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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카시야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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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하일 카시야노프는 러시아의 경제 관료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1957년 모스크바 근교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자동차 및 도로 건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근무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재무부에서 외채 및 대외채무부서장, 재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구소련 외채 구조조정 협상을 주도했다. 1999년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 연방 총리를 지냈다.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세금 및 예산 개혁, 구조 개혁을 추진했으나, 2004년 해임되었다. 이후 야권 정치 활동을 펼치며 2008년 대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며, 현재 라트비아에 체류 중이다. 2023년에는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외국인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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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카시야노프
기본 정보
2015년 카시야노프
이름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카시야노프
원어 이름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Касья́нов
로마자 표기Mikhail Mikhailovich Kas'yanov
출생일1957년 12월 8일
출생지솔른체보, 러시아 SFSR, 소비에트 연방 (현재 솔른체보 구, 러시아)
직업정치인, 사업가
정당무소속 (2000–2006)
인민민주동맹 (2006–2010)
인민자유당 "러시아를 위하여." (2010–2012)
인민자유당 (2012–2023)
배우자이리나 카시야노바
자녀나탈리아
알렉산드라
본명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Касья́нов
정치 경력
직책러시아의 총리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
임기 시작2000년 5월 7일
임기 종료2004년 2월 24일 (2000년 5월 17일까지 총리 대행)
이전 총리블라디미르 푸틴
다음 총리미하일 프라드코프
직책2러시아 제1부총리
임기 시작22000년 1월 10일
임기 종료22000년 5월 17일
총리2블라디미르 푸틴
이전 부총리블라디미르 푸틴
다음 부총리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5년)
직책3재무부 장관
임기 시작31999년 5월 25일
임기 종료32000년 5월 18일
대통령3보리스 옐친, 블라디미르 푸틴 (대행)
총리3세르게이 스테파신,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 (대행)
이전 장관미하일 자도르노프
다음 장관알렉세이 쿠드린
소속 정당무소속
기타 정보
모스크바 자동차도로대학교졸업

2. 초기 생애 및 교육

미하일 카시야노프는 1957년 12월 8일 모스크바 인근 솔네치노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수학교사이자 지역 학교 교장이었으며, 적군에 입대하여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2] 그의 어머니는 경제학자로, 정부 건설 회사(글라브모스크트로이) 부서장이었다. 어린 시절 미하일은 음악학교에서 첼로를 배웠고,[2] 고등학교 시절에는 록 그룹에서 활동했다.[2] 1974년 모스크바 자동차 및 도로 건설 대학교에 입학했다.[3]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소련군 의장대로 모스크바 사령부에서 복무했는데, 이는 오늘날 러시아 연방 경호청의 크렘린 연대이다. 1981년 모스크바 자동차 및 도로 건설 대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고스플란 최고 경제 과정 수료증을 받았다.

3. 경제 관료 경력 (1981–1999)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카시야노프는 러시아 연방 경제국가위원회와 경제부에서 근무했다. 1993년 재무장관 보리스 표도로프는 카시야노프를 부처로 초청하여 외채 및 대외채무부서장으로 임명했다.[4] 1995년 재무부 차관이 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카시야노프는 약 1500억달러에 달하는 구소련 외채 구조조정에 매달렸다.[4] 1996년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채권단과 25년 상환, 7년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포괄적인 구소련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로 러시아는 국제 자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5] 같은 해, 여러 국제 금융센터에서 러시아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로드쇼를 진행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1913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과 미국의 자본 시장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했고,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은 국가 경제 투자를 위해 저렴한 외국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6][7]

199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러시아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루블은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다. 카시야노프는 러시아 정부 외채와 민간 은행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반장을 맡았다. 동시에 러시아 채권자들과 국내 부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협상했다.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 결과 루블 환율이 안정되었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감소와 러시아 경제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 회복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공으로 카시야노프는 뛰어난 협상가로 입증되었으며, "국가의 주요 재정 외교관"으로 불렸다.[8]

4. 러시아 연방 총리 (2000–2004)

2000년 1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러시아 정부 제1부총리로 임명되었다. 당시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카시야노프가 사실상 정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여전히 재무부 장관직을 유지했다.[12]

푸틴, 카시야노프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리 빅토르 유시첸코 (2000년 모스크바)


2000년 5월 17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미하일 카시야노프의 총리 후보 지명을 승인했다.[13] 내각 의장은 기업계와 시민 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14]

4년 임기 동안 카시야노프 내각은 세금 및 예산 개혁, 자본 통제 및 대외 무역 자유화, 관세 개혁, 국가 인프라 재편, 연금 개혁, 토지 시장 조성 등 여러 구조 개혁을 시작했다. 체계적인 변혁 조치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러시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했고, 유가가 배럴당 20~25달러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국민 소득이 3분의 1 증가했다.[15]

카시야노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2000년)


전문가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세금 개혁이 카시야노프 내각의 가장 성공적인 개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3%의 단일 소득세율이 도입되었다. 모든 매출세가 폐지되었다. VAT는 18%로, 사회세는 26%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강력한 재정 규율 정책과 함께 예산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16]

2003년 카시야노프 내각은 석유 부문의 과세를 개혁하고 특별 안정화 기금을 설립했다.[17] 그 결과, 이 부문의 예산 수입이 증가했고 안정화 기금은 상당한 외환을 축적하기 시작하여 국가를 위한 재정 안전망을 구축했다. 전반적인 금융 자유화 시대였다.

푸틴, 카시야노프 그리고 부총리 빅토르 크리스텐코 (2001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7차 러시아-EU 정상회담)


카시야노프 내각의 중요한 성과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이었다. 단순화된 세금 제도 도입, 기업의 용이한 국가 등록 및 정부 기관의 잦은 검사 금지 등이 그러한 조치들에 포함되었다.[18]

미하일 카시야노프가 러시아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농지의 사유 재산 이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업 생산에 대한 신용 지원 메커니즘이 도입되었고, 러시아는 수십 년간의 대규모 밀 수입 이후 다시 매우 빠르게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19]

카시야노프는 3년 이상 재직한 후 2004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전 러시아 내각과 함께 해임되었다. 이는 200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두 주 전이었다. 카시야노프와 푸틴 사이에는 정책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은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이 결정은 전 정부 구성원의 업무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2004년 3월 14일 이후 국가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20][21]

5. 야권 정치 활동 (2004–현재)

2004년 총리직에서 해임된 이후, 카시야노프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공식 야당인 "인민민주연합"을 결성하고, 반푸틴 세력 연합인 "또 다른 러시아"와 "연대"에 참여하여 활발한 반푸틴 운동을 전개했다.

2005년 2월 24일, 해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22] 그의 출마는 레오니드 네브즐린,[22] 보리스 베레조프스키,[23] 가리 카스파로프의 지지를 받았다.

2006년 4월, 카시야노프는 비정부기구(NGO)인 인민민주동맹(PDU)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PDU는 2006년 7월 "다른 러시아" 회의[24]와 그 회의에서 설립된 "다른 러시아" 연합의 공동 창립자 중 하나였다. 카시야노프와 PDU는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체제 시위[25]에 참여했다. 2007년 3월 3일, 카스파로프와 카시야노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반체제 시위[26]에서 푸틴 정부를 비판했다.

2006년 6월 26일, 국제전략연구소 발표에서 카시야노프는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 권력 분립 붕괴, 언론 통제, 주지사 직선제 폐지 등을 비판했다.[27]

2007년 6월, PDU는 카시야노프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했다. 2007년 9월, PDU를 기반으로 민주정의를 위한 사람들 (Народ за демократию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ru)이 설립되었고, 카시야노프는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 7월, 카시야노프는 다른 러시아 야당 그룹을 탈퇴했다.[38]

2009년 2월 21일 연대 운동 집회에 참석한 미하일 카시아노프


2011년-2013년 러시아 시위 당시 카시아노프


2015년 3월 1일 모스크바에서 암살당한 보리스 넴초프 추모 행진에 참여한 카시아노프


2009년, 카시야노프는 ''푸틴 없이(Without Putin)''를 출간했다.

2016년 2월, 람잔 카디로프는 소셜 미디어에 카시야노프를 저격수 조준경에 겨냥된 모습으로 게시하여 위협했다.[50] 2016년 2월 10일, 카시야노프는 모스크바 식당에서 10여 명에게 공격받고 사망 위협을 받았다.[51]

5. 1. 2008년 대선 출마 시도와 좌절

2007년 12월 8일, 카시야노프는 2008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39] 같은 날 러시아 인민 민주 연합당은 카시야노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40] 이에 우파 세력 연합의 보리스 넴초프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자유주의 진영과 야당 세력이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을 언급했다.

2008년 1월 16일, 카시야노프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200만 명의 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41] 그러나 2008년 1월 27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명 중 13.36%가 무효라는 이유로 카시야노프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42][43] 카시야노프는 이 결정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으나,[45] 2008년 2월 6일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46]

카시야노프는 자신의 출마를 막기로 한 결정은 푸틴 자신이 내린 것이며, 공정한 선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패배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47] 그는 이 선거를 희극이라고 묘사하고 보이콧을 촉구했다.[48]

5. 2. 부패 혐의 및 소송 (2005–2007)

2005년, 러시아 국영 매체는 카시야노프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재정부에 재직하는 동안 뇌물과 불법 사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미샤 2%"라고 불렀다.[29][30] 2005년 7월, 통합 러시아 의원단 소속 알렉산데르 힌슈타인 의원은 카시야노프가 총리 재직 시절인 2003년에 전 소련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었던 미하일 수슬로프의 전 국가 다차인 '소스노프카-1'을 감가된 가격에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32]

2005년 7월 11일, 러시아 검찰청은 정부 소유였던 두 채의 주택 사유화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35] 2007년 3월 16일, 법원은 카시야노프에게 주택 반환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1억 813만 5천 루블(415만달러 또는 313만유로) 지급을 명령했다. 카시야노프는 항소했으나,[35] 결국 다차는 국가 소유로 환원되었다.[36]

5. 3.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현재)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Касья́нов|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카시야노프r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했다.[55] 2022년 2월 24일, 침공이 시작되자 카시야노프는 트위터에서 "푸틴은 러시아를 파괴하기 위한 그의 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의 시작을 본질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라며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56]

2022년 5월, 카시야노프는 빌뉴스에서 열린 제8회 "러시아 포럼"에 참가하여 러시아의 "탈푸틴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 포럼에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유코스의 전 회장이었던 호도르코프스키와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 및 자유유럽방송의 수장 등이 함께 했다.[52][53] 같은 해 5월 14일 인터뷰에서 카시야노프는 5월 9일 전승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측근들이 푸틴에게 나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푸틴이 군대가 완벽하다고 믿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57]

2022년 6월, 카시야노프는 AFP에 자신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다.[54][58] 2023년 6월 현재 그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체류하고 있다.

2023년 11월 24일, 러시아 법무부는 카시야노프를 외국인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카시야노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여 "러시아의 내정 외교의 신용을 떨어뜨렸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59]

6. 비판 및 논란

카시야노프는 총리 시절 신흥 재벌(올리가르히)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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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outube Культ Личности. Михаил Касьянов https://www.youtube.[...] 2021-04-21
[3] 웹사이트 KASYANOV, Mikhail Mikhailovich http://russiaprofile[...] 2013-06-25
[4] 웹사이트 Внешний и внутренний долг https://web.archive.[...] 2022-06-04
[5] 논문 Долги России зарубежным кредиторам http://www.kommersan[...] 1996-02-14
[6] 논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туризм https://www.kommersa[...] 1996-11-12
[7] 논문 Визит Черномырдина во Францию http://www.kommersan[...] 1996-11-27
[8] 논문 Витамин роста Михаила Касьянова https://www.kommersa[...]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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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뉴스 Former Russian prime minister added to Putin's 'foreign agent' list https://thehill.com/[...]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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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뉴스 露元首相を「スパイ」指定 野党カシヤノフ氏 https://www.sankei.c[...]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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