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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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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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더라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1. 개요
2.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2.1. 조문
- 2.2. 판례
3.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3.1. 조문
- 3.2. 판례

2.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民法^중국어 제670조는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2.1. 조문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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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용료(차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3.1. 조문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2.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한국어는 현재 판례가 없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