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조

3. 도달의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해당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또는 이해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4. 관련 사례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지 통지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해지 처리는 관련 상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4] 이는 보험 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4. 1. 구체적인 사례

5. 관련 판례

•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5]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6]
•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7]
•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8]

참조

_[1] 판례 82다카439
_[2] 판례 91누3819
_[3] 법률 민법 제531조
_[4] 뉴스 보험회사의 최고통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 발생하게 된다 https://news.naver.c[...] 제주일보 2004-09-23
_[5] 판례 82다카439
_[6] 판례 69다1217
_[7] 판례 97누8977
_[8] 판례 96다38322 1997-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