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과 국회의원 선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또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 규모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이나 비례대표제 운영 등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2. 1. 조항 내용

2. 2. 국회의원 선출 방식

•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현행 공직선거법상 만 18세)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 교육, 성별, 종교 등 다른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원칙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각 표가 가지는 영향력(표의 등가성) 또한 실질적으로 같아야 함을 요구한다.
• 직접선거: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이나 다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 비밀선거: 유권자가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이는 유권자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2. 3. 국회의원 정수

2. 4. 선거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