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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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는 담보 책임과 동시이행에 관한 조항이다. 제536조의 규정을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제목	매도인의 담보책임면제, 경감의 특약
원문	제583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조의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조문 체계	대한민국 민법 민법 제5편 채권 제2장 계약 제4절 매매 제57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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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3. 해설
4. 사례
5. 판례

2. 조문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583條(擔保責任과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第572條乃至第575條, 第580條 및 第581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

대한민국 민법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583條(擔保責任과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第572條乃至第575條, 第580條 및 第581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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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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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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