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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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계는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법령 시스템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880년대 호즈미 노부시게가 영어 "Legal genealogy"를 번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법계에 따라 분류된 여러 나라의 법을 "법족"이라고 하며, 법의 계수가 이루어진 두 나라의 법 관계를 "모법"과 "자법"이라고 한다. 법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뉜다.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국가에서 발전한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이며,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판례법 중심의 법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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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계 - 영미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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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계의 개념 및 용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형성·발전한 성문법(成文法) 형식의 법체계이다. 판례법주의의 영미법계와 대조적이며, 한국도 구한말부터 이 대륙법을 계수하였다. 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본보기로 하였다. 이것을 체계적 법전에 성문화시킨 독일 민법전과 나폴레옹 법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탈리아, 에스파냐, 벨기에, 스위스 등도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와 대비되어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법계는 대륙법, 영미법, 스칸디나비아법, 사회주의법, 율령법 등 각지에서 사용되는 법령 시스템을 가리킨다. 1880년대 호즈미 노부시게가 영어 "Legal genealogy"를 번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법계에 따라 분류된 여러 나라의 법을 "법족"(Families of law)이라고 하며, 법의 계수가 이루어진 두 나라의 법 관계를 "모법"(Parental law 또는 Mother law)과 "자법"(Filial law)이라고 한다.[1] 현대 영어에서는 "legal systems"라고 한다.
3. 대륙법계
대륙법, 영미법, 스칸디나비아법, 사회주의법, 율령법 등, 각지에서 사용되는 법령의 시스템을 가리킨다.
4. 영미법계
5. 기타 법계
대륙법, 영미법 외에도 스칸디나비아법, 사회주의법, 율령법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법령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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