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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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네덜란드 도시권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에서 영주가 특정 도시에 부여한 권리를 의미한다. 도시권을 받은 도시는 상업 활동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방어벽 설치, 시장 개설, 세금 부과 등의 특권을 가졌다. 956년 데벤터르를 시작으로 많은 도시에 도시권이 부여되었으며, 16세기에 네덜란드가 공화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중앙 집권화로 인해 도시권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1851년 지방 자치법 시행으로 도시, 읍, 마을의 법적 특권 간의 차이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라는 구분 없이 헤멘터라는 기초 자치 단체 단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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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법 - 시장도시
시장 도시는 고대부터 존재하여 중세 시대 유럽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으며, 무역,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상설 상점의 등장으로 중요성이 감소했으나, 현재에도 유럽과 한국에서 그 개념이 유지, 발전되고 있다. - 벨기에의 역사 - 합스부르크 네덜란드
합스부르크 네덜란드는 1482년부터 1795년까지 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부르고뉴 공작령 상속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았으나 스페인의 가톨릭 박해와 전제정치로 80년 전쟁을 겪으며 북부 7개 주는 독립하고 남부 지역은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다. - 벨기에의 역사 - 워싱턴 회담
워싱턴 회담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미국 주도로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9개국 국제 회의로, 해군 군비 제한, 태평양 지역 질서 재편, 중국 문제 등을 논의하여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고 만주사변 이전까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워싱턴 체제를 성립시켰다.
2. 네덜란드권의 도시권
네덜란드권에서의 '''도시권'''(네덜란드어: Stadsrechten, 영어: City rights in the Low Countries)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네덜란드권(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부인 저지대 국가)에서 영주가 특정 도시에 부여한 권리이다. 중세에는 이 권리를 얻은 도시만이 '시'를 칭할 수 있었다. 도시권 획득 조건은 주민 수와 관계가 없었다. 예를 들어 도시권을 얻은 가장 작은 시는 스타베르덴으로 인구는 40명 정도였다.
재정 문제에 직면한 봉건 영주들은 1000년경부터 정착지에 특권을 판매했다. 이 모든 특권의 집합을 도시 특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매는 봉건 영주에게 (일회성) 수입을 안겨주었지만, 권력 상실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주들은 점점 더 많은 특권을 판매했다. 이는 플랑드르를 시작으로 저지대 국가의 백작령과 공작령 내부에서 귀족에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권력 이동을 초래했다. 일부 도시들은 도시 국가로 발전하기도 했다. 도시에 집중된 경제적, 군사적 권력의 증가는 부유한 상인과 무역상으로 구성된 강력한 계급을 낳았다.[1]
2. 1. 도시권의 정의와 특징
네덜란드 지역의 '''도시권''' (네덜란드어: Stadsrechten, 영어: City rights in the Low Countries)은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네덜란드 지역(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부)에서 영주가 특정 도시에 부여한 권리이다. 중세에는 이 권리를 얻은 도시만이 "시"를 칭할 수 있었다. 주민 수와 관계없이 부여되었으며, 스타베르덴처럼 인구가 40명 정도인 소규모 도시도 도시권을 획득했다.; 도시권 효력의 전성 시대 (13~14세기)
도시권을 받은 도시는 상인들이 이주하기에 매력적인 곳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제는 번영했다. 도시권을 부여한 영주는 도시로부터의 세수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중세 시대에 증가하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권과 맞바꿔 얻는 세금은 영주에게 중요해졌다. 원래 영주는 도시에 대해 일정한 권력을 보유했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그 권력을 집중시켜 독립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어느새 영주로부터 독립한 도시 국가가 된 곳도 있었다. 이런 도시는 힘을 가진 시민과 상인이 통치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갔다.[1]
최초로 도시권을 받은 도시는 데벤터르로, 956년이다. 네이메헌이 98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시권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들 도시는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벤터르를 가장 오래된 도시로 본다. 중세 후기에는 많은 도시에 도시권이 주어졌고, 상인과 무역상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네덜란드는 16세기에 세계 최초의 근대 공화국이 되었다.
; 도시권 시대의 종언 (16세기 후반)
국가 정부가 발전하고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권은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네덜란드에서 마지막으로 도시권을 받은 도시는 1586년의 빌렘스타트였다. 네덜란드 공화국 시대에는 블록자일만이 1672년에 도시권을 얻었다. 1795년 바타비아 혁명 이후, 지방 자치 단체는 프랑스 모델을 따랐고, 도시 권리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1813년 이후 부분적으로 부활했지만, 도시는 이전과 같은 권한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다. 입법 및 사법 기능은 주권 국가의 일부가 되었다. 1848년 네덜란드 헌법과 1851년의 지방 자치법 이후, 도시, 읍, 마을의 법적 특권 간의 차이는 영구적으로 사라졌다.
19세기 초, 몇몇 중요한 읍(특히 헤이그)이 스스로를 도시라고 부르기를 원하면서 도시 지위를 부여하는 관습이 잠시 부활했다. 네덜란드에서 마지막으로 도시 지위를 부여받은 곳은 1825년의 델프스하벤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여된 도시 지위는 중세 시대에 부여된 특권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이는 나폴레옹 시대에 지위를 얻은 아센과 같은 도시에도 해당된다.
2. 2. 도시권 효력의 전성 시대 (13~14세기)
도시권을 받은 도시는 상인들이 이주하기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경제가 번영하게 되었다.[1] 도시권을 부여한 영주는 도시로부터의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1] 중세 시대에 증가하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권과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세금은 영주에게 점점 중요해졌다.[1] 원래 영주는 도시에 대해 일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그 권력을 집중시켜 더욱 독립성을 높여 가던 중에 어느새 영주로부터 독립한 도시 국가처럼 된 곳도 나왔다.[1] 이런 도시는 힘을 가진 시민과 상인이 통치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갔다.[1]최초로 도시권을 받은 도시는 데벤터르로, 956년의 일이다. 이는 98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시권을 얻은 네이메헌이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들 도시가 현재 도시로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를 데벤터르로 본다.[1] 중세 후기에는 많은 도시에 도시권이 주어졌고, 상인과 무역상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16세기에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공화국이 되었다.[1]
2. 3. 도시권 시대의 종언 (16세기 후반)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권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네덜란드에서 마지막으로 도시권이 부여된 것은 1586년 빌렘스타트였다.[1] 네덜란드 공화국 시대(1581~1795년)에는 블록자일만이 1672년에 도시권을 얻었다.[1] 18세기 말 바타비아 혁명 이후 프랑스식 지방 자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시권은 무효화되었다.[1] 1813년 이후 부분적으로 부활했으나, 1848년 네덜란드 헌법 제정과 1851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1]19세기 초에 부여된 도시권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졌다.[1] 1825년 델프스하벤이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도시권을 획득했다.[1]
2. 4. 일반적인 도시권
도시권은 중세 시대 네덜란드 지역(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부)에서 영주가 특정 도시에 부여한 권리이다. 이 권리를 얻은 도시만이 "시"라고 불릴 수 있었다. 도시권은 특권, 자유, 자치를 포함했다.
2. 4. 1. 특권
- 시벽 축조권: 거주 구역(시가지) 주변에 방어벽을 설치할 권리[1]
- 시장 개설권: 시장을 개최하고 세금을 징수할 권리[1]
- 독점 교역권: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할 권리가 몇몇 도시에 주어짐[1]
- 통행세 과세권: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1]
- 화폐 주조권: 도시의 화폐를 주조할 권리[1]
- 계량권: 화물, 가축, 농산물 등의 공식적인 계량을 조직할 권리[1]
- 세금 부과권: 세금을 부과할 권리[1]
2. 4. 2. 자유
도시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보장받았다. Stadslucht maakt vrijnl(도시의 공기는 자유롭게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2. 4. 3. 자치
일부 선량한 시민은 도시의 관료로 발탁되었다. 시역 내에서의 광범위한 자주 입법 및 사법권의 행사가 인정되었다.3. 주요 도시에 도시권이 부여된 연도
16세기 네덜란드는 상인과 무역상의 강력한 지위 덕분에 최초의 근대 공화국이 될 수 있었다.
3. 1. 벨기에
3. 2. 룩셈부르크
''참고: 이들 중 일부는 중세 시대에 처음으로 도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3. 3. 네덜란드
Stadsrechten|스타츠레흐턴nl은 10세기부터 19세기의 네덜란드 지역(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부)에서 영주가 특정 도시에 부여한 권리이다. 중세 시대에는 이 권리를 얻은 도시만이 "시"를 칭할 수 있었다. 이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주민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시권을 얻은 가장 작은 도시는 스타페르던으로, 인구는 40명 정도였다.현 네덜란드 왕국에서 도시권을 최초로 받은 곳은 956년의 데벤터르였다. 일부 도시들은 더 오래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메헌은 로마 제국 시대에 도시 지위를 받았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포르부르흐가 있는데, 이곳은 로마 정착지인 포룸 하드리아니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서기 151년경에 도시 지위를 받았지만, 3세기 후반에 버려졌다. 따라서 현재의 정착지는 로마 도시의 중단 없는 연속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인과 무역상의 강력한 지위 덕분에 네덜란드는 16세기에 최초의 근대 공화국이 될 수 있었다.
4. 현대 네덜란드의 도시
현재 네덜란드의 지방 자치 단체 조직에는 '시'라는 구분은 없다. 대도시와 농촌 모두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헤멘터가 최소 자치 단위이다.
참조
[1]
서적
De stadsrechten van graaf Willem II van Holland
[2]
웹사이트
stadsrechten.nl
https://web.archive.[...]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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