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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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정의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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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99조
대한민국 민법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한다.
2. 1. 1. 제1항: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2. 1. 2. 제2항: 동산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3. 해설
民法중국어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의 물권법(物權法)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여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 교량, 돌담 등이 있다.
제2항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여,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 동산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책, 의자, 컴퓨터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물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물권의 객체를 확정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4. 비교 조문
不動産とは、土地及びその定着物を言う。|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일본어
不动产者，谓土地及其定着物也。|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른다.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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