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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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테러센터는 테러 관련 혐의자에 대한 동향 파악, 자금 지원 여부 확인 후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중요 시설 테러 위협 시 대통령에게 군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법안 통과가 시도되자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법안 논의와 정치적 파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및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법률 정보

제정 이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소관 부처	국무총리 (대테러센터)
관련 법률	국가정보원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후 통과
법률 유형	법률

주요 내용

테러의 정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 피해, 국가 기능 마비 등을 초래하는 행위" (법 제2조)
대테러 활동	테러 예방, 테러 발생 시 대응 및 사후 수습 등
정보 수집 권한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가능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국무총리의 지휘하에 관계 기관이 긴급 조치 시행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치	출국 금지, 금융 거래 정지 등 (법원의 결정 필요)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 오남용 방지 및 감독 규정 마련
인권 보호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 노력 의무화

논란 및 비판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 남용 가능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
악용 가능성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대테러 활동 과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 필요

필리버스터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야당이 진행
찬반 논쟁	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찬반 논쟁 발생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73호	9.11 테러 이후 채택,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조

제안자	대한민국 정부
발의 시점	김대중 정부
법안 통과	15년간 논란 끝에 통과

2. 법적 절차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쉽게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2.1. 주요 내용

2.2. 법적 근거

3.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진행되었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논의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3.1. 배경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3.2. 진행 과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진행되었다.

3.3. 영향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논의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4. 비판

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했지, 반드시 국회 법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장시간의 대치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NTCT가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1. 국가정보원 권한 남용 우려

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것이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고, 국회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장시간 대치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NTCT가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2.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하는 것이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4.3. 해외 사례와의 비교

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