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3. 메디케어와의 비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로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60]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특정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 그리고 (말기 신부전 프로그램을 통해) 말기 신부전을 앓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61]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는 다른 재정과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연방 차원에서만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금의 최대 절반을 제공하며,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도 자금을 기부한다. 또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수가 메디케어보다 메디케이드가 더 많다. 메디케어는 입원비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A, 의료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B, 그리고 처방 의약품 구매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D를 제공한다.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자산 조사, 필요 기반의 사회 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 보호 프로그램이며 사회 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은 주로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 기준은 제한된 소득 및 재정 자원이다. 이는 메디케어 보장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보다 더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일부 사람들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를 메디케어 이중 자격자 또는 '메디-메디'라고 한다.^[62][63] 2001년에는 약 650만 명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등록했고, 2013년에는 약 900만 명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었다.^[64]

4. 수혜 자격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외에도 재산,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여부,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이민자 신분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

메디케이드 자격 정책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 지원(AFDC) 및 보충 사회 보장 소득(SSI) 프로그램 자격과 연관되어 있다.^[77] 2002년 메디케이드 등록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어린이였다(1,840만 명, 46%).^[52] 2008년에는 약 4,9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 2008-2009년 경제 위기 동안 소득 및 의료 보험 상실로 인해 메디케이드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58] 2013년 기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인종 구성은 백인 40%, 흑인 21%, 히스패닉 25%, 기타 14%였다.^[59]

2005년 적자 감축법(DRA)은 메디케이드 신청자에게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 5년간 공정 시장 가치 없이 이전된 자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5년 "소급 적용 기간"을 만들었다.

최근 일부 주에서는 근로 빈곤층의 보장을 어렵게 하는 재정 요건을 승인했다. 위스콘신에서는 보험료 부과 후 메디케이드 환자의 약 25%가 탈락했고, 미네소타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절반 이상이 본인 부담금 때문에 처방약을 구하지 못했다.^[82]

4. 1.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

5. 예산 및 재정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주 정부의 자율 운영이 인정된다.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94]

메디케이드 예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각 주 정부는 평균적으로 주 예산의 16.8%를 메디케이드에 사용하고 있다.^[97] 2008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는 4,90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하여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100]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보험 회사에 매달 일정 금액씩 제공하고, 보험 회사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8년 11월 25일에는 메디케이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어,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05]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었다.

주별 자격 및 보장 범위의 차이 외에도, 메디케이드가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상환액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일례로 2013년 뉴저지 주와 델라웨어 주의 10가지 일반적인 정형외과 시술에 대한 평균 상환액 차이는 3,047달러였다.^[49]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플랜은 동일한 의료에 대해 상업 보험사 또는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의료 제공자에게 지불하며, 1차 진료의 경우 메디케어의 약 67%, 기타 서비스의 경우 약 78%를 지불한다.^[50] 이러한 격차는 메디케어 또는 상업 보험에 비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참여율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메디케이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감소했다.^[50]

메디케어는 순수하게 연방 프로그램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연방-주 공동 프로그램이다. 각 주는 자체적인 메디케이드 시스템을 관리하며, 연방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아메리칸사모아,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는 대신 블록 보조금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재정 지원한다.^[94] 연방 정부는 연방 의료 지원 비율에 따라 주 정부 자금을 매칭한다.^[95] 부유한 주는 연방 매칭을 50%만 받지만, 가난한 주는 더 많은 매칭을 받는다.^[96]

2004년에는 약 4,300만 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었으며(이 중 1,970만 명이 아동), 총 비용은 2950억달러였다.^[99] 2011년에는 메디케이드에 청구된 입원 건수가 760만 건으로, 미국 전체 입원 환자 비용의 15.6%(약 602억달러)를 차지했다.^[101] 메디케이드에 청구된 1회 평균 비용은 8000USD로, 모든 입원의 평균 비용보다 2000USD 적었다.^[102]

메디케이드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지불하지 않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혜택을 지불한다.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본인 부담금)를 지불해야 한다.^[2]

1993년, 의회는 1993년 포괄 예산 조정법을 제정하여 주 정부가 "55세 이상 사망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장기 요양 및 관련 비용"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104] 현재 각 주는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징수되는 금액은 주 정부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징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주마다 크게 다르다.^[104]

민간 보험 회사의 과점화, 의료 기술의 고도화는 보험료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메디케이드 대상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10% 초반이었던 대상자 수는 2000년대에는 20%(4,300만 명)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143]

6. 주별 시행 현황

1980년대부터 많은 주에서 메디케이드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관리형 의료 하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사립 건강 보험에 가입하며, 이 보험은 주로부터 고정된 월별 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면 건강 보험은 수혜자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몇몇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형 의료를 사용한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80%가 관리형 의료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13]

각 주는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률에 따라 각 참여 주가 자체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격 기준을 설정하며, 보장할 서비스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고, 의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환률을 설정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각 주의 프로그램을 면밀히 감시하고 서비스 제공, 품질, 자금 조달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44]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규정도 주마다 다르다.^[16]

대부분의 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관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애리조나 주: AHCCCS
• 캘리포니아 주: 메디-캘
• 코네티컷 주: HUSKY D
• 메인 주: 메인케어
• 매사추세츠 주: 매스헬스
• 뉴저지 주: 뉴저지 패밀리케어
• 오리건 주: 오리건 건강 플랜
• 오클라호마 주: 수너케어
• 테네시 주: 텐케어
• 워싱턴 주: 워싱턴 애플 헬스
• 위스콘신 주: 배저케어

7. 제공 서비스

1980년대부터 많은 주에서 메디케이드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관리형 의료 하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사립 건강 보험에 가입하며, 이 보험은 주로부터 고정된 월별 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면 건강 보험은 수혜자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몇몇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형 의료를 사용한다.^[12]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80%가 관리형 의료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13]

카이저 가족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성인,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전국 평균 1인당 연간 비용은 차이가 난다.^[14] 주는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메디케이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처리하는 동일한 조직이 추가 프로그램도 관리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주의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1982년 이후 모든 주가 참여했다. 메디케이드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하며, 가장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신 지체 환자를 위한 중간 간호, 처방약 및 21세 미만을 위한 요양 시설 간호이다. 가장 적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관 종교(비의료) 건강 관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를 위한 호흡기 간호 및 PACE(포괄적인 노인 간호)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메케이드를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플랜은 동일한 의료에 대해 상업 보험사 또는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의료 제공자에게 지불하며, 1차 진료의 경우 메디케어의 약 67%, 기타 서비스의 경우 약 78%를 지불한다. 이러한 격차는 메디케어 또는 상업 보험에 비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참여율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메디케이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감소했다.^[50]

메디케어는 주로 고령 인구에 초점을 맞춘 사회 보험 프로그램이며, 입원비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A, 의료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B, 그리고 처방 의약품 구매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D를 제공한다. 메디케이드는 자산 조사, 필요 기반의 사회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며 자격은 주로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일부 사람들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를 메디케어 이중 자격자 또는 '메디-메디'라고 한다.^[62][63]

메디케이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보장을 제공한다. "지역 사회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 메디케이드 요양원 보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요양원 생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부 주에서는 건강 보험료 지불 프로그램(HIPP)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메디케이드에서 지원받아 개인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HIV/AIDS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지출되는 연방 기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메디케어 파트 D가 시행되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의 처방약 비용이 메디케어로 이전되었다.

7. 1. 치과 서비스

8. 효과 및 논란

• 미채택
• 채택
• 실시

8. 1. 긍정적 효과

8. 2. 논란

9. 관련 법률

1965년 사회 보장법 개정안은 제19편을 사회 보장법(42 U.S.C. §§ 1396 이하)에 추가하여 메디케이드를 만들었다.^[1]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정부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에 매칭 자금을 제공했다. 그 목표는 전통적인 상업 건강 보험 플랜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소득과 자원을 가진 거주자를 주에서 지원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메디케이드 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과 건강 보험료 지급 프로그램(HIPP)은 1990년 포괄 예산 조정법(OBRA-90)에 의해 만들어졌다.^[1] 이 법은 1935년 사회 보장법에 섹션 1927을 추가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할인 가격 외래 환자 약품에 지불하는 비용 때문에 형성되었다.

1993년 포괄 예산 조정법(OBRA-93)은 이 법의 섹션 1927을 개정하여 메디케이드 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왔다.^[1] 이 법은 주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사망 시 유산으로부터 메디케이드가 지불한 장기 요양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주에 완전한 의료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 장기 요양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메디케이드는 또한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학교에 서비스 요금 (직접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방법은 장애 아동이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에 따라 "무료 적절한 공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연방 법률의 후속 변경 사항에 따라 주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춘 장애 아동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부 또는 모든 서비스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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