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법조인)

1. 개요

김문희는 1937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판사,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했다. 퇴임 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사건 등에서 청구인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사법소극주의적 성향의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 생애

김문희는 1937년 울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개변론을 맡았다.

2.1. 법조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2.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서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첫 임기 만료 후, 언론으로부터 보수 성향의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 실무와 공법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2.3. 퇴임 후 활동

퇴임 후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나,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3. 성향

김문희는 사법소극주의적 판결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

김문희가 관여한 결정 368건 중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은 301건(81.79%)이었고,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은 67건(18.2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