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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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는 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노예 제도와 강제 노역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식 기소 및 판결에 따른 형벌은 허용한다. 이 조항은 1865년 비준되어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북 전쟁의 종식과 함께 노예 해방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흑인 법전의 제정, 소작농 제도의 시행 등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도에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수정 헌법 제13조는 이후 판례에서 좁게 해석되어 왔으며, 형벌 노역 예외 조항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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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비준 | 1865년 12월 6일 |
| 발효 | 1865년 12월 18일 |
| 제안 | 미국 의회 |
| 주제 | 노예 제도 폐지 |
| 별칭 | 해방 수정 조항 |
| 내용 | |
| 제1절 | 미국 내 또는 미국 관할 하의 모든 곳에서 노예제도와 강제 노역은, 당사자가 범죄로 인해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
| 제2절 | 의회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
| 역사적 맥락 | |
| 배경 | 미국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선언 |
| 영향 | 미국 재건 시대 남부 재건 |
| 관련 법률 | 1866년 민권법 |
| 관련 판례 | 슬로터하우스 판결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
| 법적 효과 | |
| 노예 폐지 |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와 강제 노역을 완전히 폐지함. |
| 시민권 |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미국 헌법 수정 제15조 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시민권 및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 사회적 변화 | 인종 평등을 위한 운동을 촉진함. 미국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
| 논쟁 | "처벌로서의 노예 제도" 조항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지속됨. 현대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존재함. |
| 관련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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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
| 영어 | 원문 링크 |
2. 전문
'''제1항'''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미국 남북 전쟁 발발 이전에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법률이 대부분이었다. 1807년 미국은 《노예수입금지법》과 《영국 노예무역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예 수입을 금지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을 막기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었고, 국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소수의 노예 무역 폐지만 이루어졌다.
'''제2항'''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本條)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200]
3. 역사
1839년 존 퀸시 애덤스가 노예제 폐지를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1864년 12월 14일 제임스 미첼 애슐리(오하이오주, 공화당)가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안을 제출했고, 곧 제임스 F. 윌슨(아이오와주, 공화당)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주 상원 의원 존 B. 헨더슨(민주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와 국민은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수정안에 이어서 수정 제14조(전 노예의 시민권 보호)와 수정 제15조(선거권에 관한 인종 제한 금지)가 추가되었다. 수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개를 《리콘스트럭션 수정》이라고 부른다.
남북전쟁 막바지에 연방 의원들은 재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고, 그중 일부는 노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요구했다.[15] 1863년 12월 14일,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제임스 미첼 애슐리(James Mitchell Ashley)가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16][17] 아이오와 주 하원의원 제임스 F. 윌슨(James F. Wilson)도 곧 비슷한 제안을 했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 주 상원의원 존 B. 헨더슨(John B. Henderson)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리노이 주 라이먼 트럼불(Lyman Trumbull)이 의장으로 있는 상원 사법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한 여러 제안을 통합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18]
급진 공화당원이었던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찰스 서머(Charles Sumner)와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 태디어스 스티븐스(Thaddeus Stevens)는 더 광범위한 수정안을 원했다.[18] 1864년 2월 8일, 서머는 다음과 같은 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의회는 이 선언을 미국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9][20]
상원 사법위원회는 애슐리, 윌슨, 헨더슨의 초안을 바탕으로 1787년 북서 조례의 문구를 사용하여 수정안을 제안했다.[24][25]
1864년 4월 8일, 상원은 38대 6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6월 15일, 찬성 93표, 반대 65표로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득표수를 채우지 못했다.[28] 1864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C. 프레몬트가 링컨에 반대하는 제3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노예제 폐지 수정안을 지지하는 강령을 내걸었고, 링컨도 수정안을 지지했다.[29][30]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3년 해방 선언이 전쟁 후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여 헌법 수정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고자 했다.[42] 1864년 재선에 성공한 링컨은 13차 수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에 압력을 가했다.[48][49] 1865년 1월 31일, 하원은 119대 56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고,[61] 링컨은 2월 1일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다.[66]
1865년 2월 1일, 수정 조항이 주의 비준을 위해 제출되었을 당시 미국에는 36개 주가 있었고, 27개 주가 비준해야 수정 조항이 발효될 수 있었다. 12월 6일, 조지아 주의 비준으로 수정안은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각 주의 비준일은 다음과 같다.주 비준일 비고 일리노이주 1865년 2월 1일 로드아일랜드주 1865년 2월 2일 미시간주 1865년 2월 3일 메릴랜드주 1865년 2월 3일 뉴욕주 1865년 2월 3일 펜실베이니아주 1865년 2월 3일 웨스트버지니아주 1865년 2월 3일 미주리주 1865년 2월 6일 메인주 1865년 2월 7일 캔자스주 1865년 2월 7일 매사추세츠주 1865년 2월 7일 버지니아주 1865년 2월 9일 오하이오주 1865년 2월 10일 인디애나주 1865년 2월 13일 네바다주 1865년 2월 16일 루이지애나주 1865년 2월 17일 미네소타주 1865년 2월 23일 위스콘신주 1865년 2월 24일 버몬트주 1865년 3월 9일 테네시주 1865년 4월 7일 아칸소주 1865년 4월 14일 코네티컷주 1865년 5월 4일 뉴햄프셔주 1865년 7월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1865년 11월 13일 앨라배마주 1865년 12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1865년 12월 4일 조지아주 1865년 12월 6일
이후 오리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오와, 뉴저지, 텍사스, 델라웨어, 켄터키, 미시시피 주에서도 비준이 이루어졌다. 1995년 미시시피 주의 비준과 2013년 증명으로, 수정 조항은 1865년 채택 당시 존재했던 모든 주에 의해 비준되었다.
3. 1. 미국의 노예제
미국은 1776년 건국 당시부터 노예 제도가 존재했고 합법이었다. 이는 유럽 식민화에 의해 영국령 아메리카의 원래 13개 식민지 모두에서 확립되었다. 13차 수정헌법 이전까지, 미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노예" 또는 "노예 제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자유인에 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3절의 3/5 조항은 의회 대표권을 "자유민의 총수"와 "다른 모든 사람의 5분의 3"을 기준으로 할당했다. 이 조항은 남부 정치인들이 의회 대표권을 위해 흑인 노예들을 '사람'으로 계산하기를 원했던 것과, 이전의 대륙 회의에서 한 주에 한 표의 원칙과 달리 새로운 의회에서의 대표성이 인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남부에 과도한 권력이 주어질까 우려했던 북부 정치인들의 반대 사이의 타협이었다.[3] 도망 노예 조항인 헌법 제4조 제2항 제3절에 따라 "어느 주에서 봉사 또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른 주로 도망쳐도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헌법 제1조 제9절 제1항은 의회가 "인구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1808년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법에 의한 적절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제5수정헌법의 목적 상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다.[4]
미국 남북 전쟁 발발 전, 노예 제도 관련 법률은 대부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1807년, 미국은 《노예수입금지법》과 《영국 노예무역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예 수입을 금지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을 막기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었고, 국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소수의 노예 무역 폐지만 이루어졌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2년 9월 22일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186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 선언은 반란 상태에 있던 10개 주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11]
수정헌법 제13조는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시작된 노예 제도 폐지의 법제화를 완료했다. 약 4만 명의 노예가 켄터키주에 남아 있었지만,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 해방되었다.[179]
3. 1. 1. 노예제 폐지 운동
1839년 존 퀸시 애덤스가 노예제 폐지를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1864년 12월 14일 제임스 미첼 애슐리(오하이오주, 공화당)가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안을 제출했고, 곧 제임스 F. 윌슨(아이오와주, 공화당)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 당시부터 노예 제도가 존재했고 합법이었다. 이는 유럽 식민화에 의해 영국령 아메리카의 원래 13개 식민지 모두에서 확립되었다. 수정헌법 제13조 이전까지, 미국 헌법은 "노예" 또는 "노예 제도"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자유인에 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노예제 폐지론 운동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 시어도어 드와이트 웰드, 안젤리나 그림케와 같은 인물이 이끄는 가운데 북부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전국적인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했고, 이는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1818년 아서 리버모어 대표와 1839년 존 퀸시 애덤스에 의해 헌법 수정안에 의한 노예제도 폐지 제안이 제기되었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7]
남북 전쟁 마지막 해에 연방 의원들은 재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다.[15] 이 중 일부는 노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요구했다. 1863년 12월 14일,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제임스 미첼 애슐리(James Mitchell Ashley)가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16][17] 아이오와 주 하원의원 제임스 F. 윌슨(James F. Wilson)도 곧 비슷한 제안을 했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 주 상원의원 존 B. 헨더슨(John B. Henderson)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리노이 주 라이먼 트럼불(Lyman Trumbull)이 의장으로 있는 상원 사법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한 여러 제안을 통합하는 데 참여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찰스 서머(Charles Sumner)와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 태디어스 스티븐스(Thaddeus Stevens)를 중심으로 한 급진 공화당원들은 수정안의 더욱 광범위한 버전을 추구했다.[18]
백인 북부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들은 폐지 수정안에 열광하며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발표했다.[37] 그러나 많은 흑인들, 특히 남부의 흑인들은 해방의 핵심으로 토지 소유권과 교육에 더 중점을 두었다.[38] 노예제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임스 브룩스 의원,[39] 레버디 존슨 상원의원,[40] 그리고 타마니 홀(Tammany Hall)로 알려진 뉴욕의 강력한 정치 기계(political machine)을 포함한 여러 북부 민주당원들이 연이어 수정안 지지를 발표했다.[41]
3. 1. 2.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 선언
미국 남북 전쟁 발발 전, 노예 제도 관련 법률은 대부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1807년, 미국은 《노예수입금지법》과 《영국 노예무역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예 수입을 금지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을 막기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었고, 국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소수의 노예 무역 폐지만 이루어졌다.
1839년 존 퀸시 애덤스가 노예 제도 폐지를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1864년 12월 14일 제임스 미첼 애슐리(오하이오주, 공화당)가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곧이어 제임스 F. 윌슨(아이오와주, 공화당)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주 상원 의원 존 B. 헨더슨(민주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와 국민은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수정안에 이어 수정 제14조(전 노예의 시민권 보호)와 수정 제15조(선거권에 관한 인종 제한 금지)가 추가되었다. 수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개를 《리콘스트럭션 수정》이라고 부른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2년 9월 22일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이는 186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이 선언은 반란 상태에 있던 10개 주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11] 1862년 12월 1일 의회에 대한 연두 교서에서 링컨은 노예의 "점진적 해방과 추방"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헌법에 대한 세 가지 수정안을 구상했다. 첫 번째는 각 주가 1900년 1월 1일까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12] 링컨의 해방 선언은 1863년 1월 노예들을 즉각 해방시켰지만, 연방에 충성을 유지한 국경 지대의 노예들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3] 1863년 12월 링컨은 다시 전시 권한을 사용하여 "사면 및 재건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남부 주들이 노예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유권자의 10%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으면 평화적으로 연방에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14] 남부 주들은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예 제도의 지위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았다.
3. 2. 수정 헌법 제13조 제안 및 비준
남북전쟁 발발 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었으나,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연방 의원들은 재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고, 그중 일부는 노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요구했다.[15] 1863년 12월 14일,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제임스 미첼 애슐리(James Mitchell Ashley)가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16][17] 아이오와 주 하원의원 제임스 F. 윌슨(James F. Wilson)도 곧 비슷한 제안을 했다. 1864년 1월 11일, 미주리 주 상원의원 존 B. 헨더슨(John B. Henderson)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리노이 주 라이먼 트럼불(Lyman Trumbull)이 의장으로 있는 상원 사법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한 여러 제안을 통합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18]
급진 공화당원이었던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찰스 서머(Charles Sumner)와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 태디어스 스티븐스(Thaddeus Stevens)는 더 광범위한 수정안을 원했다.[18] 1864년 2월 8일, 서머는 다음과 같은 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의회는 이 선언을 미국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9][20]
상원 사법위원회는 애슐리, 윌슨, 헨더슨의 초안을 바탕으로 1787년 북서 조례의 문구를 사용하여 수정안을 제안했다.[24][25]
1864년 4월 8일, 상원은 38대 6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6월 15일, 찬성 93표, 반대 65표로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득표수를 채우지 못했다.[28] 1864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C. 프레몬트가 링컨에 반대하는 제3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노예제 폐지 수정안을 지지하는 강령을 내걸었고, 링컨도 수정안을 지지했다.[29][30]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3년 해방 선언이 전쟁 후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여 헌법 수정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고자 했다.[42] 1864년 재선에 성공한 링컨은 13차 수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에 압력을 가했다.[48][49] 1865년 1월 31일, 하원은 119대 56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고,[61] 링컨은 2월 1일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다.[66]
1865년 2월 1일, 수정 조항이 주의 비준을 위해 제출되었을 당시 미국에는 36개 주가 있었고, 27개 주가 비준해야 수정 조항이 발효될 수 있었다. 12월 6일, 조지아 주의 비준으로 수정안은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각 주의 비준일은 다음과 같다.
| 주 | 비준일 | 비고 |
|---|---|---|
| 일리노이주 | 1865년 2월 1일 | |
| 로드아일랜드주 | 1865년 2월 2일 | |
| 미시간주 | 1865년 2월 3일 | |
| 메릴랜드주 | 1865년 2월 3일 | |
| 뉴욕주 | 1865년 2월 3일 | |
| 펜실베이니아주 | 1865년 2월 3일 | |
| 웨스트버지니아주 | 1865년 2월 3일 | |
| 미주리주 | 1865년 2월 6일 | |
| 메인주 | 1865년 2월 7일 | |
| 캔자스주 | 1865년 2월 7일 | |
| 매사추세츠주 | 1865년 2월 7일 | |
| 버지니아주 | 1865년 2월 9일 | |
| 오하이오주 | 1865년 2월 10일 | |
| 인디애나주 | 1865년 2월 13일 | |
| 네바다주 | 1865년 2월 16일 | |
| 루이지애나주 | 1865년 2월 17일 | |
| 미네소타주 | 1865년 2월 23일 | |
| 위스콘신주 | 1865년 2월 24일 | |
| 버몬트주 | 1865년 3월 9일 | |
| 테네시주 | 1865년 4월 7일 | |
| 아칸소주 | 1865년 4월 14일 | |
| 코네티컷주 | 1865년 5월 4일 | |
| 뉴햄프셔주 | 1865년 7월 1일 | |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1865년 11월 13일 | |
| 앨라배마주 | 1865년 12월 2일 | |
| 노스캐롤라이나주 | 1865년 12월 4일 | |
| 조지아주 | 1865년 12월 6일 |
이 시점에서 비준은 확정되었다. 그 이후의 비준은 다음과 같다.
1995년 미시시피 주의 비준과 2013년의 증명으로, 수정 조항은 1865년 채택 당시 존재했던 모든 주에 의해 비준되었다.
3. 3. 수정 조항의 영향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의 즉각적인 영향은 미국에서 전쟁 이전의 모든 채털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었다.[87] 노예 해방의 영향은 빠르게 나타났다. 수정헌법 제13조가 발효되자 링컨의 1863년 해방 선언의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켄터키 주에서는 수정헌법 발효 당시 6만 5천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방될 여지가 남아 있었고,[88][89] 델라웨어 주에서는 900명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졌다.[89][90]
노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망 노예 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비록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되었지만, 원주민 부족들의 관할 지역에서는 비준 이후에도 노예 제도가 계속되었다. 1866년 연방 정부는 "오대 문명 부족"과 새로운 조약을 협상하여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91]
원래 헌법의 3/5 타협은 세금 부과와 하원 의석 배분을 위해 모든 "자유민", 노예의 3/5,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다. 노예 해방으로 3/5 조항은 무의미해졌고, 이는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주의 선거인단 수는 의회 대표단의 규모와 연관됨) 전 노예 소유주의 주들의 정치적 권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92][93]
13차 수정안 비준 과정 동안,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남부 주들의 의회 대표권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해방된 노예의 전체 인구가 전체로 계산되면 남부 주들의 하원 권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흑인 인구의 투표를 유치하고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우위를 상쇄하기를 희망했고,[94] 14차 수정안 2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3. 3. 1. 남부 사회의 변화
미국은 1776년 건국 당시부터 노예 제도가 존재했고 합법이었다. 이는 유럽 식민화에 의해 영국령 아메리카의 원래 13개 식민지 모두에서 확립되었다. 13차 수정헌법 이전까지, 미국 헌법은 "노예" 또는 "노예 제도"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자유인에 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3절의 3/5 조항은 의회 대표권을 "자유민의 총수"와 "다른 모든 사람의 5분의 3"을 기준으로 할당했다. 이 조항은 남부 정치인들이 의회 대표권을 위해 흑인 노예들을 '사람'으로 계산하기를 원했던 것과, 이전의 대륙 회의에서 한 주에 한 표의 원칙과 달리 새로운 의회에서의 대표성이 인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남부에 과도한 권력이 주어질까 우려했던 북부 정치인들의 반대 사이의 타협이었다.[3] 도망 노예 조항인 헌법 제4조 제2항 제3절에 따라 "어느 주에서 봉사 또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른 주로 도망쳐도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헌법 제1조 제9절 제1항은 의회가 "인구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1808년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법에 의한 적절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제5수정헌법의 목적 상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다.[4] 폐지론자들은 제5수정헌법을 이용하여 노예제도에 반대했지만, 이는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1857) 판결에서 노예를 재산으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의 일부가 되었다.[5]독립선언의 철학에 자극을 받아 1777년부터 1804년 사이에 모든 북부 주는 노예제도의 즉각적 또는 점진적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남부 주 중 어느 곳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남부의 노예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861년에 거의 400만 명에 달하는 정점에 이르렀다. 노예제 폐지론 운동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과 같은 인물이 이끄는 가운데 북부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전국적인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고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헌법 수정안에 의한 노예제도 폐지 제안은 1818년과 1839년에 제기되었지만, 상당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7]
국가가 계속 확장되면서 새로운 영토에서의 노예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남부의 입장은 노예는 재산이었고 따라서 다른 모든 형태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영토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8] 1820년 미주리 타협은 미주리를 노예주로, 메인을 자유주로 편입하여 상원의 지역 간 평등을 유지했다. 1846년, 윌못 조항은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하기 위해 전쟁 예산안에 제출되었지만, 하원에서는 반복해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8] 1850년 타협은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편입하고, 더 강력한 도망 노예법을 제정하고, 워싱턴 D.C.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하고, 뉴멕시코와 유타가 노예제 문제에 대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9]
타협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은 그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고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1852년 노예제 반대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출판, 1854년부터 시작된 캔자스에서의 노예제 찬성파와 폐지론자들 간의 싸움,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이는 1850년 타협의 조항을 무효화했다), 폐지론자 존 브라운의 1859년 하퍼스 페리에서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 한 시도, 그리고 1860년 노예제도 비판자인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 당선 등이었다. 남부 주들은 링컨의 당선 후 몇 달 만에 연방에서 탈퇴하여 미합중국 연합을 구성하고 미국 남북 전쟁을 시작했다.[10]
3. 3. 2. 정치적 영향
남북전쟁 발발 전,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1807년 《노예수입금지법》과 《영국 노예무역법》으로 노예 수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이후 군대의 무력 개입으로 대서양 노예무역은 금지되었지만, 국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미미했다. 1839년 존 퀸시 애덤스가 노예제 폐지안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1864년 12월 14일, 제임스 미첼 애슐리 의원(오하이오주, 공화당)이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제임스 F. 윌슨 의원(아이오와주, 공화당)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의회와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1864년 1월 11일 존 B. 헨더슨 상원의원(미주리 주, 민주당)이 공동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이후 수정 제14조(전 노예의 시민권 보호)와 수정 제15조(선거권에 대한 인종 제한 금지)로 이어졌으며, 이 세 수정 조항을 《리콘스트럭션 수정》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1776년 건국 당시부터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으며, 유럽 식민화를 통해 영국령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 모두에 확립되었다. 13차 수정헌법 이전까지 미국 헌법은 "노예"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자유인에 대한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3절의 3/5 조항은 의회 대표권을 "자유민의 총수"와 "다른 모든 사람의 5분의 3"을 기준으로 할당했다. 이는 남부 정치인들이 흑인 노예를 '사람'으로 계산하길 원했던 것과, 북부 정치인들이 남부에 과도한 권력이 주어질까 우려했던 것 사이의 타협이었다.[3] 도망 노예 조항인 헌법 제4조 제2항 제3절에 따라 "어느 주에서 봉사 또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주로 도망쳐도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헌법 제1조 제9절 제1항은 의회가 "인구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했지만, 1808년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제5수정헌법은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했다.[4] 폐지론자들은 제5수정헌법을 이용하여 노예제도에 반대했지만,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1857) 판결에서 노예를 재산으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5]
1777년부터 1804년 사이에 모든 북부 주는 노예제도의 즉각적 또는 점진적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남부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남부의 노예 인구는 1861년에 거의 400만 명에 달했다. 노예제 폐지론 운동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 등의 인물이 이끄는 가운데 북부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전국적인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미국 식민화 협회는 자유 흑인과 노예 모두 아프리카로 이주하여 독립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 수정안에 의한 노예제도 폐지 제안은 1818년과 1839년에 제기되었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7]
새로운 영토에서의 노예제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1820년 미주리 타협은 미주리를 노예주로, 메인을 자유주로 편입하여 상원의 지역 간 평등을 유지했다. 1846년 윌못 조항은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영토에서 노예제를 금지하려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8] 1850년 타협은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편입하고, 더 강력한 도망 노예법을 제정하고, 워싱턴 D.C.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하고, 뉴멕시코와 유타가 노예제 문제에 대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9]
이후 10년 동안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는데, 1852년 노예제 반대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출판, 1854년 캔자스에서의 노예제 찬성파와 폐지론자들 간의 싸움,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 1859년 존 브라운의 하퍼스 페리 습격, 1860년 노예제도 비판자인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 당선 등이었다. 남부 주들은 링컨의 당선 후 몇 달 만에 연방에서 탈퇴하여 미합중국 연합을 구성하고 미국 남북 전쟁을 시작했다.[10]
링컨은 1862년 9월 22일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186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 선언은 반란 상태에 있던 10개 주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11] 1862년 12월 1일 링컨은 노예의 "점진적 해방과 추방" 계획을 제시하며 세 가지 수정안을 구상했다. 첫 번째는 각 주가 1900년 1월 1일까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12] 링컨의 해방 선언은 1863년 1월 노예들을 즉각 해방시켰지만, 연방에 충성을 유지한 국경 지대 노예들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3] 1863년 12월 링컨은 "사면 및 재건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남부 주들이 노예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유권자의 10%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으면 평화적으로 연방에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14]
남북 전쟁 마지막 해에 연방 의원들은 재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다.[15] 1863년 12월 14일, 제임스 미첼 애슐리(James Mitchell Ashley) 의원이 수정안 제안 법안을 제출했다.[16][17] 제임스 F. 윌슨(James F. Wilson) 의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1864년 1월 11일, 존 B. 헨더슨(John B. Henderson) 상원의원이 노예 제도 폐지 헌법 수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한 여러 제안을 통합했다.
급진 공화당원들은 수정안의 더욱 광범위한 버전을 추구했다.[18] 1864년 2월 8일, 찰스 서머(Charles Sumner)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은 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의회는 이 선언을 미국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9][20]
상원은 서머의 수정안을 거부했다.[21] 2월 10일, 상원 사법위원회는 애슐리, 윌슨, 헨더슨의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안 제안을 제출했다.[22][23] 위원회 버전은 1787년 북서 조례의 문구를 사용했다.[24][25]
상원은 1864년 4월 8일 38대 6의 표결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벤자민 하딩과 제임스 네스미스 등 두 명의 민주당원이 찬성표를 던졌다.[27] 그러나 6월 15일 하원은 찬성 93표, 반대 65표로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득표수에 미치지 못했다. 표결은 당파적으로 갈렸다.[28] 1864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C. 프레몬트는 링컨에 반대하여 제3당 후보로 출마를 위협하며 노예제 폐지 수정안을 지지하는 강령을 내걸었다. 링컨은 수정안을 지지했다.[29][30] 프레몬트는 1864년 9월 22일에 출마를 철회하고 링컨을 지지했다.[31]
수정안에 반대한 민주당원들은 연방주의(federalism)와 주권(states' rights)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다.[32] 일부는 제안된 변경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혁명"을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3] 칠튼 A. 화이트 의원을 포함한 반대파들은 수정안이 흑인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34]
공화당은 노예제를 미개한 것으로 묘사하고 폐지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조치로 주장했다.[35] 수정안 지지자들은 노예 제도가 백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강제 노동(forced labor)과의 경쟁으로 인한 임금 하락과 남부의 폐지론자 백인에 대한 탄압이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노예제 폐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및 기타 헌법상 권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34][36]
백인 북부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들은 폐지 수정안에 열광하여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발표했다.[37] 그러나 많은 흑인들은 해방의 핵심으로 토지 소유권과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38] 노예제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임스 브룩스 의원,[39] 레버디 존슨 상원의원,[40] 타마니 홀(Tammany Hall)을 포함한 여러 북부 민주당원들이 수정안 지지를 발표했다.[41]
링컨 대통령은 1863년 해방 선언이 전쟁 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42] 그는 헌법 수정을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보았다.[43][44] 그는 수정안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견상 중립을 유지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1864년 대선 강령은 헌법 수정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46][47] 186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링컨은 13차 수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의회의 "레임덕" 회기 동안 의회에서 노력을 시작했다.[48][49] 수정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아지자 링컨은 12월 6일 1864년 연방 연설(1864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의회를 촉구했다.[50]
링컨은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어드, 존 B. 앨리 의원 등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표를 확보하도록 지시했고, 그들은 편을 바꾸려는 퇴임하는 민주당원들에게 정부 직책과 선거 자금을 약속했다.[51][52] 수어드는 직접 뇌물을 위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치를 하원에 재상정한 애슐리도 여러 민주당원들에게 이 조치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로비했다.[53] 링컨이 표를 얻기 위한 거래를 하는 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54]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폐지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했다.[55] 1864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지 H. 펜들턴 의원이 이 조치에 대한 반대를 이끌었다.[56] 공화당은 수정안의 지지자 연합을 확대하기 위해 과격한 평등에 대한 언어를 누그러뜨렸다.[57] 일부 공화당원들은 수정안이 가부장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58]
1865년 1월 중순, 하원 의장인 슐러 콜팩스는 수정안이 통과에 5표가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애슐리는 투표를 연기했다.[59] 링컨은 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60] 1865년 1월 31일, 하원은 수정안에 대한 또 다른 투표를 했다. 하원 의원 총 183명 중 12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8명의 민주당원이 기권하여 117명으로 줄었다. 모든 공화당원(84명), 무소속 공화당원(2명), 무조건 연합주의자(16명)와 14명의 민주당원(대부분 레임덕), 3명의 연합주의자들이 이 조치를 지지했다. 수정안은 마침내 119대 56의 표결로 통과되어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를 간신히 얻었다.[61] 하원은 환호했고,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렸다.[63] 흑인 방청객들은 갤러리에서 환호했다.[64]
헌법은 대통령에게 수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지만, 공동 결의안은 링컨에게 서명을 위해 보내졌다.[65] 링컨 대통령은 1865년 2월 1일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다.[66] 2월 7일, 의회는 대통령 서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67] 13차 수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두 개의 비준된 수정안 중 첫 번째 수정안이며, 두 번째는 26차 수정안으로, 1971년 7월 5일 리처드 닉슨이 서명했다.[68] 그리고 세 명의 18세 청소년이 증인으로 서명했다.[69] 제임스 부캐넌은 코윈 수정안(Corwin Amendment)에 서명했다.[70][71]
1865년 2월 1일 수정 조항이 제출되었을 당시 미국에는 36개 주가 있었고, 수정 조항이 발효되려면 최소 27개 주가 비준해야 했다. 2월 말까지 18개 주가 수정 조항을 비준했다. 그중에는 버지니아주와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옛 남부연합 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과 아칸소주와 테네시주에서 이후 이루어진 비준은 몇 개의 탈퇴한 주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입법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72]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1일 마지막 연설에서 남부 주들이 연합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로운 추상"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들이 "연합과의 적절한 실질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73] 링컨 암살은 사흘 후에 일어났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 재건"으로 알려진 시기를 시작하여 남부 전역에 새로운 주 정부의 수립을 직접 감독했다. 그는 자신이 충성스럽다고 여기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 정치 협의회의 소집을 감독했다. 협의회에는 탈퇴 자체, 노예 제도 폐지, 그리고 남부연합의 전쟁 채무 문제가 제기되었다. 알라바마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865년에 협의회를 개최했고, 텍사스주 협의회는 1866년 3월까지 조직되지 않았다.[74][75][76] 존슨은 12월에 의회가 재소집되기 전에 완전한 비준을 달성함으로써 남부 주들의 재가입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방지하기를 바랐다.[77]
주 정부와 존슨 행정부 사이에 직접적인 협상이 이어졌다. 존슨은 미시시피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들에게 해방 노예에게 권리를 할당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존슨은 해방 노예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와 같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민권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 의원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권한이 주에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원했다.[78] 벤자민 프랭클린 페리가 수정 조항의 집행 조항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국무장관 수어드는 전보로 두 번째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실제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78] 남부 전역의 정치인들은 의회가 흑인 참정권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수정 조항의 집행 권한을 인용할 수 있을까봐 우려했다.[79]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1865년 11월에 수정 조항을 비준했을 때, 그들은 "전직 노예의 정치적 지위 또는 그들의 시민 관계에 대해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자체 해석 선언을 발표했다.[25][80] 알라바마주와 루이지애나주도 그들의 비준이 전직 노예의 지위에 대해 입법할 연방의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25][81] 12월 첫째 주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수정 조항에 대한 최종 투표를 해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수정 조항을 처음 비준한 27개 주는 다음과 같다.[82]
| 순서 | 주 | 비준 날짜 |
|---|---|---|
| 1 | 일리노이주 | 1865년 2월 1일 |
| 2 | 로드아일랜드주 | 1865년 2월 2일 |
| 3 | 미시간주 | 1865년 2월 3일 |
| 4 | 메릴랜드주 | 1865년 2월 3일 |
| 5 | 뉴욕주 | 1865년 2월 3일 |
| 6 | 펜실베이니아주 | 1865년 2월 3일 |
| 7 | 웨스트버지니아주 | 1865년 2월 3일 |
| 8 | 미주리주 | 1865년 2월 6일 |
| 9 | 메인주 | 1865년 2월 7일 |
| 10 | 캔자스주 | 1865년 2월 7일 |
| 11 | 매사추세츠주 | 1865년 2월 7일 |
| 12 | 버지니아주 | 1865년 2월 9일 |
| 13 | 오하이오주 | 1865년 2월 10일 |
| 14 | 인디애나주 | 1865년 2월 13일 |
| 15 | 네바다주 | 1865년 2월 16일 |
| 16 | 루이지애나주 | 1865년 2월 17일 |
| 17 | 미네소타주 | 1865년 2월 23일 |
| 18 | 위스콘신주 | 1865년 2월 24일 |
| 19 | 버몬트주 | 1865년 3월 9일 |
| 20 | 테네시주 | 1865년 4월 7일 |
| 21 | 아칸소주 | 1865년 4월 14일 |
| 22 | 코네티컷주 | 1865년 5월 4일 |
| 23 | 뉴햄프셔주 | 1865년 7월 1일 |
| 24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1865년 11월 13일 |
| 25 | 알라바마주 | 1865년 12월 2일 |
| 26 | 노스캐롤라이나주 | 1865년 12월 4일 |
| 27 | 조지아주 | 1865년 12월 6일 |
36개 주 중 27개 주의 입법부가 비준했으므로, 국무장관 수어드는 1865년 12월 18일 13차 수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로 유효하게 되었음을 증명했다.[83] 비준 주의 명부에는 조건이 붙은 세 개의 옛 남부연합 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어드는 그들의 긍정적인 투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해석 선언을 무시했다.[84]
13차 수정 조항은 이후 다음과 같이 다른 주들에 의해 비준되었다.[82]
1995년 미시시피주의 비준과 2013년의 증명으로, 이 수정 조항은 1865년 채택 당시 존재했던 모든 주에 의해 마침내 비준되었다.
수정헌법 제13조의 영향은 미국에서 전쟁 이전의 모든 채털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었다.[87] 노예 해방의 영향은 빠르게 나타났다. 수정헌법 제13조가 발효되자 링컨의 1863년 해방 선언의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켄터키 주의 노예 대부분은 이미 해방되었지만, 12월 18일 수정헌법이 발효될 당시 6만 5천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방될 여지가 남아 있었다.[88][89] 델라웨어 주에서는 900명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졌다.[89][90]
노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망 노예 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원주민 부족들의 관할 지역에서는 비준 이후에도 노예 제도가 계속되었다. 1866년 연방 정부는 "오대 문명 부족"과 새로운 조약을 협상하여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91]
원래 헌법의 3/5 타협은 세금 부과와 하원 의석 배분을 위해 모든 "자유민", "그 외 인물"(즉, 노예)의 3/5,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했다. 모든 노예의 해방으로 3/5 조항은 무의미해졌다. 전쟁 이전의 체제와 비교하여, 이 조항은 하원 의석 비율 증가를 통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거인단에서의 비율 증가를 통해 전 노예 소유주의 주들의 정치적 권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92][93]
13차 수정안이 비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남부 주들의 의회 대표권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해방된 노예의 전체 인구가 3/5가 아닌 전체로 계산되면 남부 주들의 인구 기반 하원에서의 권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공화당은 새로 권리를 얻은 흑인 인구의 투표를 유치하고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우위를 상쇄하기를 희망했다.[94] 그들은 결국 14차 수정안 2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4. 현대적 의의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는 1865년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그 현대적 의의는 단순한 노예 해방 그 이상이다. 13조는 노예제 폐지를 넘어, 이후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와 시민권 확립에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
수정헌법 제13조는 채털 노예제를 불법화하면서, 해방 선언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6만 5천 명에서 10만 명, 델라웨어 주에서는 900명의 노예가 추가로 해방되었다.[88][89][90]
하지만, 남부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만연했고, 해방된 흑인들은 위험에 직면했다.[95] W. E. B. 두보이스는 "제13차 수정헌법 이후에도 노예제는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해방 노예들이 이전과 같은 농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명칭만 바뀐 노예법 아래서 일했다고 비판했다.[96][97]
수정헌법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노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남부 주들은 흑인들의 삶을 범죄화하려는 흑인법을 제정했다. 흑인들은 사소한 범죄로도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노동력은 농장, 공장, 광산 등에 팔려갔다.[99][100][101]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수정헌법 제13조의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 '''미합중국 대 로즈'''(1866): 켄터키 순회 법원의 노아 스웨인 판사는 흑인들이 연방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1866년 시민권리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38][139]
- '''터너 사건'''(1867): 살먼 피. 체이스 대법원장은 메릴랜드의 전 노예주인에게 빚진 상태를 해결하고 자유를 명령했다.[140]
- '''블리우 대 미합중국'''(1872): 대법원은 13차 수정 조항이 살인 사건에 대한 연방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141] 조셉 P. 브래들리와 스웨인 판사는 반대 의견을 통해 13차 수정 조항이 체계적인 인종 억압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42]
- '''민권 사건'''(1883): 대법원은 13차 수정 조항이 "노예 제도의 표식과 사건"을 공격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판결했지만,[147] 시민권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의 남성과 인종의 사회적 권리"를 구분했다.[147] 존 마셜 헐런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개인이 행하는 차별은 속박의 표식이며, 의회가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49]
- '''플레시 대 퍼거슨'''(1896): 대법원은 분리된 것은 평등하다 원칙을 옹호했지만,[151] 헐런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철도 차량의 승객에 대한 '평등한' 편의라는 얇은 변장은 아무도 속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153]
- '''호지스 대 미합중국'''(1906): 대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음모를 불법화한 연방 법률이 13차 수정 조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155] 헐런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13차 수정 조항이 "신체적 구금"을 넘어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6]
- '''존스 대 알프레드 H. 메이어 사건'''(1968):[160][159] 대법원은 의회가 사적 행위자들이 "속박의 흔적과 부수적인 것들"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60][161] 법원은 흑인 부부에게 주택 판매를 거부한 부동산 회사의 행위가 13차 수정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하며,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을 미국의 노예 제도 역사와 연결했다.[164]
이처럼 수정헌법 제13조는 단순한 노예제 폐지를 넘어,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투쟁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4. 1. 국제 인권 규범과의 관계
의회는 흑인 미국인에게 시민권과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1866년 시민권리법을 통과시켰지만, 투표권은 보장하지 않았다. 이 수정헌법은 또한 여러 해방 노예국 법안을 승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는 그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시민권리법과 제2차 해방 노예국 법안을 통과시켰다.[106][107]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수정헌법 제13조 제2항이 연방 정부가 주에 대한 시민권을 입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불평등한 조건은 노예 제도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았다.[25] 이후 의회와 주들은 헌법에 추가적인 보호 조항을 추가했는데, 시민권을 정의하고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의무화하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4조(1868년)와 인종에 따른 투표 제한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5조(1870년)이다.
해방 노예국은 지역적으로 수정헌법을 집행하여 흑인 법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108] 반대로, 수정헌법 제13조는 켄터키에서 해방 노예국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09] 시민권리법은 흑인들이 연방 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관할 구역의 인종차별을 우회했다. 집행법(1870~1871)과 1875년 시민권리법은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폭력과 위협에 맞서 남부 흑인에 대한 노예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110]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약해지고 연방 정부가 남부에서 권한을 잃으면서, 특히 1877년 타협으로 공화당 대통령직과 맞바꾸어 재건 시대가 종식된 후 이러한 법률의 효과는 약해졌다.[111]
4. 2. 형벌 노동 예외 조항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제1항은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0]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 노역은 허용된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이 조항으로 인해 남부에서는 흑인들의 삶을 범죄화하려는 법률들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흑인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흑인 노동자들은 매년 1월 1일까지 백인 농부와 계약을 맺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부랑죄로 처벌받았다.
- 흑인들은 사소한 절도, 외설적인 언어 사용, 일몰 후 면화 판매와 같은 범죄로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 백인 보호자가 없는 흑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부랑자 법이 통과되었다.[101]
-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노동력은 농장, 공장, 벌목장, 채석장 및 광산에 팔렸다.
1865년 1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흑인법을 제정하여 흑인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처벌,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102] 이 법에 따라 흑인들은 농부나 하인으로만 일할 수 있었고, 헌법상의 권리는 거의 없었다.[103] 흑인 토지 소유권 제한은 경제적 예속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었다.[38] 일부 주에서는 무기한 아동 "견습" 기간을 의무화했고,[104] 일부 법은 흑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흑인이 대다수인 농장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주에서 흑인의 재산 취득을 막는 법률도 통과시켰다.[105]
남부 사업주들은 소작농 제도(peonage)를 통해 노예 제도의 수익성 있는 구조를 재현하려 했다. 이 시스템에서 흑인 노동자들은 빚 때문에 갇혀 무기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112][114] 소작농 제도는 재건 시대를 넘어 남부의 많은 흑인 노동자들을 얽어매었고, 이들은 빈곤 속에서 박해받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며 짐 크로 법에 의해 법적으로 제약받았다.[114]
참조
[1]
웹사이트
13th Amendment
https://www.law.corn[...]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2012-11-20
[2]
서적
The Imperiled Union:Essays on the Background of the Civil War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3]
문서
Allain, 2012
[4]
문서
Allain, 2012
[5]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6]
문서
Foner, 2010
[7]
백과사전
Thirteenth Amendment
ABC-CLIO
[8]
문서
Goodwin, 2005
[9]
문서
Foner, 2010
[10]
웹사이트
The Gathering Storm: The Secession Crisis
https://www.battlefi[...]
2017-04-04
[11]
웹사이트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https://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2]
서적
What Lincoln believed. The Values and Convictions of America's Greatest President
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13]
문서
McPherson, 1988
[14]
서적
Final Freedom
[15]
서적
Final Freedom
[16]
서적
Who Freed the Slaves?: The Thirteenth Amendment
https://www.amazon.c[...]
[17]
웹사이트
James Ashley
http://www.ohiohisto[...]
Ohio Historical Society
[18]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19]
서적
Instead of Waiting for the Thirteenth Amendment
[20]
서적
Historical collections
https://books.google[...]
Michigan Historical Commission
[21]
서적
Final Freedom
[22]
웹사이트
Congressional Proposals and Senate Passage
http://13thamendment[...]
[23]
서적
Final Freedom
[24]
웹사이트
Northwest Ordinance; July 13, 1787
http://avalon.law.ya[...]
Lillian Goldman Law Library, Yale Law School
[25]
학술지
McCulloch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http://columbialawre[...]
Columbia Law School
2012-11-20
[26]
서적
Final Freedom
[27]
웹사이트
Voteview Plot Vote: 38th Congress > Senate > 134
https://voteview.com[...]
[28]
문서
Goodwin, 2005
[29]
문서
Goodwin, 2005
[30]
문서
Foner, 2010
[31]
문서
Goodwin, 2005
[32]
서적
Constitutional Politics, Constitutional Law,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33]
서적
Constitutional Politics, Constitutional Law,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https://archive.org/[...]
[34]
서적
Liberating the Thirteenth Amendment
[35]
서적
Constitutional Politics, Constitutional Law, and the Thirteenth Amendment
[36]
논문
Thirteen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ummation to Abolition and Key to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lawcat.berke[...]
1951-06-01
[37]
서적
Final Freedom
2001
[38]
서적
White Terror
1971
[39]
서적
Final Freedom
2001
[40]
서적
Final Freedom
2001
[41]
서적
Final Freedom
2001
[42]
웹사이트
The Reputation of Abraham Lincoln
https://www.c-span.o[...]
2018-08-18
[43]
서적
2010
[44]
서적
1996
[45]
서적
Final Freedom
2001
[46]
웹사이트
Republican Party Platform, 1864
https://web.archive.[...]
University of the South
2013-06-28
[47]
웹사이트
1864: The Civil War Election
http://rmc.library.c[...]
Cornell University
2013-06-28
[48]
서적
2005
[49]
서적
Final Freedom
2001
[50]
서적
Final Freedom
2001
[51]
서적
2010
[52]
서적
2005
[53]
서적
2005
[54]
서적
1996
[55]
서적
Final Freedom
2001
[56]
서적
2005
[57]
서적
Final Freedom
2001
[58]
서적
Final Freedom
2001
[59]
서적
Final Freedom
2001
[60]
서적
Final Freedom
2001
[61]
웹사이트
TO PASS S.J. RES. 16. (p. 531-532).
https://www.govtrack[...]
2013-09-29
[62]
서적
2010
[63]
서적
2010
[64]
서적
1988
[65]
서적
Lawfulness of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2001
[66]
웹사이트
Joint Resolution Submitting 13th Amendment to the States; signed by Abraham Lincoln and Congress
https://web.archive.[...]
1865-02-01
[67]
서적
Constitutional History
1901
[68]
웹사이트
The 26th Amendment
https://www.nixonlib[...]
2024-10-31
[69]
웹사이트
Election Day 2018: Meet the woman who signed the amendment allowing 18-year-olds to vote
https://www.jacksons[...]
2024-10-31
[70]
서적
Constitutional History
1901
[71]
영화
Lincoln
[72]
서적
Lawfulness of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73]
서적
The Oxford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74]
서적
Lawfulness of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75]
서적
Andrew Johnson and Reconstruction
https://books.google[...]
U. Chicago Press
[76]
서적
Reconstruction in Georgia: economic, social, political, 1865–1872
https://archive.org/[...]
Columbia University Press
[77]
서적
Final Freedom
[78]
서적
Final Freedom
[79]
서적
Black Reconstruction
[80]
서적
Constitutional History
[81]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82]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entennial Edition Interim Edition: Analysis Of Case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 June 26, 2013s
http://www.gpo.gov/f[...]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3-02-17
[83]
웹사이트
Seward certificate
http://memory.loc.go[...]
2021-03-18
[84]
서적
Final Freedom
[85]
뉴스
Kentucky supported Lincoln's efforts to abolish slavery—111 years late
http://www.kentucky.[...]
2013-02-17
[86]
뉴스
Mississippi Officially Abolishes Slavery, Ratifies 13th Amendment
https://abcnews.go.c[...]
ABC News
2013-04-23
[87]
학술지
Constitutional Law. Thirteenth Amendment.
https://constitution[...]
2020-07-04
[88]
서적
A New History of Kentucky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89]
서적
Striking Resemblance
[90]
백과사전
Delaware
https://books.google[...]
ABC-CLIO
[91]
웹사이트
Beyond the 13th Amendment: Ending Slavery in the Indian Territory
https://emergingcivi[...]
2022-04-04
[92]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93]
웹사이트
The Thirteenth Amendment
https://www.loc.gov/[...]
2007-02-15
[94]
서적
The Fourteenth Amendment: From Political Principle to Judicial Doctrine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06-06
[95]
서적
Black Reconstruction
[96]
서적
Black Reconstruction
[97]
서적
Final Freedom
[98]
서적
White Terror
[99]
서적
A Plain Folk Perspective
[100]
서적
Wheel of Servitude
[101]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102]
서적
Final Freedom
[103]
서적
Moses of South Carolina: A Jewish Scalawag during Radical Reconstruction
https://books.google[...]
Johns Hopkins Press
[104]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105]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106]
서적
Final Freedom
2001
[107]
웹사이트
The Freedmen's Bureau
https://www.theatlan[...]
1901-03-01
[108]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09]
서적
Striking Resemblance
1996
[110]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11]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12]
논문
Thirteenth Amendment and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
https://scholarship.[...]
2002-05-01
[113]
논문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
https://scholarship.[...]
2002-05-01
[114]
논문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
https://scholarship.[...]
2002-05-01
[115]
논문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
2002-05-01
[116]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17]
서적
Prohibition of Voluntary Peonage
2012
[118]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19]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20]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21]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22]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23]
서적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124]
웹사이트
Louisiana voters rejected an antislavery ballot measure. The reasons are complicated
https://www.npr.org/[...]
2022-11-17
[125]
논문
Slavery as Punishment: Original Public Meaning,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and the Neglected Clause in the Thirteenth Amendment
http://arizonalawrev[...]
2009
[126]
서적
On Crimes and Punishments
http://oll.libertyfu[...]
1764
[127]
백과사전
Hard Labor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2005
[128]
논문
Comba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Formerly Incarcerated in the Labor Market
https://scholarship.[...]
2018
[129]
웹사이트
American Slavery, Reinvented
https://www.theatlan[...]
2015-09-21
[130]
뉴스
Prison labour is a billion-dollar industry, with uncertain returns for inmates
https://www.economis[...]
[131]
웹사이트
Give Working Prisoners Dignity—and Decent Wages
http://www.nationalr[...]
2017-01-11
[132]
뉴스
Kanye West's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turned into an extended rant on mental health and the 13th Amendment
https://www.vox.com/[...]
2018-10-11
[133]
웹사이트
Democrats introduce legislation to strike slavery exception in 13th Amendment
https://thehill.com/[...]
2020-12-02
[134]
웹사이트
116th Congress 2nd Session Joint Resolution The Abolition Amendment by Senator Jeff Merkley (D-Oregon) and Representative William Lacy Clay Lacy Clay (D-Missouri)
https://www.merkley.[...]
[135]
논문
Instead of Waiting for the Thirteenth Amendment: The War Power, Slave Marriage, and Inviolate Human Rights
2010-06-01
[136]
백과사전
Thirteenth Amendment (Judicial Interpretation)
https://web.archive.[...]
2000-01-01
[137]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Rhodes, 27 f Cas 785 (1866)
https://web.archive.[...]
2011-08-19
[138]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39]
논문
Twins at Birth: Civil Rights and the Role of the Solicitor General
http://scholarship.l[...]
2000
[140]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41]
판례
80 U.S. 581 (1871)
[142]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43]
백과사전
John Marshall Harlan
ABC-CLIO
2011-12-06
[144]
논문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of Undocumented Workers: A New Look at Plyler v. Doe
http://lawblog.usfca[...]
University of San Francisco Law Review
2008-07-21
[145]
웹사이트
Common Interpretation: The Thirteenth Amendment
https://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2020-07-19
[146]
판례
The Slaughter-House Cases, 83 U.S. (36 Wall.), at 72 (1873)
[147]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48]
서적
Appleton's Annual Cyclopædia and Register of Important Events of the Year ...
https://books.google[...]
D. Appleton & Company
2013-06-11
[149]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50]
판례
Civil Rights Cases, 109 U.S. 3 (1883)
http://caselaw.lp.fi[...]
[151]
판례
163 U.S. 537 (1896)
[152]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53]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54]
판례
Robertson v. Baldwin, 165 U.S. 275 (1897)
[155]
판례
203 U.S. 1 (1906)
[156]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57]
논문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
2002
[158]
판례
Bailey v. Alabama, 219 U.S. 219, 241 (1910)
[159]
논문
Liberating the Thirteenth Amendment
1995
[160]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61]
판례
Jones v. Alfred H. Mayer Co. 392 U.S. 409 (1968)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t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2015-10-22
[162]
판례
Jones v. Alfred H. Mayer Co., 392 U.S. 409 (1968)
[163]
웹사이트
Remembering Jones v. Alfred H. Mayer Co.
https://lcrm.lib.unc[...]
2012-06-17
[164]
논문
Liberating the Thirteenth Amendment
1995
[165]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66]
서적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American Freedom
2004
[167]
판례
Jones v. Alfred H. Mayer Co., 392 U.S. 409 (1968)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2023-05-20
[168]
논문
The Thirteenth Amendment and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
2002
[169]
판례
245 U.S. 366 (1918)
[170]
판례
487 U.S. 931 (1988)
[171]
웹사이트
Thirteenth Amendment—Slavery and Involuntary Servitude
http://www.gpoaccess[...]
GPO Acces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72]
논문
The 13th Amendment and the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2001
[173]
저널
Community Service: Mandatory or Voluntary? — Industry Overview
http://findarticles.[...]
2000-08
[174]
백과사전
Titles of Nobility
https://books.google[...]
Infobase
2020-11-22
[175]
웹사이트
Constitutional Amendments Not Ratified
http://www.house.gov[...]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3-11-21
[176]
서적
Foner, 2010
[177]
웹사이트
Ra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http://www.usconstit[...]
2008-06-04
[178]
웹사이트
Congressional Proposals and Senate Passage
http://13thamendment[...]
Harper Weekly
2007-02-15
[179]
웹사이트
Primary Documents in American History: The 13th Amendment
http://www.loc.gov/r[...]
Library of Congress
2007-02-15
[180]
웹사이트
http://www.archives.[...]
[181]
웹사이트
13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Abolition of Slavery (1865)
http://www.ourdocume[...]
Our Documents (Cooperative project of National History Da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nd USA Freedom Corps.)
[182]
판례
Butler v. Perry
http://caselaw.lp.fi[...]
[183]
논문
The 13th Amendment and the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184]
서적
The Jealous Mistress
Little, Brown
1967
[185]
웹사이트
Thirteenth Amendment--Slavery and Involuntary Servitude
http://www.gpoaccess[...]
GPO Acces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
논문
The 13th Amendment and the Lost Origins of Civil Rights
[187]
판례
United States v. Ingalls
[188]
판례
United States v. Kozminski
[189]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KOZMINSKI, 487 U.S. 931 (1988)
http://supreme.justi[...]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0]
간행물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1]
웹사이트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2000
http://www.state.gov[...]
U.S. Department of State
[192]
웹사이트
Peonage Section 1581 of Title 18
https://web.archive.[...]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2009-05-31
[193]
웹사이트
Involuntary Servitude Section 1584 of Title 18
http://www.usdoj.gov[...]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194]
웹사이트
Forced Labor Section 1589 of Title 18
http://www.usdoj.gov[...]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195]
웹사이트
The Color of Law
https://web.archive.[...]
FBI Miami Civil Rights Program
2004-01-25
[196]
웹사이트
Involuntary Servitude and Human Trafficking Initiatives
https://web.archive.[...]
National Workers Exploitation Task Force FBI Miami Civil Rights Program
2004-01-26
[197]
웹사이트
Title 18, U.S.C., Section 241 - Conspiracy Against Rights
https://web.archive.[...]
2006-09-25
[198]
웹사이트
Title 18, U.S.C., Section 242 - Deprivation of Rights Under Color of Law
https://web.archive.[...]
2006-09-25
[199]
웹인용
The Effect of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http://www.greatamer[...]
2013-02-22
[200]
웹사이트
13th Amendment
http://www.law.corne[...]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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