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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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소속의 검찰 조직이다. 범죄정보실, 감찰실,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검찰부에는 기획조정공판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과가, 보통검찰부에는 반부패수사과 1~3과가, 사무처에는 사건과, 행정과가 설치되어 있다. 역대 단장 목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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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검찰 -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결정 재량권을 주는 제도로 형사절차 효율성을 높이지만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채택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제도를 운영하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의 검찰 -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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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를 기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군사 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4군 체제로 운영되며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나 가혹행위, 성폭력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검찰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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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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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Prosecutors Off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약칭 | 국검단 |
설치 근거 | 군사법원법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단장 | 고등검찰부장이 겸임 |
상세 내용 | |
주요 업무 | 군사 재판 관련 검찰 업무 국방부 및 국군 관련 범죄 수사 |
특징 | 검사는 법무장교로 보하며, 단장은 고등군법원의 고등검찰부장이 겸임 |
역사 | |
설치 | 1948년 9월 1일 |
2. 구조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군 법무관으로 보임하는 검찰단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송무부 및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2. 1. 세부 조직
- 범죄정보실
- 감찰실
- 고등검찰부
- * 기획조정공판과
- * 수사지원과
-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 반부패수사과 1과
- * 반부패수사과 2과
- * 반부패수사과 3과
- 사무처
- * 사건과
- * 행정과
3. 역대 단장
서영득
김석영
오준수
김석영
김칠하
최재석
고민삼
윤웅중
권락균
백인주
유명상
송광석
이수동
최광혁
김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