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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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판의 자유는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거치며 탄압과 제약을 받아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가 신장되었으나, 권력과 자본의 압력, 언론사 내부 문제 등 과제가 남아있다. 세계적으로는 국경없는 기자회, 기자 보호 위원회, 프리덤 하우스 등 다양한 단체들이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지만, 각국 정부의 통제 시도도 존재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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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언어를 통해 심미적 효과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식과 사조를 보이고, 저작권 및 감상과 비평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예술 분야이다.
| 출판의 자유 | |
|---|---|
| 구글 지도 | |
| 기본 정보 | |
| 정의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 |
| 언론 | |
| 관련 요소 | 뉴스 뉴스 스타일 저널리즘 윤리 저널리즘 문화 저널리즘 객관성 뉴스 가치 정보 출처 명예 훼손 선정주의 편집의 독립 저널리즘 학교 |
| 분야 | 예술 비즈니스 데이터 엔터테인먼트 환경 패션 지역 의료 음악 정치 과학 스포츠 기술 교통 비디오 게임 전쟁 날씨 세계 |
| 장르 | 대립 옹호 분석 블로그 방송 처널리즘 시민 시민 협력 만화 기반 공동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온라인 설명 사실 확인 곤조 인간 중심 몰입 해석 탐사 멀티미디어 서사 새로운 비영리 의견 평화 보도 사진 보도 자료 센서 타블로이드 지하 비디오 시각 감시 |
| 사회적 영향 | 가짜 뉴스 제4계급 제5계급 언론의 자유 정보 오락 경마 저널리즘 미디어 편향 뉴스 사막 핑크 슬라임 저널리즘 홍보 선전 모델 황색 저널리즘 |
| 뉴스 매체 | 신문 잡지 TV 및 라디오 인터넷 뉴스 통신 대안 매체 |
| 역할 | 언론인 (기자) 칼럼니스트 블로거 편집자 카피 편집자 기상 캐스터 뉴스 진행자 사진 작가 전문가/해설자 |
| 자유 | |
| 개념 | 자유의지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권리 |
| 영역 | 시민 경제 지식 정치 |
| 자유권 | 집회 결사 거주 출판 언론 종교 표현 정보 사상 신체 |
| 주요 논점 | |
| 검열 | 검열에 대한 반대 |
| 권한 남용 감시 |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감시 필요성 |
| 투명성 | 사회적 책임 및 투명성 확보 |
| 역사적 맥락 | |
| 자유 보장 노력 |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보장 노력 |
| 억압 | 억압과 통제로부터의 해방 노력 |
| 저널리즘 역할 | 사회 변화와 개혁에 중요한 역할 |
| 관련 주제 | |
| 관련 분야 | 언론 저널리즘 표현의 자유 언론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접근권 공공 정책 사회 운동 |
| 언론 매체 |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
2. 역사
국경없는 기자회는 기자들이 겪는 피해(살해, 추방, 괴롭힘 등), 국가 독점 여부, 검열 및 자기 검열 정도, 언론의 전반적인 독립성, 외국 기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4] 기자 보호 위원회(CPJ)는 업무와 관련하여 살해되거나 투옥된 기자 수를 추적하고, 기자 살해 사건의 처벌 불가능성을 조사한다.[4] 프리덤 하우스는 각국의 정치 및 경제 환경을 연구하여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는지 판단하고, 100점 척도로 언론 자유 점수를 매겨 국가를 '자유', '부분적 자유',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한다.[4]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 자유''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와 주요 분쟁 지역의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성 수준을 1(가장 자유)에서 100(가장 자유롭지 않음)까지 점수를 매겨 '자유', '부분적 자유',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부분 보도기관을 통해 전달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는 보도기관을 통해 충족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 표명뿐만 아니라 사실 전달의 자유도 포함하며, 민주주의 정치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필수적이다. '의견의 자유 시장' 이론은 진실이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수용되는 힘을 가진다고 본다.
일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실 보도와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정신에 비추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시한다. 단, 취재의 자유는 공정한 재판 등 헌법상 요구가 있을 때 제약될 수 있다.
- '''유럽'''
영국은 자유롭고 탐구적인 언론의 오랜 전통을 가졌지만, 미국과 달리 헌법적 보장이 없다.[22] 언론 자유는 1695년 영국에서 확립되었으며, 《가디언》 전 편집장 앨런 러스브리저는 "1695년 영국에서 언론 허가가 폐지된 것을 기억하고, 세계가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23]
1694년까지 영국은 1662년 언론 허가법에 따른 허가제를 시행했으나, 잉글랜드 내전 시기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1644)에서 정부 검열에 반대하며 언론 자유를 옹호했다.[24] 밀턴은 개인이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자유롭고 공개적인 만남'에서 사상에 무제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관념의 시장 개념으로 발전했다.
존 로크는 1695년 허가법의 만료에 기여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1869)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회 안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27] 윌리엄 혼의 1817년 재판은 언론 자유 투쟁의 이정표이다.
덴마크-노르웨이는 1770~1771년 요한 프리드리히 스트루엔제 정권에서 가장 제한 없는 언론 자유를 누렸으나, 1년 후 일부 제한이 재도입되었다.[28]
이탈리아 왕국은 1861년 이탈리아 통일 후 알베르티노 헌장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했지만, 남용 및 종교 문제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29] 이탈리아 공화국은 1948년 헌법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며, 정기 간행물 압수는 사법 심사를 받는다.[30]
나치 독일은 1933년 아돌프 히틀러 집권 후 국회의사당 방화 조치령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31]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대중계몽선전부는 미디어를 통제했고, 영화 산업 종사자는 나치당 충성 서약에 서명해야 했다.
세계 최초 언론 자유법 중 하나는 1766년 스웨덴 스웨덴 언론 자유법이다.[2] 안데르스 키데니우스 덕분이나, 1772년 구스타프 3세 쿠데타로 폐지 후 1809년 회복되었다.
- '''아메리카'''
미국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캐나다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2(b)조로 '사상, 신앙, 의견, 표현, 언론, 기타 의사소통 매체 자유'를 보장한다.[49]
멕시코는 국경없는 기자회 2016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180개국 중 149위로, 기자에게 위험한 나라 중 하나다.[50]
- '''아시아'''
중국은 프리덤 하우스 조사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된다.[65] 중국 기자 허칭리안은 중국 언론이 공산당 선전부 지시와 감시를 받는다고 한다.
일본은 일본국 헌법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나, '기자 클럽' 등 환경으로 비판받는다.
이란은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에서 언론 자유 순위가 낮고, 기자보호위원회는 '언론인 최악 감옥' 중 하나로 지목했다.[59][60]
사우디아라비아는 반체제 인사를 용납 않고, 2018년 자말 카슈끄지 처형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언론 통제가 심한 국가 중 하나다.
인도는 인도 헌법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낮다.[80][81]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바레인, 팔레스타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언론 자유 문제가 있다.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민주화 후 헌법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89]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한다.[88]
2. 1. 한국의 언론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 자유는 역사적으로 많은 탄압과 제약을 받아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검열과 탄압으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의 언론사 강제 통폐합,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 통제와 탄압이 지속되었다.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여전히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압력, 언론사 내부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언론인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언론 자유 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언론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자유가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2016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사건 등 외신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
2. 2. 세계의 언론 자유
여러 비정부기구들은 법적 정의를 넘어, 전 세계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한다. 일부는 주관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반면, 다른 기구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4]- 국경없는 기자회는 살해, 추방, 괴롭힘을 당한 기자 수, 국가 독점의 존재 여부, 검열과 자기 검열, 언론의 전반적인 독립성, 외국 기자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순위 매긴다.
- 기자 보호 위원회(CPJ)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되거나 투옥된 기자 수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CPJ는 국제 표현의 자유 교류를 통해 전 세계 다른 언론 자유 단체와 긴급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자 살해 사건의 처벌 불가능성을 추적한다.
- 프리덤 하우스는 각국의 정치 및 경제 환경을 연구하여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의존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가 패널은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 시스템에 따라 언론 자유 점수를 평가하고, 각국의 요약을 작성하며, 100점 척도를 기반으로 기자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및 안전 상황을 분석하여 국가를 자유, 부분적 자유,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한다.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주요 분쟁 지역의 언론이 누리는 자유와 편집권 독립성 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한다. 자유 수준은 1(가장 자유로운)에서 100(가장 자유롭지 않은)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매겨지며, 국가들은 "자유로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자유롭지 않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부분 보도기관을 통해 전달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는 보도기관의 보도를 통해 충족된다. 표현의 자유에는 사상의 표명뿐만 아니라 사실 전달의 자유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은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의 자유 시장" 이론에서는 진실이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수용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고 본다.
일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실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정신에 비추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과 같은 헌법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언론 자유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초기에는 비교적 높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아베 신조 정권에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특정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기자 클럽의 존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언론 자유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도 언론 통제가 심한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낮은 편이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바레인, 팔레스타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언론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헌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 2. 1. 유럽
중앙, 북부 및 서유럽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이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1950년 이후, 유럽 인권 협약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10조"를 포함하고 있다.
언론 자유는 2000년부터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과 1950년부터 유럽 인권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시민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다.[20] EU 확장 과정에서 언론 자유 보장은 "EU에 가입할 준비가 된 국가의 주요 지표"로 명명된다.[21]
영국은 자유롭고 탐구적인 언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22] 언론의 자유는 1695년 영국에서 확립되었으며, 《가디언》의 전 편집장인 앨런 러스브리저(Alan Rusbridger)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나 신문의 허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역사를 참고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1695년 영국에서 언론 허가가 폐지된 방법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얻은 자유가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된 방법을 기억하고, 세계가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23]
1694년까지 영국은 정교한 허가제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1662년 언론 허가법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가 허가한 허가 없이는 어떤 출판물도 허용되지 않았다. 50년 전, 잉글랜드 내전 시대에 존 밀턴은 그의 팸플릿인 《아레오파지티카》(1644)를 썼다.[24] 이 저서에서 밀턴은 이러한 형태의 정부 검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고, "채무자와 범죄자는 감시자 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무해한 책은 제목에 보이는 간수 없이는 나갈 수 없다"라고 풍자했다. 당시에는 허가 관행을 막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지만, 나중에 언론 자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옹호 중 하나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게 되었다.[24]
밀턴의 핵심 주장은 개인이 이성을 사용하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성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만남"에서 동료들의 사상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야 한다. 밀턴의 저술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할 때 좋은 주장이 승리한다는 개방적인 관념의 시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제한된 연설의 한 형태는 폭동적 명예훼손이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왕은 공개 비판을 받지 않았고, 별청의 영국 법원에 따르면 정부를 비판하는 진술은 금지되었다. 목표가 정부에 대한 모든 비난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은 폭동적 명예훼손에 대한 변론이 되지 못했다.
존 로크는 1695년 허가법의 만료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 언론은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내내 일부 명예훼손 사건이 계속되었고, 존 혼 투크와 존 윌크스가 이끄는 "권리장전 협회"가 의회 토론을 출판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는 1770년 앨먼, 밀러, 헨리 샘프슨 우드폴 사건에서 왕실의 세 번의 패배(이들은 모두 주니우스의 편지 중 하나를 출판했다)와 1771년 존 웨블의 체포 실패로 절정에 달했다. 그 후 왕실은 명예훼손의 적용에 훨씬 더 신중했다. 예를 들어, 피터루 학살 이후 프랜시스 버뎃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니우스 사건은 정부의 비살상적 행동과 정책에 대한 풍자와 비꼬였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69년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19세기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권위 대 자유의 문제에 접근했다. 개인은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좋은 사회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이다. 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자유 원칙을 적용하여 의견을 침묵시키면 진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이다. 밀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인류 전체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정당성이 없으며,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를 침묵시킬 정당성도 없을 것이다.[27]
세 개의 정치 팸플릿을 출판한 작가이자 풍자 작가인 윌리엄 혼의 1817년 12월 재판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이정표로 여겨진다.
1770년 9월 4일부터 1771년 10월 7일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왕국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제한 없는 언론의 자유를 누렸다. 이는 요한 프리드리히 스트루엔제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일로, 그의 두 번째 조치는 기존의 검열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트루엔제 자신의 정권을 비판하고 종종 중상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분 익명의 소책자가 대량으로 출판됨에 따라, 그는 1년 후인 1771년 10월 7일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을 재도입했다.[28]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1848년의 알베르티노 헌장이 이탈리아 왕국의 헌법으로 채택되었다. 이 헌장은 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용 및 종교 문제의 경우 일부 제한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29]
1946년 왕정 폐지와 1948년 헌장의 폐지 이후 헌법은 이탈리아 공화국의 언론의 자유를 21조 2항 및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한다.[30]
헌법은 절대적인 긴급 상황에서 이탈리아 사법부가 시기 적절하게 개입할 수 없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영장 없이 정기 간행물을 압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21조는 또한 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판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1933년, 나치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국회의사당 방화 조치령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었다.[31] 히틀러는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대중계몽선전부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선전부는 모든 미디어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지점 역할을 하며, 어떤 기사를 보도하고 어떤 기사를 억압할지 명령을 내렸다. 감독부터 가장 하급 조수에 이르기까지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괴벨스가 영화가 가지는 여론 형성력을 인지했기 때문에 나치당에 대한 충성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괴벨스 자신은 나치 유럽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를 개인적으로 통제했다. 선전부에 반기를 든 기자들은 일상적으로 투옥되었다.
세계 최초의 언론 자유법 중 하나는 1766년 스웨덴에서 제정된 스웨덴 언론 자유법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회의원이자 클래식 자유주의자였던 오스트로보트니아 출신의 사제 안데르스 키데니우스 덕분이었다.[2][32][33][34][35] 단, 국왕과 스웨덴 교회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는 예외로 기소 대상이었다. 이 법은 1772년 구스타프 3세 국왕의 쿠데타 이후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1809년 그의 아들 구스타프 4세가 폐위된 후 회복되었고, 1840년대 국왕의 허가 취소 권한이 폐지되면서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다.
2. 2. 2. 아메리카
미국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 및 정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캐나다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2(b)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사상, 신앙,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언론 및 기타 의사소통 매체의 자유"를 보장한다.[49] 또한, 공개 재판 원칙을 통해 법원 절차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멕시코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2016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49위로 평가하며,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꼽았다.[50]
그 외에도 과테말라,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가 거론된다.
2. 2. 3. 아시아
- '''중국'''
비판론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4년 보고서를 포함한 연례 언론 자유 조사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65] 중국 기자 허칭리안은 중국 언론이 공산당 선전부의 지시를 받고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사전 검열보다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통제된다고 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자크 로게는 2008년 올림픽이 끝날 무렵 "올림픽 기간 외국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규정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 규정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68] 2012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중국 정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언론 접근 제한을 해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시단의 방문 및 티베트의 상황 평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70]
- '''일본'''
일본국 헌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자 클럽' 제도 등 독특한 언론 환경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보도기관의 보도를 통해 전달된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는 보도기관의 보도를 통해 충족된다는 측면을 지닌다. 표현의 자유에는 사상의 표명뿐만 아니라 사실의 전달의 자유도 포함된다.
- '''이란'''
2007년 국경없는 기자회(RSF)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언론 자유는 169개국 중 16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란 언론인들이 "당국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표명하는 것을 막는 이란 정권의 극도로 가혹한 행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52]
기자보호위원회(CPJ)는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최소 250명의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투옥되었으며, 이란의 투옥된 언론인 수는 휘발유 가격 인상에 대한 이란 국민의 시위 진압을 언급하며 11명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 이어 에리트레아, 베트남, 이란을 "언론인을 위한 최악의 감옥"으로 지목했다.[59][60]
-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인사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다. 2018년 사우디계 미국인 기자 자말 카슈끄지의 처형에도 책임이 있다. 그가 튀르키예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들어서자 사우디 암살단이 그를 살해했다.
- '''북한'''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15] 북한은 이러한 국가 중 하나로 언론 통제가 매우 심하다.
- '''인도'''
인도 헌법은 "언론"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 a)를 보장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1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42위[80]를 기록하며 순위가 낮았다.[81]
- '''파키스탄'''
파키스탄 헌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슬람의 영광 또는 파키스탄의 통합, 안보 또는 방위, 또는 그 일부, 외국과의 우호 관계, 공공 질서, 체면 또는 도덕, 또는 법정 모독, 범죄의 저지름 또는 선동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합리적인 제한을 받는다."[71]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언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법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법에 따라 2017년 방글라데시에서는 25명의 언론인과 수백 명의 블로거 및 페이스북 사용자가 기소되었다고 한다.[85]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언론은 통제되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영국인 기자는 1MDB 스캔들을 보도하고 1MDB에서 나지브 라작이 소유한 은행 계좌로 6억 8,100만 달러가 이체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한 후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었다.[74]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언론 환경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75][76]
- '''바레인'''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바레인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투옥되었고,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망명당했다.[51]
- '''팔레스타인'''
2019년 10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59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이 웹사이트들은 팔레스타인과 아랍권 웹사이트였으며, "국가 안보와 시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64]
2. 2. 4.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민주화 이후 아파르트헤이트를 폐지하고 헌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89] 탄자니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어, 2018년 기준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정부에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88]3. 현대 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정부나 종교 단체 등 외부 기관의 간섭보다는 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3] A. J. 리블링은 "언론의 자유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만 보장된다"고 말했다.[3] 언론 자유는 출판업자에게 출판 내용을 독점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며, 어떤 이유로든 인쇄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3]
1694년까지 영국은 1662년 언론 허가법 같은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했다. 정부 허가 없이는 어떤 출판물도 허용되지 않았다. 내전 시대에 존 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1644)를 통해 정부 검열에 강력히 반대했다.[24] 그는 "무해한 책은 제목에 보이는 간수 없이는 나갈 수 없다"라고 풍자하며, 개인이 이성을 사용해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 밀턴의 주장은 개방적인 관념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 개념 발전에 기여했다.
존 로크의 영향으로 1695년 허가법이 만료되면서 언론은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폭동적 명예훼손(seditious libel) 법률은 여전히 존재해 정부 비판을 범죄로 규정했다. 18세기에는 존 혼 투크(John Horne Tooke), 존 윌크스(John Wilkes) 등이 의회 토론 출판 운동을 벌였고, 이는 1770년 주니우스의 편지(Letters of Junius) 관련 재판에서 왕실의 패배와 1771년 존 웨블(John Wheble) 체포 실패로 이어졌다.
영국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편집자들이 총독 비판이 독자들에게 인기 있다는 것을 알았고, 총독들은 신문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734년 뉴욕에서 존 피터 젠거(John Peter Zenger)가 총독을 풍자적으로 공격한 후 범죄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배심원은 진실이 명예훼손에 대한 유효한 변론이라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젠거는 언론 자유의 상징적인 미국 영웅이 되었다.[25]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에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신문 편집자들이 "최초의 종교 개혁가와 오래전 교황들만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26]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신문을 휘그당 또는 토리당의 "선택된 기관 및 대표"로 풍자했다.[2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1869)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인류 전체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27]
윌리엄 혼(William Hone)의 1817년 재판은 언론 자유 투쟁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무국경기자회의 2020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 꼽혔고,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 등은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꼽혔다.
| 년 | 순위 | 당시 총리 |
|---|---|---|
| 2002 | 26 [100] | 고이즈미 준이치로 |
| 2003 | 44 [101] | |
| 2004 | 42 [102] | |
| 2005 | 37 [103] | |
| 2006 | 51 [104] | |
| 2007 | 37 [105] | 아베 신조 |
| 2008 | 29 [106] | 후쿠다 야스오 |
| 2009 | 17 [107] | 아소 다로 |
| 2010 | 11 [108] | 하토야마 유키오 |
| 2011 | 간 나오토 | |
| 2012 | 22 [109] | 노다 요시히코 |
| 2013 | 53 [110] | 아베 신조 |
| 2014 | 59 [111] | |
| 2015 | 61 [112] | |
| 2016 | 72 [113] | |
| 2017 | 72 [114] | |
| 2018 | 67 [115] | |
| 2019 | 67 [116] | |
| 2020 | 66 | |
| 2021 | 67 [117] | 스가 요시히데 |
| 2022 | 71 [118] | 기시다 후미오 |
| 2023 | 68 [119] | |
| 2024 | 70 [120] |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기(2002년-2006년)에 하락세를 보였고,[104] 아베 신조 정권 시기(2012년-2020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다.[110]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보도 제한,[110] 특정 비밀 보호법 제정, 언론인 하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에도 언론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117]
3. 1. 의의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국민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의 자유 시장' 이론은 다양한 의견이 경쟁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11] 검열이 없는 환경에서 언론은 감시견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11]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자기 검열을 유도하여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대중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2] 독립적인 언론은 "정치적 지식, 참여 및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11]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취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제약될 수 있다면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 보장과 그 제약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 법정 촬영 및 녹음 제한: 법정 질서, 재판의 공정성, 소송 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익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실제로는 거의 전면 금지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 취재원 비밀 보장: 신문 기자 등이 재판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을 때 취재원의 비밀 보장이 문제가 된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 관계가 보호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도 자료의 압수 및 제출 명령: 공정한 형사 재판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도 자료가 재판 증거로서 압수나 제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도 자료가 보도 목적 외로 사용되면 이후 취재 활동이 제약되고, 보도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어,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 정부 정보 취재와 국가 기밀 보호: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처럼 공적 토론이나 국민적 감시에 적합하지 않거나, 체포영장 발부나 경쟁 입찰 가격처럼 공개되면 행정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 등, 정보 유출 시 공무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을 때는 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3. 2. 취재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면 보도의 자유는 의미가 없어진다.[74]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과 충돌할 수 있다.
-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 및 녹음 제한: 법정 질서 유지, 재판의 공정성, 소송 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74] 그러나 일본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진 촬영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74]
- 취재원 비밀 보장: 기자가 재판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요구받을 때 취재원 비밀 보장이 문제가 된다.[75] 취재원을 밝히지 않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75] 취재원 비밀 보장은 좁게는 정보 출처를 비밀로 하는 권리, 넓게는 획득한 정보(메모, 필름 등)를 비밀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 **상치대학교 교수 다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는 기사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위해 정보 출처 명시가 중요하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정보원인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 취재원 비밀 보장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도 자료의 압수 및 제출 명령: 공정한 형사 재판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도 자료가 증거로 압수되거나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도 자료가 보도 목적 외에 사용되면 취재 활동이 제약되고,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75]
- 정부 정보 취재와 국가 기밀 보호: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지만,[73] 개인정보보호, 체포영장 발부, 경쟁 입찰 가격 등 공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77] 따라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77]
서산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정부 정보 취재에 대해 "진정으로 보도를 위한 목적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을 띤다"고 판시했다.
3. 3. 방송의 자유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파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의 자유를 방송의 자유라고 한다. 넓게는 유선방송도 포함된다.하지만 보도의 자유 보장은 신문과 방송에서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
방송은 저널리즘 기능을 가진 매스미디어이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널리즘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방송에는 청각성, 시각성, 동시성, 현장성이 있으며, 다른 활자 매체에 비해 수용자에게 주는 영향이 훨씬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활자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간행할 수 있지만, 방송 사업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전파 매체이다. 전파는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희소한 자원이다. 즉 전파는 “국민의 공유 재산”이며, 방송국은 국민의 공유 재산을 그 위탁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 “전파 이용”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높으며, 방송에는 전파법과 방송법 등에 의해 다양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방송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공권력의 개입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각 방송 사업자는 각각 자율하기 위한 “방송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에게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4. 새로운 기술과 언론의 자유
위성 텔레비전, 인터넷 기반 출판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프로토콜 음성(VoIP) 등 새로운 기술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위성 텔레비전은 개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지역에서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알자지라가 그 예이다. 카타르에서 운영되는 알자지라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견해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채널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3]
인터넷 기반 출판은 전통적인 출판과 달리 물리적 자원에 덜 의존하여 어디에서든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와 기관은 저작권법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출판물을 통제하려 한다.[90]
Tor 같은 익명 소프트웨어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은 정보 출처의 익명성과 안전한 통신을 돕는다. SecureDrop, 위키리크스 등이 그 예이다. VoIP 기술 또한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 기존 전화와 달리 감시를 피할 수 있다.[3]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대응하여 자체 기술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중국은 국가 운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3]
5. 국제적인 언론 자유 현황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전 세계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어떤 기구는 주관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반면, 다른 기구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4]
- 국경없는 기자회는 살해, 추방 또는 괴롭힘을 당한 기자 수, TV 및 라디오에 대한 국가 독점의 존재 여부, 언론에서의 검열과 자기 검열의 존재 여부, 언론의 전반적인 독립성, 그리고 외국 기자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언론 자유 수준에 따라 국가를 순위 매긴다.[4] 매년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 측면에서 국가들의 주관적인 순위를 매긴다. 언론 자유 지수 목록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파트너 기관 회원인 기자들과 연구원, 법률가, 인권 운동가와 같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낸 설문 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한다. 설문 조사에서는 기자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비정부 기구와 같은 언론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대한 질문을 한다.[8]
- 2022년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8개국 (순서대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코스타리카[9]
- 2022년 언론 자유가 가장 낮은 10개국 (순서대로):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중국, 베트남, 쿠바, 이라크, 시리아[9]
- 기자 보호 위원회(CPJ)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되거나 투옥된 기자 수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CPJ는 독립적인 연구, 사실 조사 활동,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 일하는 현지 기자를 포함한 해외 특파원 네트워크를 통해 언론 자유 문제를 추적함으로써 기자를 돕기 위해 저널리즘의 도구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CPJ는 119개 이상의 표현의 자유 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인 국제 표현의 자유 교류를 통해 전 세계 다른 언론 자유 단체와 긴급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CPJ는 또한 기자 살해 사건의 처벌 불가능성을 추적한다. CPJ 직원은 각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원들은 각 사망 또는 투옥 사건의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한다.[4] 매년, 기자보호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모든 현직 기자들의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각 사망 기자의 프로필을 포함하고, 12월 1일 자정 기준 수감된 기자들의 연례 통계를 발표한다. 2017년에는 수감된 기자 수가 262명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터키, 중국, 이집트가 전 세계 수감 기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5] 기자보호위원회의 2019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25명의 기자가 직무 중 살해당했다.[5]
- 프리덤 하우스는 각국의 더 일반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을 연구하여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언론 자유 수준을 실제로 제한하는 의존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가 패널은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 시스템에 따라 언론 자유 점수를 평가하고 각국의 요약을 작성하며, 이 시스템은 100점 척도를 기반으로 기자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및 안전 상황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언론이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국가를 분류한다.[4]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주요 분쟁 지역의 언론이 누리는 자유와 편집권 독립성 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 수준은 1(가장 자유로운)에서 100(가장 자유롭지 않은)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10]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15] 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체제가 없거나 민주적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국가에 거주한다.[16]
- 만족스러움: 70~85점
- 문제점: 55~70점
- 어려움: 40~55점
- 매우 심각 < 40점
- 분류되지 않음
]]
6. 언론 자유 관련 단체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주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미국시민자유연맹
- 기사 19
-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캐나다 언론인들
- 언론인보호위원회
- 전자프런티어재단
- 프리덤 하우스
- 검열지수
- 범미언론협회
- 국제표현자유교류
- 국제언론연구소
- 미디어 법률 방어 이니셔티브
-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자유 대표
- 무국경기자회
- 학생언론법센터
- 세계신문협회
- 세계언론자유위원회
- 세계거버넌스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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