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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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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 보호 및 육성,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하여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으며,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강화, 경영 안정, 시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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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사무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에 관한 사무[3]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무[3]
  • 창업·벤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3]
  • 대·중소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무[3]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3]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 및 안보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방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규제 및 어려움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3]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판매 전략,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 구조 확대를 지원하며,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기업 및 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계약 체결 건수를 늘리기 위한 공공 구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R&D 자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이 자체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실패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재편 및 재활을 돕는 정책을 시행한다.[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시행한다. 상생 성장을 달성하고 건전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한다.[5]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이는 수출 증대와 국내 고용 창출이 국가 경제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확장을 돕기 위해 선정된 중소기업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6]

3. 연혁

3. 1. 주요 연혁 상세

3. 1. 1. 중소기업청 시절 (1996년 ~ 2017년)

1996년 2월 9일 중소기업청으로 개편되었다.[27]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28] 통상산업부에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다.[29] 2008년 2월 29일에는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30] 2013년 3월 23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31]

3. 1. 2.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후 (2017년 ~ 현재)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32]

2021년 7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로 본부를 이전하였다.[33]

4. 조직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감사관실[34]감사담당관실
옴부즈만 지원단
colspan=2 |운영지원과
중소기업정책실중소기업정책관실정책총괄과ㆍ기업환경정책과ㆍ정책분석평가과
글로벌성장정책관실국제통상협력과ㆍ글로벌성장정책과ㆍ기업금융과ㆍ인력정책과ㆍ판로정책과
기술혁신정책관실기술혁신정책과ㆍ디지털혁신과ㆍ기술개발과ㆍ기술보호과
지역기업정책관실[34]지역혁신정책과ㆍ제조혁신과ㆍ기업구조개선과ㆍ입지환경개선과
창업벤처혁신실[34]창업정책관실창업정책과ㆍ기술창업과ㆍ창업생태계과ㆍ청년정책과
벤처정책관실벤처정책과ㆍ벤처투자과ㆍ투자관리감독과ㆍ미래산업전략팀
특구혁신기획단[37]특구운영과[34]ㆍ특구지원과ㆍ특구정책과[37]
소상공인정책실소상공인정책관실소상공인정책과ㆍ디지털소상공인과ㆍ소상공인성장촉진과ㆍ지역상권과ㆍ전통시장과
상생협력정책관실상생협력정책과ㆍ사업영역조정과ㆍ불공정거래개선과[34]ㆍ소상공인재도약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37]소상공인경영지원과ㆍ소상공인손실보상과[37]


4. 1. 장관

하부조직하부조직
대변인실[34]홍보담당관실, 디지털소통팀[35]
장관정책보좌관실[36]


4. 2. 차관


  • 운영지원과
  • 옴부즈만 지원단
  • 감사관실
  • 기획조정실
  • 중소기업정책실
  • 창업벤처혁신실
  • 소상공인정책실

4. 3. 소속기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4. 4.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설치 근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지원위원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6조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4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


5. 중소기업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해당 법률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17]

법률목적
중소기업기본법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성장과 산업 구조를 육성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 설정 조치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며, 시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특정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 전문적인 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장려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설립 및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을 장려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 기업의 설립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 사업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영업자의 창조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창의적인 자의 창업을 장려하여, 자영 창작 기업을 육성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윈-윈 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한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균등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협동 사업을 통합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력 구조를 고도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및 운영 현대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여 튼튼한 산업 구조 구축에 기여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술 경쟁력 보호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정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클러스터화하여 이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한국기술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 설립을 통해 기술 보증 제도를 안정화하고 발전시켜 신규 사업 기술에 대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mba.go.kr/si[...] 2018-05-11
[2] 웹사이트 Lee Young nominated to b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http://www.koreahera[...] 2021-02-27
[3]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11-04
[4]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11-04
[5]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11-04
[6]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11-04
[7] 웹사이트 COMEUP 2020: Meet the startups leading the post-pandemic future https://techcrunch.c[...] TechCrunch
[8]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11-04
[9]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02-27
[10] 웹사이트 K-STARTUP GRAND CHALLENGE http://www.k-startup[...] 2021-02-27
[11]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02-27
[12] 웹사이트 K-STARTUP GRAND CHALLENGE http://www.k-startup[...] 2021-02-27
[13] 웹사이트 Research and development (R&D) -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 OECD Data http://data.oecd.org[...] 2021-02-27
[14]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02-27
[15] 웹사이트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https://www.kosmes.o[...] 2021-11-04
[16] 논문 Competition Law, Policy, and Smes in South Korea https://www.cambridg[...]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11-04
[17] 웹사이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ttps://www.mss.go.k[...] 2021-11-04
[18]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 및 별표 6제4호
[19]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2-26
[20]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2-26
[21] 법률 대통령령 제76호
[22] 법률 각령 제78호
[23] 법률 각령 제193호
[24] 법률 대통령령 제6461호
[25] 법률 법률 제4541호
[26] 법률 법률 제4831호
[27] 법률 법률 제5150호
[28] 법률 법률 제5529호
[29] 법률 대통령령 제14908호
[30] 법률 법률 제8852호
[31] 법률 법률 제11690호
[32] 법률 법률 제14839호
[33] 뉴스 "우리 세종 왔어요" 진짜 중앙부처된 중기부...박영선 "감개무량" https://news.mt.co.k[...] 2022-02-06
[34] 문서 개방형 직위
[35] 문서 2025년 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6] 문서
[37] 문서
[38] 문서
[39] 문서
[4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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