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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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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모피아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 인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재무부 출신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여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 것을 이탈리아의 범죄 조직인 마피아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


  • 강력한 네트워크: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선후배 간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영향력: 이들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금융권 등에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전관예우: 모피아는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퇴직 후 로펌, 대기업,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이직하여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판: 모피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 금융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역사:

  • 모피아는 박정희 정권 당시 재무부(MOF) 출신 인사들이 경제 개발을 주도하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만들어졌지만, 내부 알력이 심해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 외환 위기 이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과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번갈아 요직을 맡았고, 재무부 출신 관료가 요직에 앉게 되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모피아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향:

  • 2022년 6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는 전체 직위수의 12.2%를 차지했습니다.
  • 2022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등 요직을 모피아가 차지하면서 "검찰+기재부 연합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2024년 5월, 우리금융지주가 포스증권을 인수하면서 옛 증권 계열사 사명인 '우리투자증권'을 사용하려 하자, '모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모피아는 한국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들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피아
모피아
분류경제 관료
관련 단체기획재정부
관련 인물강만수, 김용범, 모피아
개요
정의재무부 관료 출신들이 경제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
어원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특징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경향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비판
문제점관료주의 심화
정경유착 발생 가능성
공정 경쟁 저해
해결 방안공직자윤리법 강화
퇴직 관료의 재취업 제한
투명성 강화
참고 자료
참고 자료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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