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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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 청소년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의 전신이다.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참여 활성화, 권익 보호,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유해 환경 규제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의 통합,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개편을 거쳐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산하 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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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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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정식 명칭 | 국가청소년위원회 (國家靑少年委員會) |
영문 명칭 | National Youth Commission |
설립일 | 2006년 3월 30일 |
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전신 | 청소년위원회 |
후신 | 보건복지가족부 |
소재지 | 정부중앙청사 |
상급 기관 | 국무총리 |
웹사이트 | (정보 없음) |
2. 주요 기능
국가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능 | 내용 |
---|---|
청소년 육성 및 지원 |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참여 활성화, 권익 보호 및 증진, 청소년 수련 활동 활성화, 청소년 복지 및 복지 시설 지원, 운영 |
청소년 보호 및 규제 |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 조사, 연구, 규제,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청소년 성 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재활 지원,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청소년 상담, 선도, 보호 |
대국민 홍보 및 관련 단체 지원 | 청소년 관련 사항 대국민 홍보, 관련 단체 및 시민운동 지원 |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2. 1. 청소년 육성 및 지원
2. 2. 청소년 보호 및 규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 조사, 연구, 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 청소년 성 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재활 지원
-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 청소년 상담, 선도, 보호
2. 3. 대국민 홍보 및 관련 단체 지원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운동을 지원하였다.3. 연혁
대한민국 청소년 관련 정책은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보수 정부의 정책 기조는 청소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과 함께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98년 2월, 조직 개편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국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했다.
-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2010년 3월,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3. 1.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1997년)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과 함께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 보호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3.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1998년)
1998년 2월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청소년국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 3. 청소년위원회 탄생 (2005년)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했다. 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시도였다.3. 4.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2006년)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5.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개편 (2008년)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는 보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복지 및 보호 중심으로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 6. 여성가족부로 이관 (2010년)
2010년 3월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4. 산하 기관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산하 기관을 운영했다.
이 기관들은 청소년 진흥 및 지원, 수련 시설, 기타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진흥 및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리포터 등이 있었다.
4. 1. 청소년 진흥 및 지원 기관
기관명 | 주요 사업 |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했다. |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
청소년리포터 |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취재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다.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
무지개청소년센터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센터 | |
청소년특별회의 |
4. 2. 청소년 수련 시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평창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4. 3. 기타 기관
-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센터는 방과 후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였다.
-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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