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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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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합 관제 시스템 설치가 시도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른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지원하며, 실장, 차장, 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명의 차장이 외교·안보, 국방안보, 경제안보를 각각 담당한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회의를 개최하며, 역대 실장 및 조직 구성, 정원 및 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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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보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국가안보실
영어 이름Office of National Security
로마자 표기Gukga Anbo-sil
한자 표기國家安保室
약칭ONS
설립일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정부조직법 §15①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직원43명
세입 예산2억 9,700만 원
세출 예산985억 2,300만 원
주요 담당자
실장장호진
제1차장 (외교)김태효
제2차장 (국방)인성환
제3차장 (경제안보)왕윤종
조직
상급 기관대한민국 대통령
산하 기관국가위기관리센터
웹사이트

2. 소관 사무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1]

3. 연혁


  •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로 분리했다.[10]
  •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내 국가 안보 문제를 감독하기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 설치를 처음 시도하여 시범 조직이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2]
  •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가 안보 업무를 감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원하는 조직을 부활시켰다.[2]
  • 문재인 정부는 이 기구를 개편하고 기능을 확장했다.[3]
  • 문재인 정부에서는 1차장이 안보 업무를, 2차장이 외교 및 남북관계를 담당했다.[4]
  • 윤석열 정부에서는 차장들의 역할이 바뀌었다.[4][5]
  •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긴급 회의를 자주 개최한다.

4. 조직

국가안보실은 실장, 1·2·3차장, 각 차장 산하 비서관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며, 1차장은 사무처장, 안보전략비서관은 사무차장을 겸임한다.[1]

기타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1]

4. 1. 조직 구성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겸임하고, 제1차장은 사무처장, 안보전략비서관은 사무차장을 겸임한다.[1]

제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실, 외교비서관실, 통일비서관실을 두고, 제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두며, 제3차장 산하에는 경제안보비서관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둔다.[1]

기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실장이 정한다.[1]

직책이름
국가안보실장신원식
1차장
(외교안보 및 통일 담당)
김태효
안보전략비서관강재원
외교비서관이충면
통일비서관이인배
2차장
(국방안보 담당)
윤성환
국방비서관최병옥
국가위기관리센터장김상호
3차장
(경제안보 담당)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김현욱
사이버안보비서관신영석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차장(2명)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실장, 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다.[1]

5. 역대 실장


6. 정원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6]

총계43명
정무직 계3명
실장1명
차장2명
colspan=3 |
일반직 계40명
고위공무원단15명
3급 이하 5급 이상19명
6급 이하6명


7. 재정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2.97억-
colspan=3 |
합계2.97억-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일반행정985.23억+3.09%
colspan=4 |
합계985.23억+3.09%

[7][8][9]

참조

[1] 웹사이트 (LEAD) S. Korea decides to 'conditionally' suspend termination of Seoul-Tokyo military pact https://en.yna.co.kr[...] 2020-07-29
[2] 웹사이트 (종합) https://www.yna.co.k[...] 2020-07-29
[3] 웹사이트 국가안보실 강화…외교·국방·통일 기능 총괄 https://www.hankyung[...] 2020-07-29
[4] 웹사이트 안보실 개편…1차장 외교안보·2차장 국방, 경제안보비서관 신설 https://www.yna.co.k[...] 2022-05-04
[5] 웹사이트 ‘윤석열 정부’ 2실 5수석 개편…김태효, 10년 만에 대통령실 컴백 https://www.hani.co.[...] 2022-05-04
[6] 기타 「국가안보실 직제」 별표
[7] 기타 대통령비서실과 합산한 예산.
[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3-08
[9]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3-08
[10] 기타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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