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 개요
서울세관은 관세청 소속 기관으로, 일반 행정 업무, 수출입 물품 통관, 관세 부과 및 징수, 밀수 단속 등을 수행한다. 1907년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서울세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서울특별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며, 안양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 이름 | 서울본부세관 |
|---|---|
| 설립일 | 1949년 7월 9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
| 기관장 | 세관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
| 웹사이트 | 서울본부세관 웹사이트 |
| 영어 이름 | Seoul Main Custo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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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청 -
대한민국의 관세청장
대한민국의 관세청장은 관세청을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1948년 재무부 세관국장부터 시작되어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관세청장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
대한민국 관세청 -
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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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 과거 영등포지청에서 승격되었으며, 지방검찰청장,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으로, 1907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시작하여 1947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독립 출범 후 충주, 제천, 영동지청을 산하에 두고 조직 확대와 청사 이전을 거쳐 충청북도 지역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 강남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수서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는 1998년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서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 테헤란로 남쪽 지역을 관할한다. -
서울 강남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경찰서로, 강남 지역 발전에 따라 관할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문제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 직무
* 인사, 문서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 관리
*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부과·징수 및 감면
* 수출입 물품 통관
* 수출입 물품 통관 관련 적법성 심사, 세액 및 환급 심사
* 공항과 항만 감시 업무
* 선박·항공기 입출항 절차 및 검색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 반출입
* 관세법 등 위반 사범 범칙 수사 업무
* 밀수 단속
* 부정 무역, 불공정 무역,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수사
* 수출입 물품 중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특정 야생 동식물, 자연 생태계 위해 동식물 업무
*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3. 연혁
| 연도 | 내용 |
|---|---|
| 1907년 11월 1일 |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 |
| 1908년 1월 1일 |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 설치. |
| 1910년 9월 |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 |
| 1920년 5월 |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일반행정기구 개편). |
| 1943년 12월 18일 | 부두국으로 흡수(세관 폐지). |
| 1946년 2월 5일 |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 |
| 1946년 4월 27일 | 서울세관으로 개편. |
| 1949년 7월 9일 | 재무부 소속 서울본부세관 설치. |
| 1952년 9월 3일 | 서울본부세관 소속 마포감시서 설치. |
| 1955년 9월 19일 | 마포감시서가 마포감시소로 개편. |
| 1957년 1월 25일 | 마포감시소가 마포감시서로 개편. |
| 1961년 10월 2일 | 마포감시서 폐지. |
| 1967년 3월 29일 |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 설치. |
| 1969년 3월 13일 | 구로동출장소가 구로출장소로 개편. |
| 1969년 12월 8일 |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 설치. |
| 1970년 8월 3일 |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 1970년 8월 21일 | 구로출장소가 구로세관으로 승격. |
| 1971년 9월 15일 | 남서울세관으로 개편. |
| 1973년 3월 14일 | 의정부출장소가 동부출장소로 개편. |
| 1978년 7월 15일 |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 대전세관에 청주출장소 설치. |
| 1980년 6월 14일 |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 설치. 성남출장소는 수원세관으로 이관. 남서울세관은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는 의정부출장소로 개편. |
| 1984년 1월 27일 | 대전세관에 천안감시서 설치. |
| 1985년 2월 25일 | 천안감시서가 천안출장소로 개편. |
| 1985년 11월 20일 |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음. |
| 1988년 1월 29일 | 대전세관에 충주감시서, 구로세관에 안양출장소 설치. 성남출장소가 성남세관으로 승격. |
| 1989년 5월 8일 | 청주출장소가 청주세관으로 승격, 충주감시서 편입. |
| 1991년 12월 28일 |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 |
| 1996년 7월 10일 | 천안출장소가 천안세관으로 승격, 대산감시서 편입. 충주감시서는 충주출장소로, 파주·동두천감시서는 파주·동두천감시소로 개편. |
| 1998년 2월 28일 | 파주감시소 의정부출장소로 이관. 동두천·대산감시소 폐지. |
| 2006년 1월 2일 |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가 의정부·서울국제우편세관·충주세관으로 승격. |
| 2006년 7월 1일 | 파주감시소가 파주세관으로 승격. |
| 2007년 9월 28일 | 서울국제우편세관 폐지. |
| 2015년 1월 6일 | 대산감시소가 대산지소로 개편. |
| 2016년 1월 18일 | 파주세관 소속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설치. 구로·충주·의정부지소는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 |
3.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삼포감시서가 설치되었다.
* 1908년 1월 1일: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10년 9월: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20년 5월: 일반행정기구 개편으로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바뀌었다.
* 1943년 12월 18일: 부두국으로 흡수되면서 세관이 폐지되었다.
* 1946년 2월 5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되었다.
*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개편되었다.
3.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본부세관이 설치되었다.
* 1952년 9월 3일: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마포감시서가 설치되었다.
* 1955년 9월 19일: 마포감시서가 마포감시소로 개편되었다.
* 1957년 1월 25일: 마포감시소가 마포감시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 1961년 10월 2일: 마포감시서가 폐지되었다.
* 196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69년 3월 13일: 구로동출장소가 구로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69년 12월 8일: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0년 8월 21일: 구로출장소가 구로세관으로 승격되었다.
* 1971년 9월 15일: 구로세관이 남서울세관으로 개편되었다.
* 1973년 3월 14일: 의정부출장소가 동부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78년 7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80년 6월 14일: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가 설치되었다. 성남출장소는 수원세관으로 이관되고, 남서울세관은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는 의정부출장소로 개편되었다.
* 1985년 11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았다.
* 1988년 1월 29일: 성남세관이 승격되었다.
* 2006년 1월 2일: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가 의정부·서울국제우편세관·충주세관으로 승격되었다.
* 2007년 9월 28일: 서울국제우편세관이 폐지되었다.
* 2016년 1월 18일: 구로·충주·의정부지소가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되었다.
5. 소속기관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관세주사, 방송통신주사,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5.1. 세관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 안양세관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
| 천안세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
| 청주세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 | 충청북도 |
| 성남세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
| 파주세관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