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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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쟁광물은 미국 분쟁광물법에 의해 규정되는 네 가지 광물, 즉 콜탄, 석석, 철망간중석, 금을 지칭한다. 이들은 "3T's and gold" 또는 3TG로 불리며, 전자 제품 생산 등에 사용된다.
현재 미국 분쟁광물법에 의한 분쟁광물은 아래 네 가지 종류의 광물을 일컫는다.
분쟁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아동 노동, 성폭력, 환경 파괴 등은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입법 조치를 들 수 있다.
2. 분쟁 광물의 종류
위 네 가지 광물은 "the 3T's and gold" 또는 3TG라고도 불린다.
2. 1. 콜탄 (Columbite-tantalite)
'''콜탄'''(Columbite-tantalite, coltan, 컬럼바이트와 탄탈럼으로 이루어진 광물)은 전기 회로에 사용되는 콘덴서의 주 재료이다.
2. 2. 석석 (Cassiterite)
'''석석'''(Cassiterite)은 주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이다.
2. 3. 철망간중석 (Wolframite)
텅스텐의 원석이다.
2. 4. 금 (Gold)
'''금'''은 미국 분쟁광물법에 의해 지정된 분쟁광물 중 하나이다. 콜탄, 석석, 철망간중석과 함께 "the 3T's and gold" 또는 3TG라고 불린다.
3. 분쟁 광물 문제와 국제사회의 노력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1502조를 통해, 콩고 민주 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생산되는 특정 광물(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통칭 3TG)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광물이 콩고 민주 공화국 내 무장 세력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통해 분쟁 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이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1. 한국의 상황과 과제
한국은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등 분쟁 광물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분쟁 광물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광물 구매와 투명한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인 인텔은 자체적으로 비분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비분쟁 공급망 및 인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분쟁 광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정치권에서도 분쟁 광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관련 자료
- 인텔: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corporate-responsibility/responsible-minerals.html 비분쟁 공급망 및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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