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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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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소강사회(小康社會)는 1979년 덩샤오핑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수준의 생활을 의미한다. 덩샤오핑은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소득 800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이 이 목표를 계승하여 사회 발전을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지만, 빈부 격차 심화와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 소강 사회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며, 중국 정치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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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사회
개요
중국어 간체小康社会
병음Xiǎokāng Shèhuì (샤오캉 사회)
웨이드-자일스Hsiao³-k'ang¹ Shè⁴-huì⁴
국어라마자Syao-kang Sheh-huey
IPA/ɕi̯ǎʊkʰɑ́ŋ ʂɤ̂xwèi/
영어 번역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적당히 번영한 사회)
개념
정의중국 공산당이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중산층 사회를 지향한다.
목표모든 사람에게 적당히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것.
역사적 기원기원전 6세기경의 중국 고전인 시경에서 유래.
이상 사회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음.
발전 단계
1979년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샤오캉" 개념을 사회경제적 목표로 제시.
2002년장쩌민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당의 목표로 공식화.
2012년후진타오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
2021년시진핑이 중국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수했다고 선언.
목표 달성 평가
중국 정부 주장2021년에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전면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
모든 인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외부 평가경제 성장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빈부 격차,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음.
"적당히 번영한" 상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정치적 의미
사회 안정경제 발전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고, 공산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
국가 이미지 개선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발전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정치적 슬로건"4개의 전면" (Four Comprehensives)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됨.

2. 역사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이르는 말로 소강사회를 사용하며,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소득 8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5] 1987년 4월 30일, 덩샤오핑은 스페인 방문객과의 회담에서 "3단계 전략"을 제창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하는것, 두 번째 단계는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다시 두 배로 늘려 1000달러로 하는것, 세 번째 단계는 다음 세기를 향해 30~50년의 시간을 들여 더욱 두 배로 늘려 1인당 소득을 대략 4000달러로 하고, 중등 정도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였다.[12]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이 전략을 국가 근대화 건설의 중요한 지침 사상으로 대회 보고에 기재했다.

1990년대 장쩌민은 2020년까지 포괄적인 소강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5] 또한 2002년에 장쩌민(江澤民)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6,000달러에 이르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후진타오는 제17차 당대회와 제18차 당대회에서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5] 2007년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사정과 함께 '빈곤 탈피'를 자신의 최대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2017년,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인민의 온포 문제 해결과 전반적인 소강 수준의 생활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었음을 제기했다. 현재는 소강 사회의 완성기에 접어들어 전면적인 소강 사회의 실현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설립부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의 땅에서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2010년 중국 1인당 GDP(GDP per capita, GDPPC)는 4,551 달러였다. 2019년 10,276 달러였다. 이미 2배가 넘었다.

2020년 6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이미 ‘샤오캉 사회’(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발표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또 “당초 예상보다 성과가 좋았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 성취를 칭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덩사오핑의 소강사회를 시작으로, 장쩌민의 소강사회, 시진핑의 소강사회를 모두 다 달성은 하였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으며,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다. 즉,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다 보니 빈부 격차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3만위안(약 513만원)에 달하지만 14억 인구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7만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소강은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당 기관지인 ''추스'' 잡지와 연계된 격주 간행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2004년에 창간되어 주로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서 실질 통제선 근처에 인민해방군이 건설한 구조물을 묘사하기 위해 "소강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6]

2. 1. 현대 정치 담론

소강(小康) 사회의 비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풍족하고 중산층이며, 경제적 번영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대부분의 인구를 편안한 수준으로 이끌 만큼 충분하지만, 경제 발달이 사회의 유일한 초점이 아닌 사회를 의미한다. 소강 사회의 개념에는 경제 성장이 사회적 평등과 환경 보호라는 때로는 상충하는 목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5]

덩샤오핑은 소강 사회를 4개 현대화의 목표로 묘사했다.[5] 1979년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총리와의 대화에서 덩샤오핑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의 발전 경로를 다른 접근 방식과 구별하며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4개 현대화는 중국식 4개 현대화입니다. 4개 현대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귀하의 현대화 개념과 같지 않으며, 소강 가족입니다."라고 말했다.[5] 1987년 4월 30일, 덩샤오핑은 스페인 방문객과의 회담에서 "3단계 전략"을 제창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980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다시 두 배로 늘려 1000달러로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 세기를 향해 30~50년의 시간을 들여 더욱 두 배로 늘려 1인당 소득을 대략 4000달러로 하고, 중등 정도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도달한다[12]。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이 전략을 국가 근대화 건설의 중요한 지침 사상으로 대회 보고에 기재했다.

소강 사회 개념의 부활은 부분적으로 1990년대 장쩌민 치하의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사회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많은 중국인들은 새로 부유해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농촌 빈곤층에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2020년까지 포괄적인 소강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5] 후진타오는 제17차 당대회와 제18차 당대회에서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5] 2007년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2017년,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인민의 온포 문제 해결과 전반적인 소강 수준의 생활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었음을 제기했다. 현재는 소강 사회의 완성기에 접어들어 전면적인 소강 사회의 실현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우리는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설립부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의 땅에서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소강은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당 기관지인 ''추스'' 잡지와 연계된 격주 간행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2004년에 창간되어 주로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서 실질 통제선 근처에 인민해방군이 건설한 구조물을 묘사하기 위해 "소강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6]

3. 샤오캉 사회의 기준

1979년, 덩샤오핑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의 생활 수준을 이르는 말로 소강사회를 제시하며,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소득 8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13] 2002년에 장쩌민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6,000달러에 이르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13]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사정과 함께 '빈곤 탈피'를 자신의 최대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13]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4,551 달러였고, 2019년에는 10,276 달러로 이미 2배를 초과 달성했다.[13]

2020년 6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는 이미 ‘샤오캉 사회’(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다.[13]

그러나, 덩샤오핑의 소강사회를 시작으로, 장쩌민의 소강사회, 시진핑의 소강사회를 모두 다 달성은 하였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으며,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다 보니 빈부 격차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다. 리커창 총리는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3만위안(약 513만원)에 달하지만 14억 인구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7만원)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13]

1991년에 중국의 국가통계국, 계획, 재정, 위생, 교육 등 12개 부문의 연구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소강사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제안에 따라 16개의 기본 감시 지표를 설정했다.[13]

3. 1. 샤오캉의 기본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500위안이다. 도시 지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400위안이다. 농민 1인당 순수입은 1,200위안이다. 도시 주택 1인당 사용 면적은 12제곱미터이다. 농촌 철목 구조 주택 1인당 사용 면적은 15제곱미터이다. 1인당 단백질 섭취량은 75그램이다. 도시 지역 1인당 도로 면적은 8제곱미터이다. 농촌 행정촌의 공도 정비 비율은 85%이다. 엥겔 계수는 50%이다. 성인 문해율은 85%이다. 1인당 예상 수명은 70세이다. 영유아 사망률은 3.1%이다. 교육 및 오락 지출 비율은 11%이다. 텔레비전 보급률은 100%이다. 산림 피복률은 15%이다. 농촌 기초 위생 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군의 비율은 100%이다.

4. 공동부유와의 관계

공동부유는 중국 정치의 기본 문제인 사회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소강사회와 공통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14]

5. 평가 및 과제

덩샤오핑이 1979년에 처음 제시한 소강사회는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민 소득 8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2002년 장쩌민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6,000달러에 이르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을 공언하며, 2010년 대비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0,276 달러로, 이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2020년 6월 1일,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덩샤오핑, 장쩌민, 시진핑의 소강사회를 모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 심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리커창 총리는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구 14억 명 중 6억 명의 월수입이 1,000위안(약 17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절대 빈곤 해소에 주력하면서 빈부 격차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참조

[1] 웹사이트 从"小康"到"全面小康"——邓小平小康社会理论形成和发展述论--邓小平纪念网--人民网 http://cpc.people.co[...] 2020-05-26
[2] 웹사이트 Meet "moderately prosperous" China https://web.archive.[...] 2019-11-21
[3] 웹사이트 从"四个现代化"到"小康"构想与邓小平苏杭之行_中国网 https://web.archive.[...] 2020-05-26
[4] 뉴스 China's Xi Jinping unveils new 'four comprehensives' slogans https://www.bbc.com/[...] BBC News 2015-02-25
[5] 서적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9
[6] 웹사이트 China strengthens territorial claim with villages seen from space https://www.newsweek[...] 2023-12-29
[7] Kotobank
[8] 웹사이트 从"小康"到"全面小康"——邓小平小康社会理论形成和发展述论--邓小平纪念网--人民网 http://cpc.people.co[...] 2020-05-26
[9] 웹사이트 Meet "moderately prosperous" China https://worldin.econ[...] 2019-11-21
[10] 웹사이트 从"四个现代化"到"小康"构想与邓小平苏杭之行_中国网 http://www.china.com[...] 2020-05-26
[11] 뉴스 China's Xi Jinping unveils new 'four comprehensives' slogans https://www.bbc.com/[...] BBC 2015-02-25
[12] 서적 鄧小平文選第3巻 ""
[13] 뉴스 一个12亿多人口的发展中大国，人民生活总体上达到了小康水平。在新世纪，我们就是在这个基础上全面建设小康社会。 全面小康什么样——访国家统计局副局长贺铿 https://cn.govopenda[...] 人民日报社 2021-08-28
[14] 뉴스 Year in a word: Common prosperity https://www.ft.com/c[...]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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