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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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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광준은 대한민국의 검사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인천, 의정부, 부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부산 지역 건설업자 로비 사건,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했다.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13년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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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검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광준
원어명金光浚
로마자 표기Gim Gwang-jun
출생일1961년 4월 7일
국적대한민국
직업검사
경력
주요 경력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부장검사급)

2. 학력

3. 경력

연도경력
1988년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1년사법연수원 20기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부장검사급)[9]


4. 주요 수사 사건

김광준 검사는 여러 주요 사건 수사를 맡았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서는 내부 갈등으로 이우승 특검보가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다.[10]
  • 2008년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서는 한나라당 쪽 수사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11]
  •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대한석탄공사 부당 지원 의혹 등 공기업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대부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2]
  •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사건은 3년 6개월 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났으며, 이 과정에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다.[13]

4. 1.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에서 이우승 특검보는 검찰에서 파견된 김광준 검사에게 관계자 계좌 추적과 수사 계획서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광준 검사는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 이우승 특검보는 김광준 검사의 파견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광준 검사는 김진흥 특검에게 이우승 특검보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김진흥 특검은 이우승 특검보의 수사권을 박탈했고, 이우승 특검보는 사퇴했다.[10]

4. 2.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김광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었던 정윤재가 연루되어 있었다. 당시 김광준은 "여당(열린우리당)만 잡고, 정작 의혹의 핵심인 한나라당 쪽은 수사 안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11] 재개발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구청장, 시의회와 구의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김상진이 한나라당 쪽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지만, 김광준 부장검사는 끝까지 한나라당 쪽 수사를 하지 않았다.[11]

4. 3.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사건

2008년 9월 김광준 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장애가 될까봐 ‘한국 환경운동의 대부’라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13년 행적에 대해 전방위수사를 감행하였다.[13] 환경재단을 압수 수색하고 100여명에 이르는 주변인물을 조사하였고 특히 차명계좌, 후원금의 대가성, 청탁, 무마 등에 대한 추궁이 많았다.[13] 결국 최열이 환경연합 계좌에서 2억여원을 횡령, 딸 어학 연수비, 동생 사업 자금,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신청했다.[13] 김광준 검사는 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최열을 반드시 구속시켜 재기 불능상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13]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영장 재청구 역시 다시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표적수사 논란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3년 6개월에 걸친 1, 2심 재판을 거쳐 최열의 환경연합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13] 최열 대표는 '검찰의 썩은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들이 부패하고 썩은 돈으로 생활한다고 평생 환경운동을 한 사람을 나쁘게 매도하다니 분명히 국민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지 성원할 것이다' 고 하였다.[13]

4. 4.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 및 시민단체 수사

2008년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이 사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었던 정윤재가 연루돼 있었다. 정윤재-김상진 사건 때는 "여당(열린우리당)만 잡고, 정작 의혹의 핵심인 한나라당쪽은 수사 안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재개발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와 구의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김상진 씨가 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지만 김광준 부장검사는 끝까지 한나라당 쪽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11]

이명박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임명된 김광준 부장검사는 공기업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코드수사'를 했다. 이때 벌인 수사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당시 대한석탄공사가 재정 상태가 나빠 부도를 낸 건설사에 2000억원을 부당 지원한 과정에 대해 수사했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을 타깃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사 결과 김원창 전 석탄공사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그랜드백화점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백화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수사했지만 개인 비리를 밝히는 데 그쳤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의 횡령 혐의 수사도 별 성과 없이 끝났다.[12]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장애가 될까 봐 ‘한국 환경운동의 대부’라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13년 행적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감행하였다. 환경재단을 압수 수색하고 100여 명에 이르는 주변 인물을 조사하였고 특히 차명계좌, 후원금의 대가성, 청탁, 무마 등에 대한 추궁이 많았다. 결국 최열이 환경연합 계좌에서 2억여 원을 횡령, 딸 어학 연수비, 동생 사업 자금,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신청했다. 김광준 검사는 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최열을 반드시 구속시켜 재기 불능 상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고 영장 재청구 다시 기각, 표적 수사 논란과 청와대 개입 의혹, 3년 6개월에 걸친 1, 2심 재판을 거쳐 최열의 환경연합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최열 대표는 '검찰의 썩은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들이 부패하고 썩은 돈으로 생활한다고 평생 환경운동을 한 사람을 나쁘게 매도하다니 분명히 국민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지 성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13]

5. 사건·사고 및 논란


  •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서 김광준 검사는 관계자 계좌 추적과 수사 계획서 작성을 거부했다. 김진흥 특검은 김광준 검사의 파견 취소를 요청했으나, 김광준 검사는 이우승 특검보의 폭력 행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이우승 특검보는 사퇴했다.[10]
  • 2008년 김상진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서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되었으나, "여당(열린우리당)만 잡고, 정작 의혹의 핵심인 한나라당쪽은 수사 안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광준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쪽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았다.[11]
  •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임명된 후, 공기업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코드수사'를 했으나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났다. 대한석탄공사 부당 지원, 산업은행 임직원 주식 차명 보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횡령 혐의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12]
  •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표적수사 논란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3년 6개월 재판 끝에 횡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최열 대표는 '검찰의 썩은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고 비판했다.[13]

5. 1. 뇌물수수 및 사건 부당 개입 의혹

2012년 11월 9일 대검찰청은 김수창 (50·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지명했으며, 곧바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14]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후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권한을 가지며, 중간보고 없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2010년 6월 도입 이후 세 번째였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보고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15]

2012년 11월 15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96억원,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2.7억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특수2부의 KTF 수사와 관련해 회사 임원 유모씨로부터 여행경비 2000만원 등 총 9.6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였다.[16]

201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를 확인하겠다며 경찰 측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다.[17]

8조 원대 의료기 역렌털 계약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후배 A검사 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되었다. 2008년 강태용으로부터 받은 2.4억원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았고, 일부 수표를 찾은 후 A 후배검사의 계좌에 입금했다. A검사는 김광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시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함께 했던 후배검사 3명 중 1명이다.[18] 조희팔 사건 피해자단체 바실련은 2.7억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김광준 전 부장검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19]

2013년 3월 23일, 부인의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13년 5월 3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었다.[5] 2013년 6월 18일에는 징역 12년 6월이 구형됐고,[6] 2013년 7월 9일에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8067억원이 선고됐다.[7]

참조

[1] 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특수ㆍ기획통 중용' http://news.hankooki[...] 연합뉴스 2008-03-15
[2] 뉴스 법무부,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 http://news.tv.chosu[...] TV조선 2013-02-06
[3] 뉴스 특임검사, 김광준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http://article.joins[...] 뉴시스 2012-11-16
[4] 뉴스 金검사, 검찰 사상 최대 금품수수… 드러난 금액만 9억원 11월 19일 영장실질심사 http://m.kukinews.co[...] 국민일보 2012-11-18
[5] 뉴스 김광준 전 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http://www.gvalley.c[...] 지식산업의 랜드마크, G밸리 2013-05-24
[6] 뉴스 檢, '비리검사' 김광준에 징역 12년6월 구형 http://news1.kr/arti[...] 뉴스1 2013-06-18
[7] 뉴스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징역 7년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13-07-09
[8] 간행물 이명박 정부 ‘TK 검찰’ 집중분석 “‘총장 길목+사정라인’ 장악… 에이스급은 드물어” “TK에 자원 넘쳐…‘잃어버린 15년’ 찾았을 뿐” http://shindonga.don[...] 신동아 2008-05-01
[9] 뉴스 거액수수 의혹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특임검사팀 출석 http://article.joins[...] 연합뉴스 2012-11-13
[10] 뉴스 김광준 검사는 누구인가 http://www.sisapress[...] 시사프레스
[11] 뉴스 비리의혹 김광준 검사 어떤 인물? 맡은 수사마다 편파성 논란도...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12] 뉴스 특수통 검사의 몰락 http://news.khan.co.[...] 경향신문
[13] 뉴스 특수부 검사와 환경운동가 http://news.khan.co.[...] 경향신문
[14] 뉴스 검찰, 부장검사 거액수수 의혹 특임검사 지명 수사 http://news.chosun.c[...] 연합뉴스 2012-11-09
[15] 뉴스 부장검사 억대 수수 의혹 규명 특임검사 임명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16] 뉴스 현직 부장검사 구속… 검찰 '공황 상태'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17] 뉴스 檢, 김광준 검사 실명계좌 추적 영장 기각 http://m.mt.co.kr/ne[...] 머니투데이 2012-11-16
[18] 뉴스 '비리 의혹' 김광준 검사, 후배 검사 계좌 이용 주식투자해 http://news1.kr/arti[...] 뉴스1
[19] 뉴스 비리검사 김광준 항소에 조희팔 피해자들 진정서로 맞대응! http://www.crey.tv/n[...] 크레이닷티비 기사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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