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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