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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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헌장 또는 법률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리장전으로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과 미국의 권리장전(1791)이 대표적이다.
### 영국의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 적용, 면제, 집행 및 정지를 금지한다.
-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와 평화시 상비군 유지를 금지한다.
-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영국 권리장전은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 절대주의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 독립 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 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중 처음 10개 조항을 지칭한다. 이는 1791년에 채택되었으며,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권 보장
- 무기 소지의 권리
- 군대의 주둔에 대한 제한
-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 금지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민사 소송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 과도한 보석금과 벌금, 잔혹한 형벌 금지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
-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있음 명시
미국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으며, 정부 권력 남용을 막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기타 권리장전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지향하며, 디지털 접근 보장, 디지털 근로 및 휴식 보장, 디지털 자산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도 제정되어 대학원생의 학업 연구권, 사생활 보호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권리장전 | |
---|---|
지도 | |
일반 정보 | |
종류 | 기본법 |
국가 | 미국 영국 |
제정일 | 1689년 (영국) 1791년 (미국) |
관련 법률 | 권리 청원 인신보호법 |
영국의 권리장전 | |
정식 명칭 |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정하는 법률 |
영어 명칭 | An Act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and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 |
제정 의회 | 잉글랜드 의회 |
승인 | 1689년 12월 16일 |
국왕 | 윌리엄 3세 메리 2세 |
주요 내용 | 왕의 권한 제한 의회의 권한 강화 청원권 인정 무기 소지권 인정 표현의 자유 인정 과도한 벌금 및 잔혹한 형벌 금지 |
미국의 권리장전 | |
정식 명칭 | 미국 헌법 수정 조항 |
영어 명칭 | United States Bill of Rights |
제정 의회 | 미국 의회 |
승인 | 1791년 12월 15일 |
주요 내용 |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무기 소지권 적법 절차 배심 재판 부당한 수색 및 체포 금지 미국 연방 정부 권한 축소 주 정부의 권한 존중 |
수정 조항 |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미국 헌법 수정 제2조 미국 헌법 수정 제3조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미국 헌법 수정 제7조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미국 헌법 수정 제9조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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