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 대한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 사례 및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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