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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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품화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에스핑 앤더슨의 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의 불평등, 환경 문제, 사회 민주주의의 역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비상품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으며,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해 비상품화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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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품화 | |
|---|---|
| 개요 | |
| 정의 | 상품으로 취급되던 것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제거하는 과정 |
| 목적 |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 |
| 관련 개념 | |
| 관련 개념 | 탈상품화 지수 |
| 반대 개념 | 상품화 |
| 사회 정책 | |
| 중요성 | 사회 복지 정책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노동 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성이 부각됨 |
| 관련 정책 | 보편적 기본 소득 주거 보장 푸드 스탬프 단일 지불인 의료보험 공공 교육 사회 보장 공공 도서관 |
| 유형 | |
| 완전한 비상품화 | 서비스가 완전히 공공재로 제공되는 경우 (예: 국방) |
| 부분적인 비상품화 |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경우 (예: 공공 의료 서비스) |
| 측정 | |
| 방법 | 탈상품화 지수를 통해 측정 가능 |
| 지표 | 실업 수당 연금 건강 보험 |
| 비판 | |
| 내용 | 비판적인 시각 존재 상품화가 효율성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비상품화가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
2. 현대 사회의 연구 동향
탈상품화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주요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성 불평등: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비상품화 개념은 인지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현대 연구를 촉발시켰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미 노동 시장에 진입한 개인의 복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비상품화 추구에 있어 편견을 남긴다고 지적한다.[6] 여성의 경우, 처음부터 상품화되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7]
-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 생태 경제학자들은 탈상품화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는 친환경 효율성 및 친환경 자급자족 전략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비의 제도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8] 상품의 영향을 줄이고 상업화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이다.
- 사회 민주주의의 역설: 에스핑 앤더슨의 비상품화 연구는 "역설"을 해결하려는 학문적 연구를 촉발시켰다.[9][6] 소득 손실 없이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가 높은 노동력 참여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충돌한다. 연구 결과, "고용 방해 정책"은 사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기독교 민주주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사회 민주주의 모델에서 비상품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6]
2. 1. 성 불평등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평등주의적 개념인 비상품화는 인지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현대 연구 노력을 촉발시켰다. 2008년, 한 연구 저널은 "이미 일하고 있는 개인의 복지에 절대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비상품화 추구에 있어 중심적인 편견을 남긴다는 여성주의적 비판을 지적했다.[6] 오히려 여성의 목표는 처음부터 상품화되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7]2. 2.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
생태 경제학자들은 탈상품화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친환경 효율성 및 친환경 자급자족과 같은 전략에 비해 서구 사회의 소비에 대한 제도적 맥락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작용한다.[8] 친환경 효율성 전략은 제품을, 친환경 자급자족 전략은 사람(의사 결정자로서의 소비자)을 목표로 하는 반면, 탈상품화 전략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품의 영향을 줄이고 상업화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3. 사회 민주주의의 역설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비상품화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이 분야에서 "역설"을 해결하려는 현대 학문적 연구 노력을 촉발시켰다.[9][6] 소득 손실 없이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가 높은 노동력 참여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충돌한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고용 방해 정책"이 사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기독교 민주주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 민주주의 모델에서 비상품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6]3. 사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에스핑-앤더슨의 연구에서 만들어진 척도에 따라 탈상품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
3. 1. 스웨덴
1980년대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탈상품화된 국가로 평가받았다.[9] 스웨덴은 연금, 질병 수당, 실업 보험 등 사회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그 수준은 다른 많은 주요 산업 국가들보다 높다.[10] 스웨덴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의무화되며, 정부는 시민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고 시민의 임금, 교육 수준, 법적 과거 이력에 대한 자산 조사를 통해 규제를 만드는 대신, 시민의 임금을 '사실상' 보장한다.[11]4.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조
[1]
서적
The Handbook of Political Sociology: States, Civil Societies, and Globalization
Cambridge
2003
[2]
논문
Decommodification as a foundation for ecological economics
https://pure.eur.nl/[...]
2017
[3]
논문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1
[4]
논문
Welfare state decommodification and population health
2022
[5]
서적
Welfare to Work in Practice: Social Security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nd Social Life
Taylor and Francis
[6]
논문
Decommodification and activation in social democratic policy: resolving the paradox.
[7]
논문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the Welfare State
2004
[8]
간행물
Three strategi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http://sapiens.revue[...]
S.A.P.I.EN.S.
2010
[9]
서적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0]
웹사이트
Sveriges regering
https://www.regering[...]
2014-09-23
[11]
웹사이트
Minimum Income Schemes
https://ec.europa.eu[...]
2018-12-10
[12]
문서
vi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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