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는 살인, 존속살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판례는 살인 등 생명 침해 관련 범죄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조문
| 제목 | 256조 |
|---|---|
| 죄명 | 강요죄 |
| 조문 내용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본문 | 형법 |
|---|---|
| 장 | 제31장 |
| 제목 | 강요의 죄 |
링크
| 법령 | 대한민국 형법 |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살인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자살 교사, 자살 방조,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 행위를 처벌하며, 자살 방조죄는 자살 도구 제공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관련 판례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살인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일본 형법과 달리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목차
2. 조문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1.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자격정지 병과)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등: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등 생명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3.1.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자격정지 병과)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등: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등 생명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