현장 지휘관인 리처드 랜돌트 해군 소장이 독도함에서 구난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구난 작전 지휘관 김정두 중장과 대한민국 구난 작전 지원을 위한 현장 지휘관인 리처드 랜돌트 해군 소장이 독도함에서 구난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대한민국 해군 함정 6척과 해양경찰 함정 2척,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가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함정 내부에 공기를 주입했다. 침몰 당시 천안함에는 승조원 104명이 탑승해 있었고, 밤 11시 13분(한국 표준시)까지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사망했다.

초기 보도에서는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침몰 직후 첫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입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천안함은 능동 소나를 작동하고 있었지만, 인근에 잠수함이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기관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고, 군에 생존자 구조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에서는 경찰이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당시 대한민국 군 대변인은 북한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은 백령도를 방문하여 원인을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며 합동 군·민간 조사팀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 사회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4. 실종자 수색 및 천안함 인양

대한민국 해군 구난 작전 지휘관 김정두 중장과 대한민국 구난 작전 지원을 위한 현장 지휘관인 리처드 랜돌트 해군 소장이 독도함에서 구난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구난 작전 지휘관 김정두 중장과 대한민국 구난 작전 지원을 위한 현장 지휘관인 리처드 랜돌트 해군 소장이 독도함에서 구난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초기에 대한민국 해군 함정 6척과 해양경찰 함정 2척,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가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3월 27일, 실종된 46명의 승조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높은 파도가 구조 작업을 방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함정 내부에 공기를 주입했다.

24척이 넘는 군함이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했으며, 미국 해군 함정 4척도 포함되었다.

2010년 3월 30일, UDT/SEAL 소속 한주호 준위가 수색 작업 중 사망했다.

2010년 4월 3일, 구조 작전에 참여한 민간 어선 금양98호가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최소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다.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는 실종된 46명의 선원 중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3일,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한민국은 실종 선원 구조 작전을 중단하고, 인양 작업에 집중했다.

4.1. 실종자 수색

대한민국 해군은 사건 발생 직후 해군 해난구조대(SSU) 잠수 요원 100여 명과 평택함, 광양함 등 구조함, 수상함 10여 척을 급파하여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UDT 대원들과 육군 특전사 잠수요원들도 투입되었다. 독도함도 현장에 투입되어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지휘했다.

그러나 강한 조류와 낮은 수온, 그리고 좋지 않은 시계(視界) 등 악조건으로 인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3월 30일에는 대한민국 해군 UDT/SEAL 소속 한주호 준위가 수색 작업 도중 실신하여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일에는 수색 작업을 지원하던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양98호 선원 9명 중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다.

4월 3일,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해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실종자 46명 중 남기훈 상사, 김태석 상사를 포함한 40명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4.2. 천안함 인양

2010년 4월 15일, 천안함 함미가 침몰 20일 만에 대형 부유식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어 배수 작업 후 바지선에 실려 평택 해군기지로 이동되었다. 4월 23일에는 함교가 인양되었고, 4월 24일에는 함수 부분이 인양되었다. 인양된 함체는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 평택 해군기지로 옮겨져 한국과 외국 전문가들에 의해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다.

침몰한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40명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이들의 시신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3. 사망자 및 실종자, 생존자 명단

2010년 4월 3일, 실종된 선원 가족들이 구조대원의 추가 사상 우려로 구조 작전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실종 선원에 대한 구조 작전을 중단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실종된 46명의 선원 중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망자 및 실종자에게는 모두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4.4. 금양98호 침몰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원하던 중, 4월 2일 저인망 어선 금양98호가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양98호의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정부는 금양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는 총 56명이 되었다.

5. 침몰 원인 조사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 및 군 전문가, 국회 추천 전문가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합동조사단은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의 4개 분과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 선체 변형, 폭발 유형,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어뢰 추진체 수거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CHT-02D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선체 손상: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선체의 용골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였으며, 선체에는 파단(破斷)된 부분이 있었다.
* 함정 내외부 표면 조사: 함안정기의 압력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 절단, 가스터빈실 선체의 구형압력흔적 등은 수중폭발이 침몰 원인임을 보여준다.
* 생존자 및 목격자 진술: 생존자들의 폭발음 청취, 견시병의 물튐 현상, 백령도 해안 초병의 백색 섬광 목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
* 부상자 및 사망자 상태: 파편상 및 화상 흔적 없이 골절 및 열창 등이 관찰되어 충격파 및 버블효과와 일치한다.
*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 결과, 지진파와 공중음파 폭발원은 동일했으며,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한다.
* 폭발 위치 및 규모: 미국 측 분석 결과, 수심 약 6m~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kg~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동일 지점에서 총 폭약량 TNT 250kg~360kg 규모의 폭발이 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폭약 성분 분석: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이 검출되었다.
* 어뢰 추진체: 침몰 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체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표기 방식과 일치한다.

합동조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내외 일부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으나, 합동조사단과 대한민국 국방부는 각각의 의문점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이 대한민국 내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괴담을 인용한 점을 지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장의 신뢰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5.1. 민군 합동조사단 구성 및 활동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3월 31일 민간 및 군 전문가, 국회 추천 전문가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합동조사단은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선체 변형 형태, 폭발 유형,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어뢰 추진체 수거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5.2.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한 CHT-02D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인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선체 손상: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해 선체의 용골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였으며, 선체에는 파단(破斷)된 부분이 있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 내 장비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 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을 입증한다.
* 함정 내외부 표면 조사: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가스터빈실 선체에 나타난 구형압력흔적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침몰 원인임을 보여준다.
* 생존자 및 목격자 진술: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들었으며,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을 봤다는 진술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
* 부상자 및 사망자 상태: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어 충격파 및 버블효과와 일치한다.
*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 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 폭발원은 동일했으며,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한다.
* 폭발 위치 및 규모: 1차 미국 측의 선체 변형 형상 분석 결과 수심 약 6m 에서 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총 폭약량 TNT 200kg 에서 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차 한국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동일 지점에서 총 폭약량 TNT 250kg 에서 36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국 정부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다.
* 폭약 성분 분석: HMX는 연돌·함수절단면 등 28개소에서, RDX는 연돌·해저 토양 등 6개소에서, TNT는 함안정기 등 2개소에서 각각 검출됨으로써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임을 확인하였다.
* 어뢰 추진체: 침몰 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추진체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어뢰 표기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5.2.1. 의문점에 대한 반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내외 일부 전문가 및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주요 의문점으로는 잠수정의 크기, '1번' 글씨, 물기둥, 잠수함의 이동 경로, 생존자들의 부상과 온전한 시신들의 상태, 기술력, 선체 안의 상태, 어뢰 파편, 흡착물의 성분, 기름 냄새, 스크루, 지진파, 폭발, 침몰 위치, 어뢰의 부식 상태, 어뢰에 붙은 가리비와 붉은 물질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과 국방부는 각각의 의문점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시한 주장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괴담을 인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반박은 되레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9월에 촬영된 구글 어스 사진에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3척이 나타나며, "북한의 130t급 잠수정은 지난 2003년 중동 국가(이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북한에 있는 130t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 정보 사진(정찰 위성 사진)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의 무역 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 설계도가 포함된 무기 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천안함을 공격한 신형 'CHT-02D' 어뢰 외에 2개의 신형 어뢰가 설계 도면과 함께 상세히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에서 '호'와 '번'이 모두 쓰이고 있으며, 20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을 뿐, 북한이 주장했듯이 기계로 새긴 것은 없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방부는 가스터빈실 인양 사진을 공개하면서 가스터빈실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 가스터빈 덮개가 파손되었고 가스터빈도 파손되었다고 설명했다.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및 폐기관은 유실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며 이 중 스웨덴은 중립국"이며,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했고, 모든 조사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6.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

천안함 피격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천실협)를 구성하고 해군에 초동대처 및 구조작업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요구했다.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고 최정환 중사의 매형 이정국 씨가 맡았다. 이후 실종자 가족들은 장교 전원 구조에 대한 지휘책임 회피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원일 중령은 함선 구조상 장교들이 있던 작전상황실이 선두에 있었고, 자신도 함장실에 갇혔다가 부하들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진술했다.

2010년 4월 21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천안함 전사자 협의회'(천전협)로 전환하고, 5인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를 통해 군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였다.

이 외에도 기뢰사고설, 좌초설, 선내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 후 피로 파괴설, 잠수함 충돌설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한 증거 부족 및 과학적 근거 미약으로 비판받았다. 사고 근해의 암초나 바다 바닥에 천안함이 부딪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인양된 함미의 긁힌 자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브리핑 자료, 해경 구조요청 시 신고 내용,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한다.

6.1. 러시아 조사팀의 보고서

2010년 6월 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 조사팀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군 기지를 방문해 선박 잔해와 어뢰 잔편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수중폭발이라는 조사 결과에는 동의했지만, 어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10년 7월 8일 한겨레 신문은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조사팀이 '북한의 뇌격에 의한 침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도했다.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행의 결정적 증거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1번 어뢰'를 천안함 침몰의 '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0년 7월 27일 한겨레, MBC는 러시아 측이 조사단의 요약보고서를 미국과 중국에만 통보하고 한국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본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없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천안함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는 러시아 조사단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 조사단이 제기한 의문에도 답변을 거부해 잠정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2010년 9월 15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북한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한-러 간 협력을 확인했다. 2010년 9월 21일 러시아 외무차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는 당초 국가 지도부를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된 비밀문서로, 러시아 정부는 이를 한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11월 1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의 결과 보고서는 UN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러시아 내부적 분석 목적이었으므로, 공식적으로 그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했다.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반박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쟁 국면으로 간주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28일 북한은 외신들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대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북한은 130t급 연어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북한은 어뢰 수출 관련 무기 소개 책자를 배포하지 않았다.
* 북한은 '호'라는 표현을 쓰지 '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번호를 매길 때 매직으로 쓰지 않고 기계로 새긴다. 또한, 합조단의 주장대로 함선 공격에 250kg 정도의 폭약이 사용됐다면 어뢰 추진체 후부 온도가 325°C에서 1000°C 이상 올라가 잉크가 완전히 타버렸을 것이다.
* 대한민국은 가스터빈실을 공개해야 하며, 어뢰 공격이었다면 터빈이 없어졌을 것이다.
* 합동조사단은 미국과 '북한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만 구성되었고,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만 했으며 반대자를 추방했다.
* 합조단이 제시한 어뢰 재질인 알루미늄은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은 강철 합금 재료로 만든 주체어뢰를 사용한다. 해군이 보유한 주체어뢰의 어뢰 강철 합금 편을 남측에 직접 넘겨줄 용의가 있다.
* 어뢰 추진체에서는 폭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 백령도대청도 사이에는 암초가 많은데, 천안함 관련 자료들이 좌초가 침몰 원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7월 20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남한 정부가 억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려 시도했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9월 30일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 위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한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단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북 대화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5일 주러시아 북한 대사는 러시아 언론을 상대로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0년 4월 17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천안함 침몰 사건과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2010년 5월 21일, 북한은 남한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자체 조사팀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겨레신문은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의 논평을 인용, "북한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간주된 문제에 대응하여 조사단 파견을 제안한 것은 남북 관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천안함'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Stuff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이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에도 광범위한 적대적 반응을 경고했다.

5월 24일, 김정일은 북한군에 전투 준비 태세를 명령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의 연락과 교류 단절, 남한에 대한 전시 체제 전환, 북한 영토에 대한 남한 선박 및 항공기 진입 금지 등 남한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 목록을 발표했다.

5월 27일, 북한은 남한과의 우발적인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를 파기하고, 분쟁 해역을 침범하는 남한 선박은 즉각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28일, 조선중앙통신(KCNA)은 "'천안함' 사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조사는 처음부터 미국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조사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강대국을 억제하며, 지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5월 29일, 북한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량살상무기 주장에 비유하며, 국제 조사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해 경계할 것을 유엔에 경고했다. 북한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악용될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이 남한과 함께 "중국을 곤란한 입장에 놓고 일본과 한국을 종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 고위 군 관계자들은 국제 조사를 비난하고, 북한은 공격을 수행했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어뢰에 대한 글씨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고 "무기에 일련 번호를 매길 때 기계로 새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남한 당국자들을 인용하여 북한이 을 약 10척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월 2일, 조선중앙통신(KCNA)은 남한 합동조사팀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발표했다. 노동신문은 "천안함 전함에 대한 어뢰 공격 가능성"이 0%라고 주장했다.

6.2.1. 대한민국 국방부의 재반박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시한 주장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괴담을 인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반박은 되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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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장대한민국 국방부의 반박
130t 연어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2006년 9월 구글어스 사진에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3척이 나타난다. "북한의 130t급 잠수정은 2003년 중동 국가(이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북한에 있는 130t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 정보 사진(정찰 위성 사진)도 갖고 있다."
어뢰 수출 관련 무기 소개 책자를 배포하지 않았다.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 설계도가 포함된 무기 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천안함을 공격한 신형 'CHT-02D' 어뢰 외에 2개의 신형 어뢰가 설계도면과 함께 상세히 등재돼 있다.
'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번호를 매길 때 매직으로 쓰지 않고 기계로 새긴다. 또한, 합조단의 주장대로 함선 공격에 250kg 정도의 폭약량이 사용됐다면 어뢰 추진체 후부의 온도는 낮게는 325°C, 높게는 1000°C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이 정도 온도면 잉크가 완전히 타버린다.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에서 '호'와 '번'이 모두 쓰이고 있으며, 20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을 뿐, 북한이 주장했듯이 기계로 새긴 것은 없다.
가스터빈실을 공개해야 하며, 뇌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터빈이 없어졌을 것이다.가스터빈실 인양 사진을 공개하면서 가스터빈실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 가스터빈 덮개가 파손되었고 가스터빈도 파손되었다고 설명했다.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및 폐기관은 유실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합조단에 참여한 국가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만 구성되었다.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만 했고 반대자를 추방했다."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며 이 중 스웨덴은 중립국"이며,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했고, 모든 조사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6.3. 기타 주장들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 이외에도 기뢰사고설, 좌초설, 선내폭발설, 피로파괴설, 좌초 후 피로 파괴설, 잠수함 충돌설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고 근해에 있는 암초 또는 바다 바닥에 천안함이 부딪혀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양된 함미에서 확인되는 긁힌 자국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브리핑 자료, 해경에 구조요청 시 신고 내용,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 등이다.

7. 논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내 폭발설은 천안함 내부에 있던 함포탄이나 어뢰가 노후화 등의 이유로 폭발했거나, 함 내부 불만자가 고의로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탄약고의 무기들이 분리 보관되어 왔고, 침몰 당시 화약 냄새가 없었으며, 폭발로 인한 부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천안함 인양 후 확인 결과 내부 폭발물은 안전한 상태였다.

7.1. 대한민국 국방부의 진술 번복

대한민국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초기부터 여러 사안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주요 번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북한 잠수정 관련:
* 처음에는 북한 잠수함정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가 공격 2~3일 후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했다", "영상 불량 상태였다",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았다" 등으로 말을 바꿨다. 최종 보고서에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침몰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고 번복했다.
* 북한 잠수함의 잠항 능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 연관성이 약하다"고 했다가 최종 보고서에서는 연어급 잠수함에 의한 타격으로 결론지었다.
* 공격 잠수정 크기에 대해서도 3.5m → 2.75m → 3.2m → 3.5m로, 연어급 잠수정 크기에 대해서도 130톤급 → 70,80톤급 → 130톤급으로 수차례 번복했다.
* 어뢰 설계도에 대해서도 "북한의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고 했다가 "실수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했다"고 번복했다.
* 천안함 이동 경로:
* 백령도 내해 운항 이유에 대해 "사고 해상을 15번 정도 다녔다", "승인된 정상 경비구역 내 임무 수행 중이었다", "작전 구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등으로 3차례 설명을 바꿨다.
* 어뢰 및 기뢰 관련 답변:
* 국방장관은 어뢰설을 가장 유력하게 본다고 했으나, 국방부는 어뢰 탐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 4월 1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 잠수정 2척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연관성이 약하다"고 했으나, 합동조사단은 그중 한 척이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 기뢰에 대해서도 "다 제거되었다"고 했다가 4월 12일 "아군 기뢰 전량 제거된 것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 침몰 시각:
* 9시 45분 → 9시 30분 → 9시 25분 → 9시 22분으로 수차례 번복했다. 해양경찰청과도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 최초 보고 수단:
* 처음에는 "휴대전화"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휴대무전기"로 보고했다고 번복했다.
* 어뢰 모델:
* 2010년 5월 19일 중국제 '魚-3G' 음향어뢰로 결론냈다고 보도되었으나, 5월 20일 CHT-02D 어뢰로 변경되었다.
* 6월 29일에는 합조단이 제시했던 설계도가 북한의 PT-97W 어뢰 설계도였다고 번복했다.
* 어뢰 카탈로그 공개 여부, 어뢰 부식 정도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을 바꿨다.
* 물기둥 진술:
* 4월 8일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4월 26일 "물기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5월 20일 다시 물기둥이 있었다고 번복했다.
* 버블제트형 어뢰 주장:
* 처음에는 버블제트형 어뢰라고 했다가, 전문가 지적 후 근접신관을 장착한 직주 어뢰의 버블제트형 폭발이라고 말을 바꿨다.
* 명단 통지:
*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에 4시간 먼저 밝혔다.
* 천안함 보고서:
* 보고서 전달, 공개 여부, 발간 시기 등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 폭발력:
* 5월 20일 TNT 250kg 폭발력이라고 했다가, 최종 보고서에는 360kg으로 수정했다. 이는 지진파 분석 결과, 물기둥 진술 등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수중폭발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흡착물질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가 "성분과 양이 상이하다"고 번복했다.
* 탄약고:
* 정돈된 탄약고 사진을 공개했다가, 최종 보고서에는 '하역하여 정리한' 탄약상자라고 번복했다.
* 스크류 손상:
* "해저에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급정지 관성력 때문"이라고 번복했다. 최초에는 "스크루 손상 없다"고 했다가 "인양 과정에서 생겼다"고 번복했다.
* 어뢰 피격 보고 묵살:
* 천안함은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 교신 일지:
* 사고 직전 7분 분량의 교신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TOD 영상 은폐:
* TOD 영상 존재 여부, 편집 여부 등에 대해 수차례 번복하며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 생존 장병 외부 접촉 차단:
* 생존 장병들을 외부와 격리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거짓 발표했다.
*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
* 선체 인양 시 절단면을 은폐하고 언론 접근을 차단했다.
* 보안 서약서 요구:
* 인양 작업 참여 민간업체, 인터뷰한 백령도 주민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요구하고 추궁했다.
* 보고서 미공개:
* 사고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내용을 재편집한 백서를 발표했다.
* 가스터빈실 인양:
* 가스터빈실이 침몰 해역에 있었음에도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인양했다.
* 침몰 지역 해저 선박:
* 침몰 해역에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 조사단 구성원 문제:
* 조사단 구성, 은폐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선체 안 탄약:
* 탄약 공개 약속 후 의도적으로 폭발 처리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잦은 진술 번복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7.2. 군의 부적절한 대응

사건 발생 전, 북한 잠수정과 해안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건 당일 아침 해군 2함대가 전파한 군 문자 정보망 교신 내역을 공개하며, 북한 여노급 잠수함 한 척과 지원함 6척이 기지 출동 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천안함 피격 사건 침몰 직전 북한 해안포 10문이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전투 및 경계 태세가 발령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는 침투나 도발 징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 책임자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해임하고 사전 정보를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에 의해 여러 의혹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것도 사실인 만큼 문제 제기는 야당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특히, 사건 당시 침몰하는 천안함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으나, 이 내용이 합참 등 상급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어뢰 피격을 인지하게 되었다.

7.3. 정보 은폐

* 교신 일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에 승선해 있던 한 장병이 가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오후 9시 16분쯤 갑자기 "지금은 긴급 상황이라 통화가 어렵다.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에는 천안함과 제2함대 사령부 간의 교신 기록 중에 사고 직전인 9시 15분부터 22분까지 7분 분량의 내용만이 사라져 있다.
* TOD 영상 은폐: 군 당국은 그동안 사고 발생 장면을 찍은 화면(TOD 영상)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 동영상이 존재하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봤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 또한 천안함에 근무하다 전역한 장병들은 "TOD영상은 항상 녹화하고 있는게 원칙"이라고 증언하였으며, 40분짜리 영상을 1분 20초로 편집하여 공개했다가 나머지 영상을 다시 공개하여 은폐 혐의가 불거졌고, 그 이후에 또 "40분 영상 이외의 영상은 없다"고 했으나 다른 영상이 더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침몰 전후의 장면이 모두 있지만 사고 시각인 9시 22분의 영상만 없다는 점들 때문에 TOD 영상 은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과, 정보작전처에서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으며,김태영 국방부장관은 TOD 동영상을 편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처음에 "TOD 동영상은 버튼을 눌러야 녹화 된다"라고 말했다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라고 말했다가 "자동 녹화된 TOD 동영상이 있다"라고 수차례 번복했다.
* 생존 장병들의 외부인 접촉 차단: 생존 장병들은 전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불허하기도 했으며, 또한 지방선거 기간 중 경남 진해의 교육사령부에서 2주간 격리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사실을 감추고 "생존자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 국방부는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선체 인양 시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그물로 은폐하고, 언론의 300야드 이내 접근을 차단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5월 20일 절단면을 공개했고 31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며 사진 촬영도 허가했다.
* 보안 서약서 요구: 인양 작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다.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기무사와 경찰이 추궁했다.
* 보고서 미공개: 국방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였다. 국방부는 250여쪽의 보고서를 500여부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사실상 공개할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보고서의 내용을 재편집해 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9·11테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가스터빈실 인양: 국방부는 가스터빈실이 침몰 해역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이를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인양하였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인 이종훈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스터빈실은 함수, 함미가 부러진 자리에서 초기서부터 거기에 있었다. 군도 거기에 있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이제서야 인양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 침몰 지역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해저에 침몰해있는 선박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침몰 선박은 관계가 없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안 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해오던 중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보 은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 2010년 5월 3일 민간조사단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상철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휘통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전담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비밀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의 은폐, 조작에 대해 우려했다.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나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던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 모 인사에게서 ‘신 씨가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상철을 추천한 경위를 밝혔다. 신상철은 조사단 회의에 1회에 한해 2시간밖에 안 있는 등 조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하고, 진보성향 언론들을 통해 "미군 함선과 충돌했다" 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주호 준위 분향소를 방문한 것이 미군이 연루된 증거다"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국방부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공식결론에 반하는 내용을 조사위원 자격을 내세워 주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여론을 조장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민주당에 교체를 요청했고, 신상철을 추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도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조사단 활동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는 어렵지만 문제가 되는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선체 안에 있던 탄약: 천안함에 탑재돼있던 무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 언론이 취재를 요청하자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도 이후 이를 의도적으로 폭발처리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7.4. 기타 논란

* 제3의 부표 논란: 한주호 준위가 함수도 함미도 아닌 제3의 부표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BS는 제3의 부표가 용트림 바위 앞 지점에 빨간색 부표가 설치된 곳이라고 보도했다. UDT 동지회 대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대형 구조물이 천안함 함수인 줄 알았으나 실제 함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논란이 되었다. 국방부는 대원의 증언은 착오나 거짓이며 추모회는 장소를 착각하고 열었던 거라고 반박했다.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방문하여 유가족에게 흰색 봉투를 전달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2010년 6월 23일 정부는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비난을 받았다.
* 누리꾼 내사: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들을 국가정보원이 내사했다. 국정원은 해당 누리꾼들의 수년치 이메일을 열람했고, 이들은 북한에 동조한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
* 초등학교 동영상 상영 요청: 2010년 9월, 서울 성동경찰서의 지시로 만든 천안함 침몰 홍보 동영상을 일선 초등학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개 초등학교에서 상영하였다.
* 천안함 보고서 만화 논란: 국방부가 2010년 9월 13일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만화 내용 중 "확실한 증거 없이는 기사 함부로 쓰지마라. 잘못했다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기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조현오 발언 논란: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천안함 유족들이 '동물'처럼 울부짖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 조현오는 후에 유족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일부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KBS 추적 60분 편집, 징계 논란: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 어뢰 추진체 관련 의혹과 국방부의 증거 조작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상부의 지시로 삭제 후 방영되었다. 이후 추적60분 제작진은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비판적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진에 대한 경고 징계를 결정했고, PD들은 이에 반발했다.
* 북한 검열단 파견 관련: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자신들의 검열단을 파견해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며,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비판했다.
* 시의원 아내 발언 논란: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모 서울시의원 부인이 미국과 북한 간의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었다.
* 해경의 좌초 보고: 2011년 8월 22일 해경 501함정 부함장이었던 유종철 해경 경위는 천안함 사고보고서에 최초상황이 ‘좌초’로 기재된 것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좌초’의 의미에 대해 암초에 걸린 해난사고일 때 좌초라는 말을 쓴다고 밝혔다.
* 북한의 천안함 공격 사전통보 가능성: 박선영 (1956년) 자유선진당 의원은 2011년 2월 11일 중국 대북 정보 계통 고위층 인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기 하루 전에 중국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 늑장 대응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사고 발생 11시간 후인 다음날 8시에 소집하여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제2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약 5시간만에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8. 각계의 반응

2018년 2월 8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탈북민들
2018년 2월 8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탈북민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 대한민국 국회: 한나라당은 북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도 이에 동조했다.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 정책을 비판했다. 이러한 대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화되었고, 최종 보고서 발표 후에도 엇갈렸다.

* 각계 인사:
* 도올 김용옥은 정부 발표를 불신했다.
*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 김운회 주교는 남북 간 대결 심화를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의 소행을 주장했다.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여론 동원을 비판했다.
*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은 국방부 최종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러시아 조사 결과 미공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강원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의 무장간첩 출신 이광수는 북한 주장을 비판했다.
*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북한의 공격을 제4세대 전쟁 준비 사례로 평가했다.
*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좌초설 주장을 비판했다.
*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다.
*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율곡비리부터 시작된 국방장비 문제를 지적했다.
* 장기표는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신상철은 정부와 다른 의견 제시가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

* 여론 조사: 조사 초기에는 정부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았으나, 합동조사단 발표 후 북한 소행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도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다. 신뢰도는 응답자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젊은 층, 야당 지지층에서 불신이 높았다. 사건 1주년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북한의 도발이라고 답했다.

* 각국 정부: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조사 과정을 평가하며, 보고서 내용이 엄중하다고 언급했다.
* 백악관은 북한의 공격 행위를 비난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 독일, 유럽 연합(EU),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북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했다.
* 세계 자유지도자 70명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대응 조치를 지지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노력을 결의했다.

* 언론: 국내외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다양한 분석과 논평을 제시했다.
* 공식 조사 발표 전, BBC는 북한 소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LA타임스는 기뢰 가능성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대한민국이 통일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 개입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 공식 조사 발표 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의 공격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잠수정 운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했다. 인민일보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한의 성의 있는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의혹 제기: 영국의 기자 출신 저널리스트 스콧 크레이튼은 어뢰 잔해와 설계도면 불일치를 지적했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탐사저널리스트 웨인 매드슨은 미국 특수부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언론들도 북한 소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처는 천안함 관련 의혹들을 보도했다.
* 언론 분석: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어뢰 제조 관련 정보를 보도했고,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어뢰 수출 시도를 언급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보도했다.

패트릭 월시(Patrick Walsh) 전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낮다고 말했다.

8.1. 대한민국 국회

여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을 가했으며, 야당인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도 이에 동조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해전에서 이렇다 할 대응은커녕 적의 움직임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타격당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구멍 뚫린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치권의 대립되는 책임론은 2010년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종 보고서에서도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영국과 스웨덴이 참여한 객관적 조사를 세계 주요국들이 인정했다"며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믿지 못한다. 외국 언론이나 러시아 보고서들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각종 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8.2. 각계 인사

* 도올 김용옥은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해 "개선장군처럼 앉아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그 자세에 너무 구역질이 났다"며,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할복자살해야 할 감"이고, 정부 발표를 0.00001%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천안함 침몰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것이 한국사회"라고 말했다.
* 김운회 주교는 천안함 장병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남북 간 대결이 심화되면 남북 모두 고통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북한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무력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이 오키나와 기지 주둔 유지를 위해 해군 특수부대를 통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했다.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가 천안함 같은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서재정 교수, 버지니아대학교 이승헌 교수,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양판석 교수 등은 국방부의 천안함 최종 보고서에 의문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러시아 친구의 말을 인용하며 러시아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CIA 고위간부 출신으로서 북한이 남북관계 일정을 흩트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 강원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의 무장간첩 출신 이광수는 북한의 천안함 날조 주장은 엉터리라고 강조하며, 북한에서 어뢰를 정비할 때 번호를 적는다고 밝혔다.
*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제4세대 전쟁 준비 사례이며, 소규모 특수전부대로 대형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좌초설 주장은 암초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좌초설 신봉자들의 주장은 증거 제시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부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파탄 내고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천안함 승조원들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천안함 침몰이 율곡비리 때부터 국방장비를 잘못 들여온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 장기표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 보이며, 이는 정부의 증거보다 북한의 공격이 아닌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신상철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8.3. 여론 조사

조사 초기인 2010년 4월 11일, 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수사에 대해 "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이 59.9%, "신뢰한다"는 응답은 34.9%였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월 20일과 21일에 실시된 코리아리서치센터(KRC)의 여론조사에서는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는 응답이 72.0%로 증가했고,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21.3%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및 국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0.5%였고,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응답은 26.5%, "국가안보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 안한다"는 응답은 58.3%였다.

5월 30일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조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4%,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67.2%였다. 군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3.9%였다. 9월 8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32%만이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답변하여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9월 14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8%가 신뢰한다고 밝혔으며, 4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의견이 57.2%로,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이라는 의견(15.1%)보다 훨씬 많았다.

이후 조사에서 신뢰도는 응답자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뢰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전남, 광주에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신뢰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야당 지지층들은 불신이 더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젊은 층일수록 불신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9월 17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57.9%가 최종보고서 내용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군사잡지 편집장은 국민들 중 상당수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보다 자기의 판단이 개입된 참여적인 분위기를 원하는데 쇼윈도에 갇혀있는 진실만 구경하는 피동적인 위치로의 전락이 심리적인 반발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한국 리서치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 9월 조사 결과(72.6%)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렇다’라고 밝힌 응답자 중 64.2%가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으며, ‘정부와 군 조사 결과 발표 이후’(23.3%),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11.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 3분의 1 미만만이 다국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앙일보의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의 68%가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는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나 격분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민족주의의 민족적 성격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민족적 연대감을 느껴 이 사건에 대한 큰 소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월시는 2017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모든 증거가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많은 한국인들이 ‘원인은 따로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8.4. 각국 정부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절제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을 평가하며, 보고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가 매우 엄중하다고 언급했다.

2018년 2월 8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탈북민들
2018년 2월 8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탈북민들


백악관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 행위는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행위는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한 것과 그 후 대응책을 마련한 방식을 치하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테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독일 외무장관은 "민군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유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EU) 외교 총책인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나는 이처럼 악질적이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데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프랑스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뇌격에 대한 대한민국 조사 결과 발표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같은 도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이 폭력 행위를 포기하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20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유엔의 어떤 조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스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은 "천안함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뇌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지난 1953년 정전 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천안함 사태를 적대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도 외무부는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 제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우리와 공유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비극적 인명손실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도는 대한민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함과 자제력을 갖고 이번 사건을 처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머레이 매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북한의 뇌격을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한반도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관국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강력한 국제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및 여타 파트너, 동맹국들과 계속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협력해 확실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 다시 북한이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 국가: 세계 자유지도자 70명은 대한민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대응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및 아태 자유민주연맹 2010 연차총회에 참석한 참가국(70개국) 대표단은 북한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지원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총회 참석 대표들의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8.5. 언론

국내외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다양한 분석과 논평을 제시하였다.

* 공식 조사 발표 전
* BBC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행이라면 공격을 감행했을 리 없다고 보도했다.
* LA타임스는 국제위기관리그룹(ICG) 전문가 대니얼 핑크스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워싱턴 관리들이 기뢰 가능성에 더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원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아사히신문은 국제합동조사단이 입수한 파편이 모두 천안함 함체였다며, 북한 개입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공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동포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공식 조사 발표 후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북한이 1970년대식 전술로 돌아섰다며, 북한의 공격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한민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북한의 잠수정 운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폭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일보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한의 반응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의 있는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원칙적이지만 완강하다"라고 평가했다.

* 의혹 제기
* 영국의 기자 출신 저널리스트 스콧 크레이튼은 어뢰 잔해와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합동조사단은 이를 일축했다.
* 독일 도이체벨레 등은 독일 총리실 직속 외교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원 마르쿠스 티텐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 미국의 탐사저널리스트 웨인 매드슨은 천안함 사건이 미국 특수부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 러시아 모스크바 일간지 프라우다(PRAVDA)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의 말을 빌려, 전체적인 스토리가 맞지 않는 여러 팩트가 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도 콘슨탄틴 풀리코브스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소행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은 러시아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문점들을 정리했다.
* 네이처는 천안함 관련 의혹들을 보도하며, 이승헌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 등의 말을 인용했다.
* 이승헌 교수와 서재정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조단의 주장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고 밝히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 일부 중국 언론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 2018년 3월 28일 KBS 추적 60분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논란에 대하여 다뤘다.

* 언론의 분석
*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어뢰가 ‘종합기계공장’에서 2년 전에 제조된 것이라는 분석을 보도했다.
*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 북한이 이 어뢰를 남미 국가에 수출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침몰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어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북한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이 이란과의 군사 교류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소형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용해 건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3분의 1 미만이 다국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앙일보의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의 68%가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정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7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신상철씨가 천안함이 사고로 침몰했으며 북한의 어뢰 공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문했다.

국방부는 신상철씨가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그의 조사단 제명을 요청했다. 신상철씨는 희생된 장병들의 시신에 폭발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침몰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천안함이 좌초 후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담은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패트릭 월시(Patrick Walsh) 전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낮다고 말했다.

9. 영향

2010년 3월 26일, 미국 뉴욕시장에서 금 선물가격이 상승하고,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제 금융 시장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 개입 가능성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10년 5월 21일 경제·금융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경제적 영향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0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북풍몰이가 역풍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북한을 감싸고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한 것이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했다.

2010년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일부 예능 방송이 약 한 달간 중단되었다. 뮤직뱅크를 비롯한 가요 프로그램과,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등 코미디 프로그램이 2~5주 결방했으며, 오락성이 낮은 예능 재방송, 특선영화, 드라마 재방송 등으로 대체 편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 정책을 강화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및 해상교통로 이용 금지, 남북 간 교역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 경제에 연간 약 200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공식 규정하는 것을 재채택하는 것을 지지했다.

국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 의식이 강화되었으며, 군의 대비 태세 강화 및 전력 증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 사후 조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군, 사법부는 다양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음 조치들을 시행했다.

*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및 해상교통로 이용 금지
* 남북 간 교역 중단
*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략 시 즉각 자위권 발동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를 통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 추궁
*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과 한미 방위체제 강화

이러한 조치는 군사 행동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조치"로 평가받았으며, 이 금수 조치로 북한 경제는 연간 약 200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를 통한 확성기 및 FM 라디오 방송 등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을 재개했으며, 2010년 5월 25일부터는 라디오를 통해 포미닛의 노래 "HuH"를 방송하는 등 선전 방송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군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허위 보고, 음주 근무 등 초기 대응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합참의장 등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총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의 대규모 징계 요청과 형사처벌 의견에 반대했으며, 국방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감사원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11월에 발표된 최종 징계안에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뇌격에 의한 폭발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CHT-02D 어뢰, 또는 그와 같은 계열의 어뢰"라는 결론을 내렸다.

10.1. 국제 사회의 대응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원인 조사와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로 전화를 걸고 사고 조사와 구조 지원을 약속했다. 미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군 '살보함' 등 4척을 현장에 파견하여 한미 합동 구조 활동을 전개했고, 미국 전문 조사단 15명이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백악관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 행위는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다.

2010년 6월 27일, G8 정상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천안함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 다국적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북한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성명에는 러시아도 동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 7월 9일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입장도 함께 언급하여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10.2.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및 해상교통로 이용 금지
* 남북 간 교역 중단
*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략 시 즉각 자위권 발동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를 통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 추궁
*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과 한미 방위체제 강화

이러한 조치는 군사 행동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이 금수 조치로 북한 경제는 연간 약 200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군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DMZ)를 통한 확성기 및 FM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었다. 2010년 5월 25일부터 대한민국은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선전 방송을 시작했으며, 포미닛의 노래 "HuH"를 방송하기도 했다.

10.3. 감사원 조사 및 징계

감사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군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허위 보고, 음주 근무 등 초기 대응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합참의장 등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총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 상태에서 통제실을 이탈했고, 부하가 비상경계태세 발령을 했는데도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꾸몄다. 세떼 보고서와 발생 시간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의 대규모 징계 요청과 형사처벌 의견에 반대했으며,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감사원과 갈등을 빚었다. 대규모 징계가 결정되면서 국방부의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4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 감사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최원일 함장이 입건 명단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결국 11월에 발표된 최종 징계안에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10.4. 법원의 판단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뇌격에 의한 폭발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CHT-02D 어뢰, 또는 그와 같은 계열의 어뢰"라는 결론을 내렸다.

11. 관련 자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한국어, 《천안함 폭침의 진실과 망언들》
* 윤종성,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종성 장군이 들려주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
* 대한민국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 신상철,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 이승헌,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 김보근 등저,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 강태호 역음,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 대한민국국방부 저, 《천안함 피격 사건》
* 서보혁 등저, 《천안함 외교의 침몰》
* 이정훈,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
* 2010년 11월 17일,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684615_879.html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 2010년 3월 30일, MBC PD수첩 - [https://web.archive.org/web/20141029134615/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41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긴급 취재! 천안함 침몰]
* 2010년 6월 22일, [https://web.archive.org/web/20141029094345/http://durl.kr/4weeh4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홍보 동영상]
* 2013년 9월 5일,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78539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 조숭호, [http://news.donga.com/3/all/20121208/51412997/1 “北, 천안함 폭침 버블제트 어뢰 1990년대부터 개발”], 동아일보, 2012년 12월 8일.
* 정용수, [https://news.joins.com/article/10112263 “북한, 천안함 폭침 잠수정 승조원 6개월 뒤 대거 승진시키고 표창”], 중앙일보, 2012년 12월 8일.
* 2012년 3월 27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327000285&md=20120329003218_AN “천안함, 김정은 지시로 피격됐다”...탈북자 증언], 해럴드생생뉴스, 2012년 3월 27일.
* 2010년 4월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 [http://news.nate.com/view/20100418n01287 천안함 미스터리]
* 2010년 5월 20일, [http://www.mnd.go.kr/mndMedia/temp/20100520/1_-12365.jsp?topMenuNo=1&leftNum=4 국방부 공식 발표]
* 오대양, [https://newstapa.org/article/bsTsf 미 조사단장, “흡착물 분석은 보고서에서 빼라”], 뉴스타파, 2014년 10월 7일.
* 최승호, [https://newstapa.org/article/lg7Q- 러시아 보고서 드러나다], 뉴스타파, 2014년 10월 7일.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4/2015032400404.html 北의 천안함 폭침 직전, 기상청 접속 갑자기 급증], 조선일보, 2015년 3월 24일.
* 맥글린, 존; 정치적 지휘: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새로운 한국전쟁의 위험; 아시아-태평양 저널: 일본 포커스, 제8권, 제24호, [https://apjjf.org/-John-McGlynn/3372 Art. 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