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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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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박보영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2018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판사로 재직 중이다. 판사 재직 시절, 이혼 관련 재판 개선에 기여했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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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박보영
원어 이름朴保泳
출생일1961년 3월 13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국적대한민국
성별여
직업법조인
학력
학력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전직판사
경력대법관

2. 학력

3. 경력

박보영은 변호사 개업 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3. 1. 법관 경력

박보영朴保永한국어은 198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2차 사법파동에서 사법부 개편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하기도 했다.[1] 1996년에는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로 재직하며 경찰의 즉심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1] 1999년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법원의 부당한 재판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2]

기간직책
201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판사
2012.1. ~ 2018.1.대법원 대법관
2003.2. ~ 2004.2.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2.2. ~ 2003.2.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2. ~ 2002.2.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
1999.2. ~ 2001.2.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 ~ 1999.2.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1996 ~ 1998.2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2 ~ 199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90 ~ 1992서울민사지법 판사
1989 ~ 1990서울가정법원 판사
1987 ~ 1989수원지방법원 판사


3. 2. 변호사 및 기타 경력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박보영은 18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다문화가정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활동 당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사건을 들고 오면 소장을 써주고는 돈을 받지 않고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사무실에 가족치료사를 고용해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치료상담부터 받게 하였다.[3] 가사분쟁에 힘을 쏟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렸으며, 이혼사건 의뢰인에게 치료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4]

4. 생애

박보영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다. 198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2차 사법파동에서 사법부 개편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했고[1], 1996년에는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로 일하며 경찰의 즉심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했다.[1] 1999년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법원의 부당한 재판 관행을 바꾸기도 했다.[2]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 공익활동을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다문화가정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시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장을 써주고 돈을 받지 않기도 했고, 사무실에 가족치료사를 고용해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치료상담부터 받게 하였다.[3] 가사분쟁에 힘을 쏟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렸으며,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4]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과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5][6] 2012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취임하였다.[7]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1월 1일에 퇴임하였다. (퇴임식은 2017년 12월 29일에 열렸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일 박보영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4. 1. 초기 생애 및 교육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5년 사법연수원에 제16기로 들어가 198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4. 2. 사법시험 합격 및 판사 임용

1984년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던 해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5년 사법연수원에 제16기로 들어가 1987년에 수료하였다.

198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2차 사법파동에서 사법부 개편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하기도 했다.[1] 1996년에는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로 일하며 경찰의 즉심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했다.[1] 1999년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을 지적해 법원의 부당한 재판 관행을 바꿔놨다.[2]

4. 3. 판사 시절 활동

198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1988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2차 사법파동에서 사법부 개편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로 일하며 경찰의 즉심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했다.[1] 1999년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을 지적해 법원의 부당한 재판 관행을 바꿔놨다.[2]

4. 4. 변호사 개업 및 공익 활동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박보영은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다문화가정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사건을 들고 오면 소장을 써주고는 돈을 받지 않고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사무실에 가족치료사를 고용해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치료상담부터 받게 하였다.[3] 가사분쟁에 힘을 쏟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렸으며, 이혼사건 의뢰인에게 치료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4]

4. 5. 대법관 임명 및 퇴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보영을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고[5],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6] 2012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취임하였다.[7]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1월 1일에 퇴임하였다. (퇴임식은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29일에 열렸다.)

4. 6. 원로법관 임명

대법원은 2015년 9월 1일 박보영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5.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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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사

박보영은 한양대 법학과 재학 중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나, 남편의 출가로 이혼 후 세 아이를 홀로 키웠다. 이 때문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 것을 우려했다.[8][9]

6. 1. 결혼과 이혼

박보영은 한양대 법학과 재학 중 같은 학과 학생이던 전 남편을 만나 연애했고, 이후 결혼까지 하였다. 부부의 금슬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속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은 출가를 결심하고서 박보영에게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하였는데, 박보영은 말없이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8][9]

이혼 후 박보영은 혼자 세 아이들을 양육하였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가지고 있던 '나쁜 엄마'란 정신적 부채는 이 일로 훨씬 더 무거워졌다. 이 때문에 박보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검증동의서 작성을 주저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남편 얘기가 나오면 아직 나이 어린 막내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아서였다.[8][9]

7. 평가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사사건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이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14][15]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7]

7. 1. 긍정적 평가

이춘석 의원은 23차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이란 책을 내면서 가장 훌륭했던 인사청문 대상자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를 꼽았다. 이춘석 의원은 "박보영 대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다시 돌아와 대법관이 되신 경우다. 청문회를 통해 판관의 자리를 놓았던 경험이 스스로를 더욱 겸허하게 만들어주었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말했다.[10][11]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출발을 재경이 아닌 지방에서 했고, 변호사이자 여성으로서 이번 임명 제청은 국민이 기대하는 다양성의 수용”이라며 “소수자, 약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자를 ‘다양성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신건 의원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12][13]

박보영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14], 이혼사건 의뢰인에게 치료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15]

대법관후보로 임명제청된 직후,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소수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6]

7. 2. 부정적 평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일조한 의혹이 있다.[17]

8. 수상 및 서훈

淸條勤政勳章|청조근정훈장중국어을 수여받았다.(2017)[18] 자랑스러운 한양인상을 수상했다.[18]

9. 저서


  • 재산분할 실태조사 (1999년)

참조

[1] 뉴스 즉심 피해자 구금 국가서 배상 동아일보 1996-06-28
[2] 뉴스 세번째 여성대법관 후보 박보영의 삶 http://news.naver.co[...] 경향신문
[3] 뉴스 세번째 여성대법관 후보 박보영의 삶 http://news.naver.co[...] 경향신문
[4] 뉴스 http://news.naver.co[...] 동아일보
[5] 뉴스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임명 제청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6] 뉴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http://news.naver.co[...] 국회
[7] 뉴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취임…"약자·소수자 권리 보호" http://news.naver.co[...]
[8] 웹인용 <<중앙일보>> 싱글맘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박보영 후보자 http://article.joins[...] 2013-02-14
[9] 뉴스 김용덕·박보영 신임 대법관 후보자 2인은 누구 http://news.naver.co[...] 매일경제
[10] 뉴스 http://news.naver.co[...] 세계일보
[11] 뉴스 "최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검찰 출신" http://news.naver.co[...] 오마이뉴스
[12] 뉴스 http://news.naver.co[...] 서울신문
[13] 뉴스 http://news.naver.co[...] 머니투데이
[14] 뉴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취임…"약자·소수자 권리 보호" http://news.naver.co[...]
[15] 뉴스 http://news.naver.co[...] 동아일보
[16] 뉴스 세번째 여성대법관 후보 박보영의 삶 http://news.naver.co[...]
[17] 웹인용 쌍용차 해고자들이 ‘시골판사’ 박보영 첫 출근길 찾아간 이유는 http://www.hankookil[...] 2018-09-16
[18] 뉴스 자랑스러운 한양인 박보영대법관등 5명 선정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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