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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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수범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 1978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다. 변호사로서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폐수 유출 사건, 권영진 대구시장 기자 고소 사건, 뉴스민 영상 무단 사용 사건 등에서 활동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대구 중구·남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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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범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백수범 |
| 본관 | 수원 백씨 |
| 출생일 | 1978년 8월 30일 |
| 거주지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배우자 | 양버들 |
| 자녀 | 1녀 1남 |
| 학력 | |
| 초등학교 | 대구초등학교 (전학) 대명초등학교 (졸업) |
| 중학교 | 심인중학교 (졸업) |
| 고등학교 | 대구고등학교 (졸업) |
| 대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중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졸업) |
| 경력 | |
| 직책 | |
2. 어린 시절
白秀凡|백수범중국어은 1978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서 태어났다. 중구 봉산동에서 거주하며 대구초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했다. 이후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이사하여 대구대명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하다가 서울대학교 철학과로 다시 입학하여 졸업했다.[1]
백수범 변호사는 민변 활동 등을 통해 환경, 언론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폐수 유출 사건, 권영진 대구시장의 기자 고소 사건, 뉴스민 영상 무단 사용 사건 등이 있다.[1][2][3]
공군 학사장교 111기로 임관했다.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헌병대대 소대장과 중대장을 역임한 후, 김포시 방공포대에서 헌병반장 직책을 마지막으로 30세에 전역했다.[1]
3. 변호사 활동
3. 1.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폐수 유출 사건
민변 변호사 10여 명과 함께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대응단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이들은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와 협력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1]
2019년 6월 11일, MBC PD수첩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 실태와 불법 건축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주)영풍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2020년 6월 9일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11개 사항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장 부지 내에서 기준치의 최대 33만 2650배, 주변 하천에서 1만 687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3. 2. 권영진 대구시장 기자 고소 사건 변호
백수범 변호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 라디오 뉴스 진행자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변호했다. 2020년 5월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 라디오 뉴스 진행자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2] 이태우 기자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구MBC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는 발언을 했고, 권영진 시장은 관련 발언을 포함한 6차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주장했다.[2]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이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공익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했다.[2] 2020년 11월 11일, 대구지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2] 또한 관련 민사사건도 대구MBC 승소로 끝나게 되었다.[2]
3. 3. 뉴스민 영상 무단 사용 사건
2019년 10월 5일,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은 유튜브 프로그램 ‘김수민의 뉴스밑장 LIVE’를 통해 [삼성 저격수 김경률 회계사, 코링크PE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10월 8일, 채널A와 TV조선이 각자의 프로그램에서 뉴스민 측의 허락 없이 해당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뉴스민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채널A와 TV조선을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다.[3]
백수범 변호사는 뉴스민이 제기한 소송을 맡았고, 2020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뉴스민에 각각 1500000KRW과 500000KRW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백수범 변호사는 “대규모 인력과 자금을 갖고 있는 서울 대형 언론사들이 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 제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건 도의적으로도 불합리하고 법적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3]
4. 정치 활동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되었다. 이틀 뒤인 27일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4] 2022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중 대구 중·남구에 백수범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 결과 3위로 낙선했다.[5]
5.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2022년 |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더불어민주당 | 27,774표 (19.41%) | 3위 | 낙선 | 대구 중구·남구 |
참조
[1]
뉴스
‘조업정지 20일’ 석포제련소 1심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http://www.kyongbuk.[...]
[2]
Youtube
대구시, MBC 상대 소송 패소
https://www.youtube.[...]
[3]
뉴스
언론사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한 채널A·TV조선 손배소 판결
http://www.mediatoda[...]
[4]
뉴스
與, 백수범 변호사 인재영입…26일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 선언
https://www.news1.kr[...]
[5]
뉴스
대구 중·남구 재보선에 무소속 임병헌 당선… 22.4%
https://biz.chos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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