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1. 개요

보통군사법원은 평시 군사재판의 제1심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 설치되었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제1심을 국방부장관 산하의 지역군사법원이 처리하고, 그 수도 축소되었다. 전시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군판사 또는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2. 변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까지 보통군사법원은 평시에 군사재판의 제1심을 관할했다.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 해군, 공군 산하의 일부 부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은 제1심을 관할하는 보통군사법원이 각 부대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부대 및 사령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제1심을 국방부장관 산하의 지역군사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법원의 숫자도 총 30곳에서 5곳으로 축소했다.

2.1.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제6조 제2항 [별표]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00호) 제5조 제4항 [별표 3]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및 각 군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 국방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본부 군사법원 1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본부 군사법원 2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제2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3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8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본부 군사법원 3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본부 군사법원 4부의 지원을 받는 곳
*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7기동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수도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1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6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해군
본부 군사법원 1부의 지원을 받는 곳
*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제1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본부 군사법원 2부의 지원을 받는 곳
*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 공군
본부 군사법원 1부의 지원을 받는 곳
*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본부 군사법원 2부의 지원을 받는 곳
*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 제6조 제4항,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장이 각 군 군사법원장이 되었다.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였다.

* 육군 군사법원장

2.2.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이하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제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은 각 부대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부대 및 사령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1심을 국방부장관 산하의 지역군사법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법원의 숫자를 총 30곳에서 5곳으로 축소하였다.

3. 조직 및 구성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전시에는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 행정사무는 관할관이 담당하며, 관할관은 그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되 국방부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전시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는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군판사 또는 심판관으로 한다. 심판관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고, 재판관 역시 관할관이 지정한다.

3.1. 전시 보통군사법원

개정 군사법원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 행정사무는 관할관이 담당하며, 관할관은 그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되 국방부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전시 보통군사법원의 구성은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과 같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부는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군판사 또는 심판관으로 한다. 심판관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고, 재판관 역시 관할관이 지정한다.

4. 관할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전시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은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과 동일하다. 다만, 전시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직속 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만, 예하부대에 별도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개정법상 전시에 군사법원이 어느 부대에 설치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1. 전시 보통군사법원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은 개정 전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과 동일하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전시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직속 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관할권이 있으나, 예하부대에 별도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지닌다. 개정법상 전시에 군사법원이 어느 부대에 설치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4.2. 개정 전 보통군사법원 목록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제6조 제2항 [별표]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00호) 제5조 제4항 [별표 3]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 및 그 재판을 지원받는 관계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