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2조는 제231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받는 경우, 용수권자가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인수'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하며, 하류 연안의 용수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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