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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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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을 뿌리로 둔 변호사 단체이다. 1988년 5월 28일, 유신 시대 시국 사건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들과 청년 변호사들이 결합하여 설립되었으며, 망원동 펌프장 수문 붕괴 사건을 계기로 공익 소송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 초기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사노맹 사건 등 변론을 담당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 공익 소송을 강화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회원들의 공직 진출로 위상에 혼란이 있었으나, 개혁 입법, 과거사 청산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 지지, 고은 변론 지원, 강제징용 피해자 성공 보수 요구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정치적 편향성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 등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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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도
기본 정보
이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자民主社會를 爲한 辯護士모임
로마자 표기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약칭민변
결성1988년 5월 28일
유형NGO
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
활동 지역대한민국
회원약 1,000명
언어한국어
수장 명칭회장
현재 수장윤복남
웹사이트minbyun.or.kr
논란 및 비판
탈북민 관련탈북민 단체 연합은 민변을 탈북자 인권을 탄압하는 집단으로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민변이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며 탈북자들의 귀국을 권고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관련문재인 대통령이 민변 출신이며, 민변이 친북 좌파 성향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변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보도한다.
기타민변은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음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에서는 민변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민변은 탈북 식당 종업원들을 협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 역사

민변은 1984년 9월 서울 망원동 펌프장 수문 붕괴 사건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당시 1만 세대 이상이 침수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 사건은 자연재해로 알려졌으나, 조영래 변호사는 부실 공사와 유수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건설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인재임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약 1만 2천 명의 주민이 총 53억원의 배상을 받았다.

조영래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서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일반 변호사들이 맡지 않는 사건을 변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민변은 좌파 정당에 접근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등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대는 "민변 전성시대"였다. 2020년 총선에서는 11명의 민변 출신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요직에도 민변 소속 인사들이 자리 잡았으며, 정부의 민간인 요직에도 임명되어 정책을 주도했다.[7]

2. 1. 출범 초기 (1988년 ~ 1990년대 초)

민변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할 이병린 변호사를 비롯하여 1970년대에는 이돈명(전 조선대 총장), 한승헌(전 감사원장), 조준희(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이 유신시대의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하였다.

19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 '2세대' 변호사들이 이 흐름을 이어받았는데, 이들은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 사건 공동변론을 계기로 1986년 5월 19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에 뛰어들면서 몸소 구속까지 감내하였다. 한편, 1988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청년변호사회(청변)가 결성되었고, '정법회'와 '청변'은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여, 1988년 5월 28일 고 조영래 변호사의 제안으로 당시로는 생소하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하였다.

민변이 출범하자마자 불법위장취업했던 권인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탈이 있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따른 공소유지담당, 임수경·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였던 사노맹,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등 계속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변론을 하였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윤석양의 양심선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는 변론 활동 외에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개혁입법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힘을 발휘하여 악법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비슷한 시기에 조직된 민가협, 인의협 등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심수 석방 등 현안에 대처하면서 제도개혁을 위한 대외활동에도 매진하였다.

2. 2. 1990년대 중후반 ~ 김대중 정부 시절

민변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공소유지담당, 임수경,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일들에 참여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였던 사노맹,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등 반국가단체에 대한 변론을 하였다.[1]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윤석양의 양심선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는 변론 활동 외에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개혁입법 등 법률전문가로서 악법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조직된 민가협, 인의협 등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심수 석방 등 현안에 대처하면서 제도개혁을 위한 대외활동에도 매진하였다.[1]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민변은 1993년 안기부의 간첩조작사건,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문민정부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반민주적 잔재를 고발하고 척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5년에는 5·18 학살주범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1996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변호사 철야농성을 벌이고 대국민 홍보책자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를 발간하기도 하였다.[1]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형식적인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민변은 인권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공익소송활동을 강화하였다.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하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수해 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하였다.[1]

시민사회의 성장은 2002년 총선에서 ‘총선 시민연대’의 결성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민변도 선거법 개정 연구나 헌법소원, 공천무효확인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하고, 스스로를 시민사회 속의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1]

김대중 정부가 공언한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권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인권주간 행사의 하나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다루었다.[1]

2. 3. 2000년대 ~ 현재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변은 인권단체 역할과 함께 법률전문가로서 공익소송활동을 강화했다.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하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수해 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하였다.

2002년 총선에서 '총선 시민연대'가 결성되고 큰 성과를 거두자, 민변도 선거법 개정 연구, 헌법소원, 공천무효확인 소송 등 법률 지원을 통해 적극 참여하며 시민사회 속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법 제정 및 인권기구 설치 약속 이행을 위해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권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부터는 인권주간 행사의 하나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변 회원이었던 노무현 변호사가 당선되고,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진보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회원들 일부가 공직에 진출하여 개혁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독립적 시민단체로서 민변의 위상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민변은 개혁입법, 과거사 청산, 사법개혁 등에서 진보적 전문가단체로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냈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협상, 비정규직법 제정, 이랜드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반대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사건의 고소, 고발을 주도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7]

3. 조직

2011년 기준으로 서울의 본부와 부산,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주전북, 경남, 대구, 울산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체 회원은 700명이다. 민변은 기본적인 인권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 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연구와 조사, 교육, 출판, 홍보, 여론 형성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무처에는 변론팀, 회원팀, 교육팀, 출판홍보팀, 대외협력팀, 총무재정팀을 두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미군문제,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언론, 사법, 과거사 청산, 민생경제, 교육 청소년, 국제 연대, 소수자 인권, 외교 통상 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회원 수는 1,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22]

4. 논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 4명이 위법행위를 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대법원에서 체포미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21]

옵티머스 관련 윤석호 변호사와 그의 배우자 이진아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 아니었음에도, 언론에서 민변 출신으로 잘못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2012년 문재인 후보 지지 법조인 선언에 부부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선언에는 민변 회원 외에도 다양한 법조인들이 참여했다.

4. 1. 정치적 편향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 특히 여성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변은 1984년 서울 망원동 펌프장 수문 붕괴 사건을 계기로 설립되었는데, 초기에는 인권 변호사 조영영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며 활동했다. 그러나 조영영 변호사가 사라진 후, 좌파 정당에 접근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등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7]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대는 "민변 전성시대"였다.[7]

2018년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2016년 중국 북한 레스토랑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했다. 민변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들의 송환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3][10][9][8]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의 민변 등을 통한 북한 송환 요구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입장을 지지하는 사설을 게재했다.[10][9]

2018년, 민변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시인 최영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은의 변론을 맡아 논란이 되었다. 여성 활동가들은 민변이 인권 변호를 자칭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고백을 억압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11] 같은 해 용인대학교 교수 이상철은 민변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3] 문재인 정부도 민변의 주장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4]

2020년에는 조선총련 관계자, 윤미향의 남편 등과 함께 탈북자에게 월북을 권유하고, 탈북한 레스토랑 종업원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고소하도록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8] 민변은 북한과 적대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후신인 ‘민권연대’ 등 친북 단체가 주장하는 한국 국가기관의 집단 납치라며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민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2][12][13][14][15][16]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통치 시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판결금과 지연 이자의 10%를 ‘성공 보수’로 요구해 챙긴 것은 비판을 받았다.[17] 조선일보는 민변의 변질과 출신자들의 비위 사실을 보도하며, 설립자의 생전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민변 출신자들이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7]

4.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

2018년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레스토랑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했다.[2][3][10][9][8] 민변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들이 한국 국가기관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2][3]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 “(한국)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20년 5월 18일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반면, 민변의 행동은 종업원 본인들의 위임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민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2][12][13][14][15][16]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의 민변 등을 통한 북한 송환 요구 발언에 대한 우려와 탈북자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입장을 지지하고, 민변과 북한 측의 12명 전원 송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10][9] 문재인 정부도 민변의 주장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요구 모두에 응할 수는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만의 정부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4]

2020년 5월에는 조선총련 관계자와 한국에서 간첩죄 판결을 받고 북한 찬양을 반복하는 윤미향의 남편과 함께 탈북자의 월북을 권유하고, 탈북한 레스토랑 종업원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고소하도록 회유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8]

4. 3. 기타 논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 4명이 위법행위를 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대법원에서 체포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21]

옵티머스 관련 윤석호 변호사와 그의 배우자 이진아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 아니었음에도, 언론에서 민변 출신으로 잘못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2012년 문재인 후보 지지 법조인 선언에 부부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선언에는 민변 회원 외에도 다양한 법조인들이 참여했었다.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중국 북한 레스토랑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했다. 민변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들의 송환을 주장했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2][12][13][14][15][16] 문재인 정부도 “요구 모두에 응할 수는 없다”며 민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4]

2018년에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맡아 논란이 되었다. 여성 활동가들은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면서 왜 성폭행 피해 고백을 억압하려는 소송을 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11]

2020년에는 민변이 조선총련 관계자, 윤미향 의원 남편과 함께 탈북자에게 월북을 권유하고, 탈북 종업원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고소하도록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탈북 레스토랑 지배인은 민변이 얼굴 공개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8]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판결금과 지연 이자의 10%를 ‘성공 보수’로 챙긴 것도 비판을 받았다.[17]

5. 발간 도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노동법 해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생각의길. 2014년.

참조

[1] 웹사이트 脱北民団体連合「民弁は脱北者の人権を弾圧する集団」 https://www.wowkorea[...] 2016-06-23
[2] 웹사이트 元慰安婦支援団体、脱北者に帰国勧告か（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headlines.ya[...] 2020-05-22
[3] 뉴스 【実録　韓国のかたち】第５部（６）脱北女性「送還」めぐり攻防　文在寅も所属していた「民弁」は北に同調 https://www.sankei.c[...] 2018-09-03
[4] 웹사이트 「民主労総・参与連帯・民弁…文政権は彼らだけの政府でない」 Joongang Ilbo 中央日報 https://japanese.joi[...]
[5] 웹사이트 【大統領からみる韓国（６）】「集団脱北は朴政権の陰謀」と主張…文氏、ソウル市長ら輩出の親北左派・民主弁護士会（1/4ページ） https://www.sankei.c[...] 2017-08-17
[6] 웹사이트 2016/06/29 — 集団脱出の食堂従業員を脅す「民主派弁護士」…脱北者保護システムを破壊するのか 民団新聞 https://mindan.org/n[...] 在日本大韓民国民団
[7] 웹사이트 冷遇される「民弁」メンバーたち【萬物相】 韓国総選挙 https://www.chosunon[...] 2024-03-26
[8] 웹사이트 [단독] "민변의 월북 권유 거절한뒤 위협 느껴 망명 https://news.naver.c[...]
[9] 뉴스 【社説】韓国国内で恐怖に震える3万人の脱北者たち-Chosun online 朝鮮日報 http://archive.is/jG[...] 2018-05-17
[10] 뉴스 脱北従業員送還要求、北に「ノー」と言わない韓国大統領府 （朝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https://headlines.ya[...] 2018-01-16
[11] 웹사이트 セクハラ疑惑の詩人・高銀氏、「人権派」が弁護 http://www.chosunonl[...]
[12] 웹사이트 国連、民弁の陳情「韓国が北朝鮮従業員を拘束」を却下（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
[13] 웹사이트 【独自】尹美香夫妻、慰安婦休養施設で脱北者に「北に戻れ」と懐柔 http://www.chosunonl[...]
[14] 웹사이트 「慰安婦団体の挺対協、脱北従業員の顔を露出して北送還を要求しようと…」（中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
[15] 웹사이트 国連、民弁の陳情「韓国が北朝鮮従業員を拘束」を却下 http://www.chosunonl[...]
[16] 웹사이트 尹美香氏夫婦、慰安婦の憩いの場で脱北者の越北を勧誘（中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
[17] 웹사이트 [단독]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변호사, 징용피해 유족에 성공 보수 요구 https://www.chosun.c[...] 2023-05-25
[18] 웹사이트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民弁出身のパワーエリート10人(上)） https://www.sisajour[...]
[19] 웹사이트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民弁出身のパワーエリート10人(下)） http://www.sisajourn[...]
[20] 웹인용 야당에만 선택적 분노? 여성단체들, 오거돈 성추행에 침묵 https://news.chosun.[...] 2020-04-24
[21] 웹인용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http://www.sedaily.c[...] 2020-04-15
[22] 웹사이트 민변, 51명으로 시작해 27년 만에 회원 1천명 돌파 http://m.newsc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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