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국민선언

1. 개요

민주회복국민선언은 1974년 발표된 선언으로, 헌법 개정,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경계, 반정부 인사 사면 및 언론의 자유 보장, 경제 정책 전환과 복지 보장,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선언에는 종교, 정치, 법조,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서명했으며, 박정희 정권의 탄압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는 정부의 압박에 의해 1975년 해체되었다.

2. 선언 6개항

1.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주 체제를 보장하는 기본법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헌법은 최단 시일 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 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우리의 체제가 공산주의의 체제적 특질을 날로 닮아가서 그 격차가 좁혀진다면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는 의지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현 체제의 억압에 반대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저항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3.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반정부 활동으로 말미암아 복역, 구속, 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 석방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4.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통치권력이 피통치자의 최저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정책을 전환하여 자유경제 토대를 구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부패된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전국민의 정부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나아가 공산화의 염려가 없는 민족통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입장에 대한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민주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한 국제적 지지 기반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독재적 반민주적 정부들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 체제를 재건하고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의 국제적 고립을 면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2.1. 1항: 민주 헌법으로의 대체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주 체제를 보장하는 기본법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헌법은 최단 시일 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 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2. 2항: 체제 억압 반대와 저항 확대

우리의 체제가 공산주의의 체제적 특질을 날로 닮아가서 그 격차가 좁혀진다면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는 의지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현 체제의 억압에 반대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저항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2.3. 3항: 정치적 권리 회복 및 언론 자유 보장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반정부 활동으로 말미암아 복역, 구속, 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 석방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4. 4항: 경제 정책 전환과 복지 보장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통치권력이 피통치자의 최저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정책을 전환하여 자유경제 토대를 구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부패된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전국민의 정부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5. 5항: 국제적 지지 확보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나아가 공산화의 염려가 없는 민족통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입장에 대한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민주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한 국제적 지지 기반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독재적 반민주적 정부들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 체제를 재건하고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의 국제적 고립을 면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3. 선언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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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정치참여가 금지된 재향군인회는 민주회복국민선언을 발표한 사람들을 규탄하는 가두 데모를 벌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정권에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7면 국제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데모재연필지"라고 썼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12월 6일에 문교부의 사립대학 교수 5명에 대한 경고, 경기공업전문학교 김병걸 교수에 대해 권고 사직 강요,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사직 권고, 시인 김규동이 경영하는 출판사의 10년치 경리장부의 제출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당국은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에 대한 음양으로 부당한 박해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부당한 감시와 정신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날을 기하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헌법개정 민주회복 구속인사 석방을 위한 의사를 재천명할 것이다"고 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 백철 대변인은 1975년 5월 19일에 "국가 생존적 절대 당위성 앞서 국민총화 대열에 적극 참여코자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한다"며 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1. 정부 및 여당의 반응

재향군인회는 정치참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회복국민선언을 규탄하는 가두 데모를 벌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정권에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7면 국제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데모재연필지"라고 보도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12월 6일에 문교부의 사립대학 교수 5명에 대한 경고, 경기공업전문학교 김병걸 교수에 대한 권고 사직 강요,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사직 권고, 시인 김규동이 경영하는 출판사의 10년치 경리장부 제출 요구 등을 언급하며 "정부당국은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에 대한 음양으로 부당한 박해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부당한 감시와 정신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헌법개정, 민주회복, 구속인사 석방을 위한 의사를 재천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 백철 대변인은 1975년 5월 19일에 "국가 생존적 절대 당위성 앞서 국민총화 대열에 적극 참여코자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한다"며 시지부 해체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2. 언론 보도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정권에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7면 국제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데모재연필지"라고 썼다. 외신들은 이 선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비판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12월 6일에 사립대학 교수 5명에 대한 문교부의 경고, 경기공업전문학교 김병걸 교수에 대해 권고 사직 강요,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사직 권고, 시인 김규동이 경영하는 출판사의 10년치 경리장부의 제출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당국은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에 대한 음양으로 부당한 박해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부당한 감시와 정신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날을 기하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헌법개정 민주회복 구속인사 석방을 위한 의사를 재천명할 것이다"고 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 백철 대변인은 1975년 5월 19일에 "국가 생존적 절대 당위성 앞서 국민총화 대열에 적극 참여코자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한다"며 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3.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입장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12월 6일에 문교부의 사립대학 교수 5명에 대한 경고, 경기공업전문학교 김병걸 교수에 대한 권고 사직 강요,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사직 권고, 시인 김규동이 경영하는 출판사의 10년치 경리장부 제출 요구 등을 언급하며 "정부당국은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에 대한 음양으로 부당한 박해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부당한 감시와 정신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헌법개정, 민주 회복, 구속인사 석방을 위한 의사를 재천명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민주 회복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정치참여가 금지된 재향군인회는 선언자들을 규탄하는 가두 데모를 벌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정권에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7면 국제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데모재연필지"라고 보도했다.

1975년 5월 19일,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 백철 대변인은 "국가 생존적 절대 당위성 앞서 국민총화 대열에 적극 참여코자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한다"며 시지부 해체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4.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 해체

1974년 12월 6일 문교부의 사립대학 교수 5명에 대한 경고, 경기공업전문학교 김병걸 교수에 대한 권고 사직 강요,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사직 권고, 시인 김규동이 경영하는 출판사의 10년치 경리장부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당국은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에 대한 음양으로 부당한 박해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부당한 감시와 정신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기하여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헌법개정 민주회복 구속인사 석방을 위한 의사를 재천명할 것이다"고 했다.

정치참여가 금지된 재향군인회는 선언자 규탄 가두 데모를 벌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정권에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7면 국제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데모재연필지"라고 썻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 백철 대변인은 1975년 5월 19일 "국가 생존적 절대 당위성 앞서 국민총화 대열에 적극 참여코자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시지부의 해체를 선언한다"며 시지부 해체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과 압박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