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 대한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6조 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 사례 및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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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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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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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민법 제235조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940조의7과 유사하게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제235조는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 특정 시설에 대한 규정이지만, 제940조의7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제235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제940조의7은 이러한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235조는 손해 보상에 대해 "타인의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940조의7은 손해 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제940조의7이 손해 보상에 대해 별도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940조의7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거의 없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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