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서울고등법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중 하나로, 1908년 경성공소원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복심법원으로, 미 군정기에는 서울고등심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48년 6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을 관할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광고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하며, 1908년 대구공소원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4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해 있다.
  • 서울 서초구 - 서래마을
    서래마을은 1985년 서울프랑스학교의 이전, 1990년대 프랑스계 기업들의 한국 진출로 형성되었고, 프랑스어 간판, 국기를 상징하는 색상의 블록 포장 도로 등 특징을 가지며, 서울프랑스학교, 다양한 프랑스 음식점, 카페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 서울 서초구 -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은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일반 및 군사 법원의 최종 상고심을 담당하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법률 이하 규정의 재판심사권과 선거 관련 분쟁 및 법관 징계 사건 등을 처리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산하 기관을 두고 있다.
  • 1908년 설립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하며, 1908년 대구공소원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4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해 있다.
  • 1908년 설립 -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는 1908년 기호학교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민족 교육을 실천하고 3.1 운동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문화재 건축물과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2. 역사

1908년 8월 1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이 설치된 이후[2] 여러 차례 명칭과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1912년에는 경성복심법원으로,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청에 의해 서울고등심리원(서울高等審理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름이 고쳐졌다.[2]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연도명칭관할 구역
1908년경성공소원경기, 강원, 충남, 충북
1912년경성복심법원경기, 강원, 충남, 충북
1947년서울고등심리원경기, 강원, 충남, 충북
1948년서울고등법원경기, 강원, 충남, 충북
1949년서울고등법원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1981년서울고등법원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1989년서울고등법원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1992년서울고등법원서울, 인천, 경기, 강원
2019년서울고등법원서울, 인천권, 경기북부, 강원



1992년 대전고등법원, 1998년 서울행정법원 설치, 2011년 춘천시 원외재판부 설치, 2019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2. 1. 대한제국 시대

1908년 8월 1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이 설치되었다.[2]

2. 2. 일제강점기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 시대에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이 설치되었고,[2] 1912년에는 경성복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경성공소원과 경성복심법원은 경기, 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을 관할하였다.

2. 3. 미 군정기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에 의해 서울고등심리원(서울高等審理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6월 1일 서울고등심리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2] 1992년 대전고등법원, 1998년 서울행정법원 설치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2011년 2월 11일 강원도 춘천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강원지법 관할)를 설치하였다.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법원 설치(경기남부 담당),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다.

3. 역대 법원장

서울고등법원의 역대 법원장들의 명단과 재임 기간,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순번이름재임 기간주요 경력
2대김우열1948년 11월 11일 ~ 1949년 4월 11일[3]공소원 판사
3대백한성1949년 6월 18일 ~법무부 차관
4대허진1952년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장
5대변옥주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전주지방법원장, 대법관
6대오필선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광주고등법원장, 대법관
7대임한경1959년 ~ 1960년 11월 22일신병 사퇴
8대김종규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법원장 일괄 사퇴
9대한성수1961년 9월 1일 ~대법원 판사
10대김홍섭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3]광주고등법원장
11대홍남표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12대민문기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광주고등법원장, 1969년 8월 29일 대법원 판사
13대기세훈1969년 9월 2일 ~광주고등법원장,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강안희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대법원 판사
15대유태흥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대법원 판사
16대임기호1976년 1월 4일 ~사법연수원장
17대윤운영1979년 ~ 1980년 9월
18대방례원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사법연수원장 겸임, 정년 퇴임
19대전병덕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서울민사지방법원장
20대김홍근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박정근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대구고등법원장
22대윤승영1986년 4월 17일 ~대전지방법원장
23대김윤경1988년 7월 20일 ~부산고등법원장
24대임규운1991년 2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
25대이영모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6대김영진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사법연수원장, 사직
27대김성일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3]
28대한대현1995년 11월 23일 ~ 1997년 8월 22일헌법재판관
29대정지형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서울지방법원장, 사임
30대윤재식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대법관
31대송재헌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서울행정법원장, 사직서 제출
32대조용완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2000년 7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김대환2001년 2월 12일 ~
34대이융웅2002년 2월 8일 ~
35대신정치2003년 2월 12일 ~대전고등법원장
36대김동건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사직서 제출
37대강완구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사직서 제출
38대정호영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박송하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광주고등법원장, 사직서 제출
40대오세빈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대전고등법원장, 사직서 제출[4]
41대이태운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판사직 퇴임[5][6]
42대구욱서2010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 사상 첫 재판[7]
43대김진권2011년 10월 28일 ~대전고등법원장
44대조용호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헌법재판관
45대조병현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대전고등법원장
46대심상철2015년 2월 ~
47대최완주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
48대김창보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9]
49대김광태2021년 2월 ~ 2023년 2월대전고등법원장
50대윤준2023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


3. 1. 역대 법원장 명단

순번이름재임기간주요 경력
2대김우열1948년 11월 11일 ~ 1949년 4월 11일[3]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3대백한성1949년 6월 18일 ~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4대허진1952년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5대변옥주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6대오필선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7대임한경1959년 ~ 1960년 11월 22일신병 사퇴
8대김종규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법원장 일괄 사퇴
9대한성수1961년 9월 1일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10대김홍섭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3]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1대홍남표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12대민문기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13대기세훈1969년 9월 2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강안희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대법원판사 임명
15대유태흥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대법원판사 임명
16대임기호1976년 1월 4일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17대윤운영1979년 ~ 1980년 9월
18대방례원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19대전병덕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0대김홍근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박정근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22대윤승영1986년 4월 17일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3대김윤경1988년 7월 20일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24대임규운1991년 2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25대이영모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26대김영진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27대김성일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3]
28대한대현1995년 11월 23일 ~ 1997년 8월 22일헌법재판관에 임명
29대정지형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30대윤재식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대법관 임명
31대송재헌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32대조용완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김대환2001년 2월 12일 ~
34대이융웅2002년 2월 8일 ~
35대신정치2003년 2월 12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36대김동건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사직서 제출
37대강완구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사직서 제출
38대정호영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박송하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0대오세빈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4]
41대이태운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판사직 퇴임[5][6]
42대구욱서2010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7]
43대김진권2011년 10월 28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4대조용호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헌법재판관 임명
45대조병현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6대심상철2015년 2월 ~
47대최완주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8]
48대김창보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9]
49대김광태2021년 2월 ~ 2023년 2월대전고등법원 법원장
50대윤준2023년 2월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4.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참조

[1] 일반텍스트
[2] 웹사이트 서울고등법원 연혁 http://slgodung.scou[...]
[3] 일반텍스트
[4] 뉴스 오세빈 법원장 "억압적 시대, 법관들도 번민" 소회 https://news.naver.c[...]
[5] 웹인용 퇴임앞둔 고법원장의 충고 http://news.hankyung[...] 2018-03-06
[6] 뉴스 서울고검장, 고법원장 퇴임식서 이례적 `송별사` https://news.naver.c[...]
[7] 뉴스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https://news.naver.c[...]
[8] 웹사이트 http://www.yonhapnew[...]
[9] 웹사이트 https://www.lawtimes[...]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