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1. 개요

서주석은 대한민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 전문가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국방부 차관, 청와대 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성신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논란이 있었다.

2. 학력

* 우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3. 경력

4. 논란

1988년 노태우 정권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511 연구위원회'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으로 참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활동을 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4.1. 5·18 민주화운동 왜곡 활동 참여

1988년 5월 11일 노태우 정권은 제13대 국회의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511 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합참, 보안사, 육군, 한국국방연구원의 주요 보직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활동을 주도했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이던 서주석은 이 위원회에서 전담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4.1.1. 비판 및 해명

1988년 5월 11일, 노태우 정권은 제13대 국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보안사, 육군, 한국국방연구원의 주요 보직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비공개 조직인 '511 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이던 서주석은 전담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 등을 전담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발포 등 무력진압에 대해 "시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숨기고,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광주교도소 근처에서 총격전이 본격화돼 54명이 숨진 것으로 왜곡했다. 이 보고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시민군의 무장화로 인한 강력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포의 치안 부재 상태가 계속됐다고 기록했으며, 511 연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부분 반영되어 1988년 국회의 5·18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역사 왜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은 "아직 초임 근무 시절 실무위원 참여가 자의와 무관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군 문건을 통해 서주석이 포함된 511 연구위원회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주석 국방차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조사 내용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고 이름까지 익명 처리됐다. 2017년 11월 조사에서 서주석은 녹음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서야 제대로 된 진술을 했다.

서주석은 511 연구위원회에서 문서 수정 등 단순 작업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여러 문건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5.18관련 국방부의 기본방향과 대책을 맡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서주석 등 실무위원들이 작성해 511 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두 달 사이에만 최소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