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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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수천은 대한민국의 전직 판사로,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1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김수천은 뇌물수수, 허위판결문 작성, 딸의 미인대회 부정 1위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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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김수천 |
| 원래 이름 | 金壽天 |
| 출생일 | 1959년 9월 13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 |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국가 | 대한민국 |
| 정당 | 무소속 |
| 공직 정보 | |
| 직책 | 부산고법 예하 판사 |
| 임기 | 2001년 1월 8일 ~ 2002년 4월 30일 |
| 대통령 | 김대중 |
| 국무총리 | 이한동 국무총리 |
| 법무부 장관 |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안동수 법무부 장관 최경원 법무부 장관 송정호 법무부 장관 |
| 법무부 차관 | 김경한 법무부 차관 김학재 법무부 차관 신광옥 법무부 차관 김승규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김승규 법무부 차관 한부환 법무부 차관 |
| 학력 | |
|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 가족 | |
| 자녀 | 김소연(딸) |
| 병역 | |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
| 웹사이트 | |
| 웹사이트 | 보트 비전 |
2. 주요 경력
| 연도 | 직책 |
|---|---|
| 1991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 1993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1995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 1996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시·산청군법원 판사 |
| 1997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사천군법원 판사 |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 2000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01년 | 부산고등법원 판사 |
| 2002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
| 2006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1년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2014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1] |
3. 학력
4. 흑역사 관련 논란
김수천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 수뢰 사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게서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되었다.[3] 이 사건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며,[4]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5]
- 허위판결문 작성 사건: 2014년 8월,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당했다.[6] 고소인은 판결문에서 허위 기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7]
- 딸의 미인대회 부정 1위 의혹: 2013년, 딸 김소연이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1] 정운호가 김소연의 입상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김수천은 정운호로부터 1.8억원의 뇌물 및 딸의 미인대회 1위 수상 스폰 등을 받으며, 정운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2]
4. 1. 수뢰 사건
김수천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게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1.8억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2016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3] 이후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수천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5]4. 1. 1. 사건의 경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9월 정운호 (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을 구속했다.[3] 김수천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에게서 총 1.8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 대가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 624만원을 정운호에게 대신 납부시켰고,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정운호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거간꾼 노릇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는 며칠 뒤 병원을 찾아온 김수천에게 정씨 돈 1.5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송금 받은 차량대금에 1억원의 웃돈을 얹어준 것이었다. 정운호는 애초 김수천에게 BMW 신차를 선물하려 했으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김수천은 100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1500만원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 이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모조품을 제조·유통한 사범들에 대한 엄벌 청탁,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지하철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및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이었다.검찰은 정운호가 김수천에게 두 가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 사건의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과 정운호가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재판부에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엄벌 요청'에 뇌물 혐의를, '선처 부탁' 부분에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4. 1. 2. 정직 1년의 징계
정운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6년 9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수천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4]4. 1. 3. 대국민 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양승태는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며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5]4. 2.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김수천은 2014년 8월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김수천으로부터 재판, 판결을 받았던 前 소매점 사장은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김수천 외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6] 고소인은 판결문을 검토하던 중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5곳 이상 허위 기재된 정황을 발견하여 고소하였다. 2014년 11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다.[7] 그러나 김수천 외 2명은 허위공문서를 동반한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피의자 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사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덮은 것이다.4. 3. 딸(김소연)의 미인대회 부정 1위 의혹
2013년 김수천의 딸 김소연의 미인대회 1위 입상에 대해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소연 관련 동영상에는 악플이 많이 달렸고, 비공감수가 80개 이상을 기록했다.[1] 이는 김소연의 외모가 1위를 차지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김소연은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1위를 하였는데, 정운호가 김소연의 입상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 김수천은 정운호로부터 1.8억원의 뇌물 및 딸의 미인대회 1위 수상 스폰 등을 받으며, 정운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2] 정운호와 친분이 두터운 지하철 상가 브로커 심모씨는 김소연이 출전했던 미인대회에서 두 차례 대회장을 맡았는데, 김소연이 출전한 2013년도 미인대회 당시 주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 정운호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2013년도 대회에서 김소연이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2]
5. 법원 판결
김수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1월 1심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였으며,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3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8] 2017년 7월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년, 추징금 1.26억원 등을 선고했다.[9] 2017년 12월 3심은 항소심의 일부 무죄판결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10] 3심에서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하여 4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2억원 등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수천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량 산정에 대해서는 "알선수재나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11]
6. 4자성어 별명
김수천의 4자성어 별명 게시물은 디시인사이드, 일베 등에 등록되어 있으며 ZUM,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지금도 검색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있다.[1]
참조
[1]
블로그
허위판결문 관련 게시물
http://blog.naver.co[...]
[2]
기사
부정 1위 관련 기사
http://www.ikoreadai[...]
[3]
뉴스
뇌물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
[4]
뉴스
정직 1년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
[5]
뉴스
양승태의 사과문 보기
https://news.naver.c[...]
[6]
블로그
고소장, 고소보충서 열람하기
http://blog.naver.co[...]
[7]
게시글
고소인 진술조서 열람하기
http://cafe.daum.net[...]
[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22 판결
[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46 판결
[10]
판결문
대법원 2017도11616 판결
[1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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