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 개요
서울세관은 관세청 소속 기관으로, 일반 행정 업무, 수출입 물품 통관, 관세 부과 및 징수, 밀수 단속 등을 수행한다. 1907년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서울세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서울특별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며, 안양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 이름 | 서울본부세관 |
|---|---|
| 설립일 | 1949년 7월 9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
| 기관장 | 세관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
| 웹사이트 | 서울본부세관 웹사이트 |
| 영어 이름 | Seoul Main Custo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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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설립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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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설립 -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창설된 해군 예하 상륙전 부대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으며, 사령부 재창설과 전력 증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병영 부조리 문제도 안고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 과거 영등포지청에서 승격되었으며, 지방검찰청장,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으로, 1907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시작하여 1947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독립 출범 후 충주, 제천, 영동지청을 산하에 두고 조직 확대와 청사 이전을 거쳐 충청북도 지역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 강남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수서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는 1998년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서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 테헤란로 남쪽 지역을 관할한다. -
서울 강남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경찰서로, 강남 지역 발전에 따라 관할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문제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 직무
* 인사, 문서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 관리
*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부과·징수 및 감면
* 수출입 물품 통관
* 수출입 물품 통관 관련 적법성 심사, 세액 및 환급 심사
* 공항과 항만 감시 업무
* 선박·항공기 입출항 절차 및 검색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 반출입
* 관세법 등 위반 사범 범칙 수사 업무
* 밀수 단속
* 부정 무역, 불공정 무역,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수사
* 수출입 물품 중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특정 야생 동식물, 자연 생태계 위해 동식물 업무
*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3. 연혁
| 연도 | 내용 |
|---|---|
| 1907년 11월 1일 |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 |
| 1908년 1월 1일 |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 설치. |
| 1910년 9월 |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 |
| 1920년 5월 |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일반행정기구 개편). |
| 1943년 12월 18일 | 부두국으로 흡수(세관 폐지). |
| 1946년 2월 5일 |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 |
| 1946년 4월 27일 | 서울세관으로 개편. |
| 1949년 7월 9일 | 재무부 소속 서울본부세관 설치. |
| 1952년 9월 3일 | 서울본부세관 소속 마포감시서 설치. |
| 1955년 9월 19일 | 마포감시서가 마포감시소로 개편. |
| 1957년 1월 25일 | 마포감시소가 마포감시서로 개편. |
| 1961년 10월 2일 | 마포감시서 폐지. |
| 1967년 3월 29일 |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 설치. |
| 1969년 3월 13일 | 구로동출장소가 구로출장소로 개편. |
| 1969년 12월 8일 |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 설치. |
| 1970년 8월 3일 |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 1970년 8월 21일 | 구로출장소가 구로세관으로 승격. |
| 1971년 9월 15일 | 남서울세관으로 개편. |
| 1973년 3월 14일 | 의정부출장소가 동부출장소로 개편. |
| 1978년 7월 15일 |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 대전세관에 청주출장소 설치. |
| 1980년 6월 14일 |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 설치. 성남출장소는 수원세관으로 이관. 남서울세관은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는 의정부출장소로 개편. |
| 1984년 1월 27일 | 대전세관에 천안감시서 설치. |
| 1985년 2월 25일 | 천안감시서가 천안출장소로 개편. |
| 1985년 11월 20일 |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음. |
| 1988년 1월 29일 | 대전세관에 충주감시서, 구로세관에 안양출장소 설치. 성남출장소가 성남세관으로 승격. |
| 1989년 5월 8일 | 청주출장소가 청주세관으로 승격, 충주감시서 편입. |
| 1991년 12월 28일 |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 |
| 1996년 7월 10일 | 천안출장소가 천안세관으로 승격, 대산감시서 편입. 충주감시서는 충주출장소로, 파주·동두천감시서는 파주·동두천감시소로 개편. |
| 1998년 2월 28일 | 파주감시소 의정부출장소로 이관. 동두천·대산감시소 폐지. |
| 2006년 1월 2일 |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가 의정부·서울국제우편세관·충주세관으로 승격. |
| 2006년 7월 1일 | 파주감시소가 파주세관으로 승격. |
| 2007년 9월 28일 | 서울국제우편세관 폐지. |
| 2015년 1월 6일 | 대산감시소가 대산지소로 개편. |
| 2016년 1월 18일 | 파주세관 소속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설치. 구로·충주·의정부지소는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 |
3.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삼포감시서가 설치되었다.
* 1908년 1월 1일: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10년 9월: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20년 5월: 일반행정기구 개편으로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바뀌었다.
* 1943년 12월 18일: 부두국으로 흡수되면서 세관이 폐지되었다.
* 1946년 2월 5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되었다.
*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개편되었다.
3.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본부세관이 설치되었다.
* 1952년 9월 3일: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마포감시서가 설치되었다.
* 1955년 9월 19일: 마포감시서가 마포감시소로 개편되었다.
* 1957년 1월 25일: 마포감시소가 마포감시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 1961년 10월 2일: 마포감시서가 폐지되었다.
* 196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69년 3월 13일: 구로동출장소가 구로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69년 12월 8일: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0년 8월 21일: 구로출장소가 구로세관으로 승격되었다.
* 1971년 9월 15일: 구로세관이 남서울세관으로 개편되었다.
* 1973년 3월 14일: 의정부출장소가 동부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78년 7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80년 6월 14일: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가 설치되었다. 성남출장소는 수원세관으로 이관되고, 남서울세관은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는 의정부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85년 11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았다.
* 1988년 1월 29일: 성남세관이 승격되었다.
* 2006년 1월 2일: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가 의정부·서울국제우편세관·충주세관으로 승격되었다.
* 2007년 9월 28일: 서울국제우편세관이 폐지되었다.
* 2016년 1월 18일: 구로·충주·의정부지소가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되었다.
5. 소속기관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관세주사, 방송통신주사,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5.1. 세관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 안양세관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
| 천안세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
| 청주세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 | 충청북도 |
| 성남세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
| 파주세관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