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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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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안정 노동은 파트타임, 자영업, 기간제 근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표준 고용 관계, 즉 정규직, 전일제 고용, 사회적 혜택을 받는 고용 형태와 대비된다. 비평가들은 불안정 노동을 불확실하고 통제력이 없는 일자리로 묘사하지만,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구는 고학력 지식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불안정 노동과 관련된 규제는 다양한 결과를 낳으며, 국제 노동 기구(ILO)는 비정형적 고용에 대한 기준을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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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
불안정 노동
유형비표준 또는 임시 고용
관련 주제불안정성

2. 표준 고용 및 임시 고용과의 비교

"불안정 노동"이라는 용어는 파트타임, 자영업, 기간제 근로, 임시직, 호출 노동, 원격 근무와 같은 고용 형태와 관련이 있다.[1][8]

"불안정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과 비평가들은 이를 "표준 고용 관계"와 대조한다. "표준 고용 관계"는 직원이 고용주 사업장이나 고용주의 감독 하에, 무기한 고용 계약을 맺고, 표준화된 근무 시간/주를 가지며, 연금, 실업 급여, 의료 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받는, 전일제, 지속적인 고용을 의미한다.[9] 이러한 "표준 고용 관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등장했는데, 교육을 마친 남성들이 65세에 퇴직할 때까지 평생 동안 한 고용주를 위해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뜻했다.[1] 이는 같은 기간 여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여성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일하다가, 그 후에는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는 경향이 있었다.[2]

다양한 종류의 파트타임 또는 기간 제한적인 일자리가 임시직일 수 있지만, 비평가들은 "불안정"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근무 시간이나 조건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일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10][11] 이러한 특징은 개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4]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많은 연구들은 광범위한 임시직 근로자보다는 고학력 및 숙련된 지식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12]

3. 규제

시장과 고용 관계의 유연성 증가는 규제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지만, 불안정 노동을 명시적으로 개선하려는 규제는 종종 혼합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13] 국제 노동 기구(ILO)는 비정형적이고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기준을 개발했는데, 1994년의 파트타임 근로에 관한 협약, 1996년의 재택 근로에 관한 협약, 1999년의 "양질의 일자리"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14]

4. 한국의 불안정 노동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불안정 노동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나,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조

[1] 서적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Hart Publishing
[2] 서적 Managing the Margins: Gender, Citizenship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 서적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2000s https://www.russells[...] Russell Sage Foundation 2015-02-05
[4] 서적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5] 간행물 Dualism, Job Polariza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ecarious Work 2012-11-01
[6] 간행물 Society, Work and Precarity 2022
[7] 간행물 Precarious work: Economic, sociolog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http://journals.sage[...] 2013
[8] 간행물 Global action against precarious work http://www.industria[...] 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 GURN
[9] 간행물 Bad jobs in America: Standard and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and job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2000
[10] 간행물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2009-02-01
[11] 웹사이트 Precarious employment is rising rapidly among men: new research https://theconversat[...] 2018-04-12
[12] 서적 Gurus, Hired Guns, and Warm Bodies: Itinerant Experts in a Knowledge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13] 간행물 Precarious work and precarious workers: Towards an improved conceptualisation 2016-09-01
[14] 서적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Hart Publishing
[15] 서적 Precarious work, women and the new economy: the challenge to legal norms Hart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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