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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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 재정부는 러시아의 재정 관리 기구로, 1780년 국고 수입 원정대로 시작되어 러시아 제국, 소련을 거쳐 현재의 러시아 연방 재무부로 이어져 왔다. 주요 기능은 예산 편성, 조세 정책, 국가 부채 관리 등이며, 산하에 세무국, 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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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재정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780년 10월 24일 (국가 수입 원정대) |
| 관할 | 러시아 연방 정부 |
| 본부 위치 | 모스크바, 일린카 거리 9 |
| 좌표 | 55°45′19″N 37°37′35″E |
| 예산 | 1조 6118억 루블 (2011 회계 연도) |
| 웹사이트 | 러시아 재정부 |
| 주요 인물 | |
| 재무 장관 | 안톤 실루아노프 |
| 국무 비서 겸 재무 차관 | 세르게이 샤탈로프 |
| 러시아 연방 재무관 | 로만 아르튜힌 |
| 조직 | |
| 산하 기관 | 연방 국세청 국가 자산 관리청 연방 국고청 연방 관세청 연방 주류 시장 규제청 고크란 |
| 명칭 | |
| 러시아어 |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니스테르스트보 피난소프 로시스코이 페데라치) |
| 약칭 | Минфин России (민핀 로시) |
| 역사 | |
| 이전 기관 | 국가 수입 원정대 러시아 제국 재무부 소련 재무부 |
2. 역사
1991년 11월 11일 RSFSR 대통령 법령(대통령령 № 190)에 따라 재무부는 경제부와 통합되었고, 새로운 부처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 경제 재무부로 불렸다. 1991년 11월 15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정부 결의안(결의안 № 8)에 따라 재무부는 해산되었고, 그 사업 및 조직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경제 재무부로 이전되었다.[3]
1991년 12월 25일부터 1992년 2월 19일까지 이 부처는 경제 재무부로 불렸다. 1992년 2월 19일 대통령령 № 156에 의해 다시 경제부와 재무부로 분리되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으로 인해 여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위기 중 국제 제재를 가했으며, 특정 러시아 개인의 개인적인 금융 거래가 금지되었다. 제재 대상에는 특정 러시아 은행의 주주였던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와 보리스 로텐베르크가 포함되었다. 3월 24일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제재 문서를 오해하여 수 시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4][5][6]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안톤 실루아노프는 3월 26일 기자들에게 이 서비스 중단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대안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재개했다고 말했다.[7]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입법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특정 회사들이 [...] 제약을 결정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8] 나는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시장의 특정 부분, 매우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9][10]
2. 1. 러시아 제국 재무부
러시아의 재정 관리 기구는 1780년 10월 24일 예카테리나 2세의 칙령에 의해 국고 수입 원정대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국가 재정 당국 창설의 시작이었다.알렉산드르 1세 황제의 선언 "부처 승인에 관하여"는 러시아 제국 재무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를 설립했다.[2]
2. 2. 소련 재무부
소련에서 재무부는 재무부(MOF USSR)로 개칭되었으며, 이는 소련 공화국의 재무부, 특히 RSFSR 재무부를 통합했다.[2]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재무부는 RSFSR 각료 회의의 일부였으며, 소련 정부의 공식 명칭인 소련 각료 회의 산하의 소련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2. 3. 러시아 연방 재무부
러시아의 재정 관리 기구는 1780년 10월 24일 예카테리나 2세의 칙령에 의해 국고 수입 원정대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국가 재정 당국 창설의 시작이었다.알렉산드르 1세 황제의 선언 "부처 승인에 관하여"는 러시아 제국 재무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를 설립했다.[2]
소련에서 재무부는 재무부(MOF USSR)로 개칭되었으며, 이는 소련 공화국의 재무부, 특히 RSFSR 재무부를 통합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재무부는 RSFSR 각료회의의 일부였으며, 소련 정부의 공식 명칭인 소련 각료회의 산하의 소련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1991년 11월 11일 RSFSR 대통령의 법령(대통령령 № 190)에 따라 재무부는 경제부와 통합되었고, 새로운 부처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 경제 재무부로 불렸다. 1991년 11월 15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정부의 결의안(결의안 № 8)에 따라 재무부는 해산되었고, 그 사업 및 조직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경제 재무부로 이전되었다.[3]
1991년 12월 25일부터 1992년 2월 19일까지 이 부처는 경제 재무부로 불렸다. 1992년 2월 19일 대통령령 № 156에 의해 다시 경제부와 재무부로 분리되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으로 인해 여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위기 중 국제 제재를 가했으며, 특정 러시아 개인의 개인적인 금융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제재 대상에는 특정 러시아 은행의 주주이기도 했던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와 보리스 로텐베르크가 포함되었다. 3월 24일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제재 문서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4][5][6]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안톤 실루아노프는 3월 26일 기자들에게 이 서비스 중단 이후 비자 및 마스터카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대안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재개했다고 말했다.[7]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입법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특정 회사들이 [...] 제약을 결정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8] 나는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시장의 특정 부분, 매우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9][10]
3. 조직
러시아 재정부는 여러 부서와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부처에는 총무국, 행정관리국, 재정정책국, 경제·사회·국방·행정 분야별 재정정책국, 예산국, 국제금융·국채·국가자산국, 세무·세관·관세국, 국가금융감독·감사·회계조정국, 금융정책국, 법무국, 장기계획국 등이 있다.
산하 기관으로는 러시아 연방 금융 모니터링국, 러시아 연방 세무청, 러시아 연방 재정·예산 감독청, 러시아 연방 보험 감독청, 러시아 연방 국고 등이 있다.
3. 1. 중앙 부처
| 부서명 |
|---|
| 행정 및 통제 부서 |
| 예산 정책 및 방법론 부서 |
| 조세 정책 및 관세 일정 부서 |
| 국가 부채 및 국가 재정 자산 부서 |
| 재정 정책 부서 |
| 지방 예산 부서 |
| 국가 재정 통제, 감사, 회계 및 기록 규제 부서 |
| 법률 부서 |
| 군 및 법 집행 서비스 및 국가 방위 명령 분야의 예산 정책 부서 |
| 관리 부서 |
| 사회 복지 및 과학 분야의 예산 정책 부서 |
| 국가 관리, 사법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예산 정책 부서 |
| 연방 예산 개발 및 집행 부서 |
| 국제 금융 관계 부서 |
| 예산 책정 및 국가 및 지방 재정 관리 분야의 정보 기술 부서 |
| 운송, 도로, 천연 자원 및 농업 분야의 예산 정책 부서 |
| 혁신, 민간 산업, 에너지, 통신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분야의 예산 정책 부서 |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департамент|총무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управления делами и контроля|행정관리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재정정책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경제 분야·재정정책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раслях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и науки|사회정책·과학 분야 재정정책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й служб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оронного заказа|국가군사·법무행정서비스·국방질서유지 분야 재정정책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лужбы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행정(공공 관리)·사법·연방재무부 국가 및 지방 서비스 재정정책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межбюджетных отношений|예산국(주계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отнош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лг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ов|국제금융·국채·국가자산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세무·세관·관세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регул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аудито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бухучета|국가금융감독·감사·회계조정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финансовой политики|금융정책국ru |
| Правовой департамент|법무국ru |
| Департамент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장기계획국ru |
3. 2. 산하 기관
- 러시아 연방 세무국
- 연방 국가 재산 관리청
- 러시아 연방 재무국
- 러시아 연방 관세청
- 알코올 시장 규제 연방 서비스
- 고흐란
- 고즈나크
- 러시아 연방 금융 모니터링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финансовому мониторингу России|로스핀모니토링ru)
- 러시아 연방 세무청(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FNS 로시ru)
- 러시아 연방 재정·예산 감독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финансово-бюджетного надзора России|로스핀나드조르ru)
- 러시아 연방 보험 감독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страхового надзора России|로스스트라흐나드조르ru)
- 러시아 연방 국고(Федеральное казначейство России|카즈나체이스트보 로시ru)
4. 역대 재무장관
가이다르 내각 (가이다르는 총리 대행),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내각
세르게이 키리엔코 내각,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내각
제1차 블라디미르 푸틴 내각
제1차 미하일 프라드코프 내각,
제2차 미하일 프라드코프 내각,
빅토르 줍코프 내각,
제2차 블라디미르 푸틴 내각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