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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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비례, 지리적 요건,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에 따른 대표성 확보와 1인 1표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게리맨더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선거구 획정 제도를 운영하며,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미국 등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수행한다. 한국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다르게 이루어지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참여 확대, 획정 기준의 객관화,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선거제도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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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 |
|---|---|
| 지도 정보 | |
| 개요 | |
| 정의 | 선거구 재획정은 인구 변화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고 의석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
| 목적 | 각 선거구가 대략 동일한 수의 유권자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 |
| 중요성 | |
| 대표성 |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표가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한다. |
| 게리맨더링 방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
| 재분배 과정 | |
| 인구 조사 | 선거구 재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 데이터를 수집한다. |
| 의석 할당 | 각 지역의 인구에 따라 의석 수를 조정한다. |
| 선거구 경계 조정 |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린다. |
| 고려 요소 | |
| 인구 평등 | 각 선거구가 최대한 비슷한 인구를 갖도록 한다. |
| 지리적 무결성 | 선거구가 지리적으로 연속되도록 유지한다. |
| 사회적 응집력 | 유사한 지역 사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을 고려한다. |
| 기존 경계 존중 | 기존의 정치적 경계를 가능한 한 유지한다. |
| 세계적 관점 | |
| 미국 | 각 주 의석 수를 조정하는 과정은 미국 인구 조사와 함께 10년마다 시행한다. |
| 영국 |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의회 의석 수와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구 경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 캐나다 |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에 따라 연방 의회 선거구를 재분배한다. |
| 용어 | |
| 선거구 획정 |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 |
| 선거구 재분배 | 각 선거구의 의석 수를 변경하는 과정 |
| 게리맨더링 | 특정 정치 집단에 유리하게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행위 |
| 기타 | |
| 관련 용어 | 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 |
2. 선거구 획정의 중요성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유리하게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은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선거구 획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국가별 선거구 획정 사례
3.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 및 각 주와 준주에서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은 위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실시한다.[1] 각 선거구의 인구는 여러 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일해야 한다.[1] 두 번의 선거구 획정 사이의 최장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1] 시간적 제한에 도달하기 전에 선거구 획정을 강제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다.[1] 선거구 획정은 공무원들이 작성한다.[1]
3. 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헌법에 따라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완료할 때 연방 하원의 의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2] 10개 주 간의 의석 수는 몇 가지 관련 헌법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각 주 내 선거구 경계는 해당 주의 선거 할당량을 기반으로 하며, 독립적인 경계 위원회가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고, 국회의원들은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경계 위원회는 이러한 이의 제기에 따라 변경할 의무가 없다.[3]
각 주에서는 주 법에 따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된다.
3. 3. 인도
인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임명된 정치인들이 재분배를 승인한다.[1]
3. 4. 아일랜드
아일랜드 헌법은 하원(대일) 총선거에 단기 양도식 투표(STV)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대일 선거구는 최소 3명의 의원(Teachta Dála|TD)을 선출해야 하며, 경계는 12년마다 최소 한 번씩 개정해야 한다.[4] 주민 대비 TD 비율은 평균 2,000~30,000명 사이여야 하고 "실행 가능한 한" 선거구 간에 동등해야 한다.[4]
선거법은 최근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경계를 개정하기 위해 오이레아크타스가 통과시킨다.[5] 다음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에서 2016년 TD당 인구 평균은 29,762명이었다.[6] 1977년부터 독립 기구(1997년부터는 상설 선거구 위원회)가 경계를 권고하고 있으며, 오이레아크타스는 이를 대개 수락한다.[5] 위원회는 최대 5석을 설정하고 군 경계를 넘는 선거구를 막도록 권고하고 있다.[5] 별도의 지방 선거구 경계 위원회가 지방 선거구 경계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제안된 선거위원회는 선거구 위원회와 지방 선거구 경계 위원회를 모두 대체할 것이다.[7]
2016년 인구 조사 결과 발표 후 2013년 선거(개정)(대일 선거구)법이 시행되었지만, 158석이 30,000명의 인구 평균을 초과했던 기간이 있었다.[11] 법률가들은 2017년 선거(개정)(대일 선거구)법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법원이 중간 선거를 허용했을지 여부를 궁금해했다.[11]
3. 4. 1. 과거의 문제점
1977년 이전에는 당시 정부가 경계 설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1959년 선거(개정)법은 과도한 선거구 불균형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61년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다.[5] 대체된 1961년 선거(개정)법은 선거구 규모 조작에 의존했다. 대법원은 오이레아크타스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실행 가능한" 것인지, 어떤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제안된 경계에 대한 사법 심사 권한은 유보했다.[5][10] 1974년 선거(개정)법은 1961년 법과 유사한 조작을 시도했지만, 예상보다 큰 스윙이 야당에 유리한 전환점을 만들어 1977년 총선에서 역효과를 냈다.
3. 5. 일본
일본은 의회 선거구를 재분배하는 확립된 절차가 없다. 재분배 빈도는 불규칙적이며 특정 사건에 의해 촉발되지 않는다. 재분배는 일본 국회에서 승인한다.
3. 6.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는 헌법 "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선거구 재분배를 실시한다.[12] 중앙선거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 재분배는 선출된 의원의 임기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이루어진다.[13]
3. 7. 멕시코
멕시코 선거연방원이라는 독립 행정 기구가 객관적인 점수 함수와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라 의회 선거구를 재구획한다. 정당들이 지도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주로 재선거구화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3. 8.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인구 조사 후 5년마다 선거구를 재분배한다.[14]
3. 9.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의회는 전반적인 선거구 획정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으며, 대신 개별적으로 주 또는 도시의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새로운 주 또는 도시를 설치하여 선거구를 만든다. 마지막 전반적인 선거구 획정 법률은 1980년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1987년 헌법의 조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주 또는 도시의 설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적인 선거구 획정은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
3. 10. 영국
영국에는 의회 선거구의 경계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네 개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각각 하나씩)가 있다. 이 위원회들은 의회에 의해 직접적인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다.[15] 하원 의장이 의장을 맡지만, 관례적으로 위원회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해야 하는 부의장이 공개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임명된 다른 두 명의 독립 위원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를 이끈다.[15]
3. 11. 미국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한다. 대부분 주에서 입법부 선거구 재획정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대법원 판결(예: 1인 1표 원칙)에 따라, 각 입법부 선거구는 거의 동일한 인구를 가져야 한다.
4. 한국의 선거구 획정
한국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
[1]
웹사이트
Boundary Delimitation Glossary
https://aceproject.o[...]
ACE: Th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2022-12-04
[2]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Act, 1867 (UK), 30 & 31 Victoria, c 3, Section 51 (1)
http://www.canlii.or[...]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3-08-25
[3]
웹사이트
Electoral boundaries
https://www.ourcommo[...]
Parliament of Canada
[4]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Ireland
http://www.irishstat[...]
2013-09-02
[5]
서적
Constitutional Law of Ireland
https://books.google[...]
A&C Black
2018-10-01
[6]
간행물
Constituency Commission Report 2017: Dáil and European Parliament Constituencies
http://www.constitue[...]
Stationery Office
2017
[7]
간행물
Consultation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an Electoral Commission in Ireland
http://www.environ.i[...]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DECLG)
2015-04-28
[8]
논문
Geography and the Irish Electoral System
[9]
서적
Elections and voters: a comparative introduction
https://archive.org/[...]
Macmillan Education
1987
[10]
웹사이트
In re Art. 26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lectoral (Amendment) Bill, 1961.
http://www.supremeco[...]
2013-09-02
[11]
뉴스
Next Dáil 'unconstitutional' if number of TDs not increased
https://www.irishtim[...]
2017-11-28
[12]
웹사이트
On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https://adilet.zan.k[...]
2023-07-14
[13]
웹사이트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Парламенті Мәжілісінің және мәслихаттарының депутаттарын сайлау бойынша сайлау округтерін құру тәртібі туралы"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Орталық сайлау комиссиясының 2022 жылғы 22 қарашадағы № 110/604 Қаулысы (2022.27.12. берілген өзгерістермен)
https://online.zakon[...]
2023-07-14
[14]
웹사이트
Calculating future Māori and General Electorates | Electoral Commission
http://www.elections[...]
2014-04-10
[15]
웹사이트
About us |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https://boundarycomm[...]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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