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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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헌장 또는 법률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리장전으로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과 미국의 권리장전(1791)이 대표적이다.

### 영국의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 적용, 면제, 집행 및 정지를 금지한다.
•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와 평화시 상비군 유지를 금지한다.
•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영국 권리장전은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 절대주의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 독립 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 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중 처음 10개 조항을 지칭한다. 이는 1791년에 채택되었으며,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권 보장
• 무기 소지의 권리
• 군대의 주둔에 대한 제한
•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 금지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민사 소송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 과도한 보석금과 벌금, 잔혹한 형벌 금지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
•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있음 명시

미국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으며, 정부 권력 남용을 막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기타 권리장전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지향하며, 디지털 접근 보장, 디지털 근로 및 휴식 보장, 디지털 자산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도 제정되어 대학원생의 학업 연구권, 사생활 보호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