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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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는 지상권에 관한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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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 특히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존속 기간, 양도 등 관련 법률 및 사례를 제시한다. - 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정하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건물 존속을 돕는 규정이다.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 |
|---|---|
|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 | |
| 제목 | 분할, 공유개정의 경우의 승역지 |
| 조문 번호 | 제289조 |
| 본문 |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승역지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승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위하여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
2. 조문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第289條(强行規定)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3. 관련 법조문 (민법)
3. 1.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3.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본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 중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3. 4.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5.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6.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7.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8.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强行規定한국어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달라.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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