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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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목적물 인도 의무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를 포함한다. 특히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선해야 한다.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책임을 폭넓게 해석한다. 임대인이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공작물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연재해로 임대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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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 |
|---|---|
|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 |
| 조문 | |
| 제목 | 임대인의 의무 |
| 원문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 해설 | |
|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선을 해야 한다. |
| 임차인의 권리 |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관련 판례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 관련 법조문 | |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임대차) |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단기임대차에 한한다. 전항의 단기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 참고 자료 | |
| 법제처 | (대한민국민법) |
2. 조문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第623條(賃貸人의 義務)''' 賃貸人은 目的物을 賃借人에게 引渡하고 契約存續中 그 使用, 收益에 必要한 狀態를 維持하게 할 義務를 負擔한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아티클 623(임대인의 의무)영어 The landlord has the duty to keep the premises in usable and profitable state after the landlord delivered the premises to the tenant and the tenancy is in existence.
2. 1.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第623條(賃貸人의 義務)''' 賃貸人은 目的物을 賃借人에게 引渡하고 契約存續中 그 使用, 收益에 必要한 狀態를 維持하게 할 義務를 負擔한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아티클 623(임차인의 의무)영어 The landlord has the duty to keep the premises in usable and profitable state after the landlord delivered the premises to the tenant and the tenancy is in existence.
2. 2.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606조
民法第606条|민포다이 606조일본어 (賃貸物の修繕等|친타이 부쓰노 슈젠토일본어)[1]①賃貸人は、賃貸物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をする義務を負う。|1 친타이닌와, 친타이 부쓰노 시요오요비 슈에키니 히쓰요나 슈젠오 스루 기무오 오우.일본어
②賃貸人が賃貸物の保存に必要な行為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賃借人は、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2 친타이닌가 친타이 부쓰노 호존니 히쓰요나 코이오 시요토 스루 토키와, 친샤쿠닌와, 코레오 코바무 코토가 데키나이.일본어
일본 민법 제606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1]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와 유사하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임대인의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1] 이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영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가 존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3. 1. 목적물 인도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1] 이는 임대차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다.[1] 인도는 단순히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3. 2.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3. 2. 1. 수선의무
폭우 등의 자연재해(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로 임대 중인 집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1]4. 판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진다.[2]
4. 1. 공작물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 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 책임과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2] 이는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민법 제623조에 따른 것이다. 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5. 사례
폭우 등 자연재해(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로 임대 중인 집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1]
5. 1.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
폭우 등 자연재해(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로 임대 중인 집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1]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1]참조
[1]
뉴스
"월세집 '침수 피해' 당했는데 집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https://www.insight.[...]
인사이트
2022-08-12
[2]
판결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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