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5조는 매매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매수인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되며,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대한민국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575조는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물건(목적물)에 예상치 못한 권리 제한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지게 되는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해당 부동산을 위해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혹은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권리(계약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2.1. 조문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1.1. 제1항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된 물건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 제한물권 때문에 계약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1.2. 제2항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물에 제한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준용)된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즉, 매수한 부동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권이 없거나, 매수인이 알지 못했던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여 부동산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예상하지 못한 권리의 부재나 부담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1.3.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매수인의 권리, 즉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해당 부동산을 위해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혹은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1년의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 행사 기간인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2.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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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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